2018년 4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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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폐비닐 소동, 환경운동 출신 장·차관 無能 탓 아닌가폐비닐·폐페트병·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처리 대란(大亂)이 정부의 응급조치로 일단 해소는 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4월부터는 수거해 가지 않겠다고..
입시 정책 혼란 경솔, 학생 학부모 어떡하란 말인지교육부 차관이 주요 대학 입학처장에게 전화해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0년 대입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10여년간 수시 모집은 확..
김정은 달라진 태도와 北 축구감독 사임, 제재 효과 증거북에서 특이한 소식 두 가지가 동시에 전해졌다. 김영철 북 통일전선부장이 예술단 공연 과정에서 우리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북이 한국 ..
■ 중앙일보
급한 불만 끈 쓰레기 대란…미봉책으론 해결 못 한다국가의 환경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좌우한다. 먼지 없는 맑은 공기와 쓰레기 없는 생활환경은 선진국의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 지표로 내걸고 쾌적한 일상 환경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책숙려제 한다던 교육부의 조령모개식 대입정책대학입시 정책의 생명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주요 사항을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한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최근 졸속으로 대입 정책을 변경해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건 이런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란 점에서
한·미의 북핵 엇박자에 제동 건 주한 미국대사 대리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2일 “우리(미국)가 북한과 만나는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가 필요하며,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 동아일보
재활용품 중독 못 벗어나면 쓰레기 대란 재발할 것
환경부는 어제 폐비닐·페트병 수거를 거부한 37개 업체를 모두 설득해 업체들이 다시 수거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 잔재물도 공공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소각비용을 낮춰주고, 동남아 등 재활용 시장 활로도 개척하겠다고 했다. 쓰레기 대란 장기화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민간 소각업체들이 소각비용까지 대폭 올려 재활용업체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확실한 대책 없이는 수거·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 거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黨政 또 ‘일자리 추경’, 언제까지 돈으로 땜질할 건가
동아일보가 어제 국내 주요 대기업 인사 또는 재무최고책임자 22명을 설문조사한 보도에서 응답자의 64%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용 유연성 확대’를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에 따른 부담은 커지는데, 경영 사정이 악화돼도 인력을 줄이기 어려워 ‘사람을 뽑는 것이 미래의 리스크’가 된다는 것이 기업의 하소연이다. 규제 개선과 경제 활성화가 그 다음이다.
전화 한통 걸어 ‘정시 확대’ 요구한 교육부 졸속행정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최근 서울지역 주요 10개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들에게 “현재 고2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0학년도부터 정시모집 비중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10년 넘게 수시모집 확대 정책을 펴온 교육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 한겨레
‘비닐 쓰레기’ 대란, 재발 않도록 근본 대책 세워야
수도권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1일 분리배출한 비닐·플라스틱·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혼란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 수습했다. 환경부는 48개 수거업체가 2일부터 폐비닐 등을 모두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수거하도록 설득한 결과일 것이다. 수거 거부는 예고됐던 일인데,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나선 환경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단에서 비롯한 재활용 시장의 변화에 맞춰 업계 지원책을 마련하되, 길게는 비닐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땜질 급급’ 교육부, 대입 논란 자초한다
연세대를 선두로 몇몇 주요 사립대학들이 현재 고2가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수시가 정시 비중을 앞지르기 시작한 이래, 올해 대입에선 수시가 76.2%에 달하는 등 너무 급격하게 정시가 줄어드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거셌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며 공정성·투명성 논란을 일으켰다. 매해 수시·정시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대학 당국이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여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이번 발표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두고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과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받아들여져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등록, 협치 확대의 계기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이 2일 국회에 제4 교섭단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3당 체제로 운영돼온 국회는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평화와 정의’가 범진보 진영을 구축함으로써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범보수와 2 대 2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4당 체제의 정립이 더욱 유연하고 정교한 협상을 통한 ‘협치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경향신문
쓰레기 재활용 중단 사태가 주는 교훈수도권 아파트단지와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스티로폼은 물론 플라스틱도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단지에서는 비닐·플라스틱 등을 분리수거함···
예고 없는 대입제도 변경, 혼선 부추긴다교육부의 예고 없는 대입제도 변경 추진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시 전형 확대를 독려해온 교육부가 갑작스레 내년 대학 입시부터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
김정은의 남측 공연 관람, 교류 활성화 계기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단독 공연 ‘봄이 온다’를 부인 리설주와 함께 관람했다. 북측 최고 지도자가 남측 공연을 직접 관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한국일보
이념갈등 넘어 화해·치유 필요한 ‘제주 4ㆍ3’ 70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이 행사가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황이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처음이다. 2014년 방한 때 세월호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치유와 희망의 감동을 선사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는 오랜 기억 속의 고통을 끄집어 내어 우리에게 화해의 정신을 일깨웠다.
과거사 재조사, 검찰 환골탈태의 마지막 기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일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87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ㆍ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등 8개 사건의 재조사를 의결했다. 본격 재조사는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맡는다.
미ㆍ중 무역전쟁 본격화, 범정부 대응체계 서둘러 다듬어야
중국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맞불 관세를 부과, 미ㆍ중 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중국 재정부는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근본 대책 없인 쓰레기 대란 언제든 또 발생한다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제부터 수거 거부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업체들을 설득해 당장 급…
입시정책을 실험하듯 멋대로 바꾸는 교육부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왜 사회부총리를 겸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일언반구 공론화 없이 입시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그러니 교육 현장이 잠잠할 새가 …
확인된 하나은 채용비리, 다른 금융기관은 없나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3년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관련…
■ 국민일보
이러니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수능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무력화시키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교육 관련 SNS에 2일 가장 많이 올라온 글이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이보다 더 적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나 싶다. 대입 정책을 둘러싼 당국
일자리위원회 이번엔 역할 제대로 하라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사임한 지 54일 만이다. 일자리위는 부위원장 공백 등으로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부터 차별한 은행들금융감독원이 2일 추가 적발한 32건의 하나은행 채용비리 정황을 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고 학벌 특혜에 은행 내부 인사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 등 고위층 ‘백’에 의한 채용비리 의혹까지
■ 매일경제
8개월간 손놓고 있다가 터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달 들어 현실화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어제 환경부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다시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
정부의 오락가락 대입정책, 학생과 대학은 혼란스럽다
교육부가 대입 수시·정시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발단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최근 서울 주요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을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대입 정시모집 인원을 확..
사드 보복 철회 시사한 중국,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 내놔야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우리 기업에 취했던 여러 보복 조치를 마침내 철회할 뜻을 밝힌 건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로 방한한 양제츠 외..
■ 한국경제
재활용 쓰레기 대란, 국내 완결형 처리 시스템 갖춰야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혼란이 빚어지자 청와대, 환경부, 서울시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가 “부처를 통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환경부가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 ...
"1년 해보고 속도조절 한다"던 최저임금, 이대론 안된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충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기업들 순환출자 해소 맞춰 정부는 경영권 족쇄 풀어야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화재 등 3개사가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 ‘물산→전자→SDI→물산’으로 대표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겠다...
■ 서울경제
관리강화한다고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결되겠나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불거졌던 재활용쓰레기 혼란이 수습됐다.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재활용 업계에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아파트와 수거 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해 타협점을 찾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배출이 종전처럼 가능해졌으니 다행스
청년 일자리 언제까지 땜질처방만 할 건가
정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존 재직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도 나설 모양이다. 당정은 2일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재정 지원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은 지난달 중순 내놓은 청년일자리대책이 엉뚱한 역풍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신규 채용자
대입제도는 '행정지도'로 바꿀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의 갈지자 대입제도 변경에 학생과 학부모·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주 주요 사립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이미 제출했는데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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