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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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靑, 김정은식 '단계 조치' 방안 따라가면 안 돼정부는 29일 북측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내달 27일 판문점 남측 구역인 자유의집에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회담 의제에..
KBS '천안함 怪談' 방송, '公營' 간판 먼저 내리길KBS '추적 60분'이 그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보도 내용은 인터넷에 떠도는 의혹을 재탕한 것뿐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
국민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 보며 어떤 생각 할까29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에 따르면 국토부 1급 이상 고위직 9명 중 4명(44%)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공개 대상자 25명..
■ 중앙일보
'비핵화 솔루션' 도출에 남북정상회담 운명 달렸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비록 판문점 내이긴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남북 고위급 대표단은 어제 판문점에서 92분 동안 만나
또 '땜질' 미세먼지 대책 …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한 지 엿새 만인 어제 정부가 이낙연 총리 주재로 뒤늦게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에만 실시했던 도로 물 뿌리기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등 비상저감 조치를
노조에 생사 걸린 금호타이어와 한국GM의 암울한 현실국내 2위 타이어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오늘까지 채권단에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부도에 직면하게 된다. 회사를 살리려면 해외 매각과 임금 삭감이 필요하지만 노조가 이 같은 자율협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걸
■ 동아일보
4·27 南北정상회담, ‘비핵화 외교전’ 새 틀 짜라
남북한은 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2018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2018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회담 정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포괄적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이다. 남북 교류와 긴장 완화 등이 큰 주제였던 2000, 2007년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의 전초전이며 1라운드 성격이다. 그 성과는 한반도의 명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투 두 달의 성취, 법적처벌 넘어 사회운동 승화시켜야
1월 29일 한 여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이 어제로 두 달이 됐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다 거짓 해명이 드러나 서울시장 출마는커녕 정계를 떠나는 신세가 됐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던 고은 시인은 문단에서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고 연극연출계의 거장 이윤택은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 한겨레
4·27 남북정상회담, ‘세계사적 변화’ 준비해야
남과 북은 29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개최 일자를 4월27일로 확정했다. 남쪽은 회담에서 4월26일과 27일 등 복수의 날짜를 북쪽에 제시했고 협의 과정에서 27일로 확정됐다고 한다. 날짜가 정해졌으니 이제 회담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일이 남았다.
‘세월호 참회’ 없이 자유한국당 미래 없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참회하기는커녕, 진상 규명을 요구한 ‘촛불 시민’이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논평을 냈다 뒤늦게 번복했다. 세월호만 나오면 경기 일으키듯 반응하는 자유한국당 태도는 문제다.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참사를 통해 드러난 집권 시절 잘못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현대차도 ‘순환출자 해소’, 이제 삼성만 남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모두 끊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이란 비판을 받아온 일감몰아주기 구조도 없애기로 했다. 엘지와 에스케이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고, 롯데는 전환 작업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가세함에 따라 5대 그룹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지 않은 곳은 이제 삼성 한 곳만 남게 됐다.
■ 경향신문
기득권에 집착하는 문무일 총장에게 묻는다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
안희정 영장 기각, 안태근 수사 지연 납득하기 어렵다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삼성은 뭘 하고 있나현대차그룹이 기존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고 현대모비스를 그룹의 최상위에 놓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지난 28일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모비스를 둘로 나눠 투자·핵심부품 사업부문은 존속시키고 모···
■ 한국일보
남북정상회담 날짜 확정, 비핵화 여정 시작됐다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다음달 27일로 확정됐다. 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전, 경호, 보도 문제 등은 다음달 4일 실무회담을 다시 열어 정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이며 장소는 예정대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이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않는데 부동산정책 신뢰 받겠나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인사들 70명 중 25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52명 중 15명이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관급에서도 다주택자가 10명에 달했고,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는 1급 이상 공직자 9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3구와 세종시 등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ㆍ금호타이어 노조 냉엄한 현실 직시해야
한국GM과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파국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난국 타개의 주역이어야 할 회사와 사원들은 합리적 자구안 마련이나 최소한의 고통분담을 거부한 채 짐을 정부에만 떠넘기고 있다. 무책임한 회사나 채권단 못지않게, 끝내 고통분담을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가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 서울신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열차’ 출발한다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한 달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대좌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도 작동을…
집값 잡는 국토부 고위직 절반이 다주택자라니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
사재 5조 들여 순환출자 고리 끊는 현대차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가 사재를 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히 신선하고 고무적이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글로비스 지분을 팔고 모비스 지분을 사들이겠다…
■ 국민일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서 북·미의 비핵화 간극 좁혀야3차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분단 이후 남한 땅을 밟는 첫 북한 최고지도자
합법화된 전공노 공직사회 개혁 견인차 되길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노조 자격을 회복했다. 해고자가 조합원이어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법외노조로 분류된 지 9년 만이다. 전공노는 국제노동기구(ILO
미국의 환율주권 침해 단호하게 대응하라지난 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양국 간 협상에서 농업·철강은 지키는 대신 자동차 시장은 양보한 패키지 딜이 이뤄졌
■ 매일경제
남북정상회담 D-28, 모든 가능성에 냉정하게 대비하라
남북한은 다음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꼭 28일 남았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다룰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이제 날짜까지 확정됐으니 치밀하게 준비해 성과를..
9년 만에 합법노조 된 전공노 무거운 책임의식 보여주길
고용노동부가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함으로써 2009년 이후 법외 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됐다. 설립 후 규약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실제 다수 해직자를 임원으로 선..
순환출자고리 과감히 끊기위해 정공법 택한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8일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4대 그룹이 모두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SK와 LG그룹은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삼성 역시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회..
■ 한국경제
"北은 혈맹" 분명히 한 중국… 한·미동맹도 그런가
그제 공개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 대화 내용은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시 주석은 “전통적인 중·조(북한) 친선은 피로 맺어진 세상에서 유일무...
혈세로 잔치판 벌이는 좀비기업 누가 키웠나
금호타이어와 한국GM의 회생 여부를 가를 데드라인이 공교롭게도 30일로 같다. 금호타이어는 이날까지 채권단에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내야 한다. 한국GM은 노사 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
'공짜는 없다' 일깨워 준 오픈소스 지식재산권 분쟁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JAVA) 저작권 전쟁’에서 오라클이 승소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구글이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 참여 기업은 물론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
■ 서울경제
좀비기업 쌓이는데 구조조정 언제까지 미룰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은 3,126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14.2%에 달했다. 1년 전보다 비중은 약간 줄었지만 2011년 9.35%였던 것과 비교하면 6%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조사기간인 7년 내내 한계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투명경영 계기 돼야
현대자동차그룹이 28일 대주주와 계열사 간 보유지분 매입·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현대모비스의 투자·핵심부품과 모듈·애프터서비스 부문을 분리해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고 현대차와 기아차로 이어지는 단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결단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대
한미 환율합의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의 환율 합의를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미국과 환율개입을 자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언론이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약속받는 부가적 합의(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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