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남북 정상회담, 北核에 집중한다는 청와대 방침 옳다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경협 분야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는..
정권 바뀌면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않겠나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에 줄줄이 입을 닫거나 자리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정부 정책의 실무..
이적단체와 反美 시위하는 '4·3 기념사업위원회'제주 4·3 사건 70년을 계기로 만든 시민단체 모임 '기념사업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反美) 집회를 열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한·..
■ 중앙일보
비판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대북정책 성공한다북한에 비판적인 학자와 탈북인사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활동에 제약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지난 1년 동안 세종연구소에서 활동한 한반도 전문가
확산되는 미·중 무역전쟁 … 국내 기업 기부터 살려야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포연이 짙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 12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도 곧바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률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대상 품목
마크롱이 노동개혁에 몸을 던지는 이유를 보라프랑스 최대의 강성 노조로 꼽히는 철도노조가 그제부터 3개월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 여파로 통근자가 극심한 불편을 겪는 등 프랑스 전체가 교통대란에 직면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 동아일보
초등 돌봄교실 확대, 엄마 마음 담아야 공백 메운다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아이 걱정을 덜기 위해 돌봄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인 돌봄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맞벌이를 고려해 저녁돌봄교실을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 초등학교를 찾아 “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며 임기 내 현재 33만 명인 돌봄 인원을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가 초등학생의 ‘돌봄 절벽’ 문제를 인식하고 팔을 걷어붙인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제때 대처 않고 문제 커진 뒤 부산 떤다”는 환경부
환경부가 어제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택배포장 규제 등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르면 8월부터 비닐을 유상 제공하는 매장을 현재의 마트·편의점에서 제과점 등으로 확대하고 ‘비닐 없는 가게’ 시범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마트와의 협약 등을 통해 전체 비닐 사용량을 30%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근본 원인이 줄지 않는 비닐 사용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몰려오는 美中 무역전쟁 波高, 비상한 대책 마련할 때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1300여 개의 품목을 발표했다. 중국이 2일 미국산 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예정보다 빨리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발표 이후 “조만간 법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 한겨레
경찰, 정보·보안 기능 ‘무늬만 개혁’ 안 된다
국정원에 이어 검찰과 경찰도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자기 조직의 잘못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파헤치고 단죄·청산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과거사를 조사 중인 경찰의 경우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기능 재편 과정에서 경찰은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권한만 넘겨받고 그에 걸맞은 자체 쇄신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적 비판에 부닥칠 수 있음을 조직 전체가 잊지 말아야 한다.
소수정당 배제하는 여야의 ‘정당 취소 요건’ 담합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수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일단 보류했다. 총선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 이상 득표에 실패하면 정당으로 존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당법의 기준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이 조항에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번에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엘리엇의 현대차 지분 매입, 상생하는 결과 낳기를
미국계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 3곳의 지분 1조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소수 주주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얻겠다는 뜻일 게다. 현대차그룹으로선 최근 밝힌 순환출자 해소 계획 실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주가 합법적 권리를 행사한다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엘리엇의 요구를 반영해 현대차의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면 상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경향신문
일회용품 사용 세계 최고 수준 , 이대로 둘 건가직장 동료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와 음료를 든 채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한국 도심의 일상적인 풍경이 돼 버렸다. 이렇게 쓰이는 일회···
국민투표법 방치한 국회, 또 압박하는 청와대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국회의 국민투표법 직무유기는 더 이···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줄 알아야 한다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고 있지만 일본의 처신은 탐탁지 않다.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패싱’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 신조 총리 등이 전방위 외교에 나섰···
■ 한국일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지금 국회가 딱 그 꼴이다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뒤 꼼짝도 안 해 '무노동 무임금' 혹은 '최저시급 적용' 논란을 다시 자초하고 있다. 여야가 일자리 추경 및 민생ㆍ정치법안 처리, 남북 정상회담과 대통령발의 개헌안 연설 등 현안이 급하다며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국회를 공전시키는 추태를 반복하니 참으로 딱하다. 티격태격하는 사안을 보니 여야가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그렇게 다툴 일인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수준 낮고 질 떨어지는 정치력으로 국회가 어떻게 개헌 등의 큰 과제를 풀어 가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수사권 조정 법무부가 먼저 검찰 설득하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긴급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박 장관이 해외 출장 간 사이 법무부가 검찰을 무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를 이어 갔다는 ‘검찰 패싱’ 논란이 커지자 귀국 직후 문 총장에게 만남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강펀치 오가는 미ㆍ중 무역분쟁, 유탄 조심해야
미국과 중국이 연일 강력한 관세폭탄을 터트리며 무역 분쟁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 상당의 1,300개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미국산 대두(메주콩)와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달러에 달하는 160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 서울신문
현장 모르는 교육·환경 장관, 참기 힘들다정부 부처들의 무능에 민생이 날마다 더 고달프다.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있나, 애써 재활용품을 분리한들 내놓을 데가 있나, 교육 정책을 밤새 뒤집어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나 기가 막힌…
파업 준비하는 한국GM노조, 진정 파국을 원하나수습되는 듯했던 한국GM 사태가 노사의 임단협 난항으로 다시 꼬이고 있다. 노조는 그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10여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겠다는 의…
G2 무역전쟁, 산업경쟁력 끌어올릴 기회로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1300개 수입품 목록을 3일(현지시간) 확정해 공개했…
■ 국민일보
여야, 개헌 합의안 만들어보라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력 구조로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구조다. 권력기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대폭 제한
연구윤리 망각한 교수들의 비뚤어진 자식사랑교육부가 4일 발표한 ‘대학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는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 실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통령이 나서 범정부적 대응해야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인 500억 달러(54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르면 5월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25∼35%
■ 매일경제
한국 경제의 뇌관 가계빚 1687조원
어제 나온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작년 말 1687조원으로 한 해 전보다 120조원(7.7%)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907조원으로 전년..
한국GM노조 "살려주세요" 협력업체 비명 들리지 않나
한국GM 노조가 어제 오후 인천 부평역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고용 보장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2일에는 파업권 확보 수순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했다. 노조가 정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이렇게..
3년 만에 돌아온 '알박기펀드' 엘리엇, 이번엔 현대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1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그룹 주식을 확보한 뒤 출자 구조 개편 추가 조치를 주문하고 나서 사태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엘리엇 측은 4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
■ 한국경제
영업비밀도 공개하라면 누가 이 땅에서 기업하겠나
반도체 공장 산업재해를 둘러싼 논란이 합당한 정보공개를 넘어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위협하는 사태로 번져가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고용노동부가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 이어 기흥·화성·평택 ...
"환율이 1달러=9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
2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변동은 여러 경제적 변수에다 경제 외적 요인까지 작용한 결과여서 원인 분석도, 전망도 조심스럽다. 다만 최근 한국과 미국 간 환율 ‘협...
국제중재산업, 한국이 싱가포르에 뒤질 이유 없다
국내에서 국제중재를 전담하는 KCAB인터내셔널이 공식 출범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 기능을 떼어낸 것이다. 신희택 KCAB인터내셔널 의장은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제중재산업은 생존할...
■ 서울경제
공직자 재산 신고,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건가
앞으로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는 모양이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초 재산등록 때 부동산가격 기준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이 신고 기준이
GM노조 기득권 지키려다 명퇴 부른 조선업 안보이나
한국GM 노조가 사흘 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임단협 테이블을 박차고 파업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쟁의를 신청하면서 노조가 내건 조건을 보면 회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노조는 산업은행의 한국GM 실사에 노조 참여 등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 주식배분·정년연
'영원한 강자 없다'는 진리 일깨워 준 인텔 쇼크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 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자사 컴퓨터 ‘맥(Mac)’에 인텔 대신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경영진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애플의 홀로서기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애플과 인텔 모두 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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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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