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7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대통령 '박근혜 징역 24년' 보고 어떤 생각 했나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강요 등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 내용은 이미 예상됐던 것과 다..
부실기업 대책이 아니라 정치 포퓰리즘일 뿐정부가 조선업·해운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또 세금 퍼붓기다. 조선업은 20만명을 웃돌던 종사자가 지난 3년 새 7만명 넘게 줄었고, 중국에 쫓겨..
이희호 경호, 양승동 임명, 지지율 높은 정권의 일방독주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6) 여사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하도록 사실상 지시했다.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최장 15년까지..
■ 중앙일보
올바른 권력은 시대 소명이다 <1면 사설>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이 드러난 2016년 말 각계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사퇴와 거국내각 구성을 골자로 하는
한국GM 노조의 시대착오적 투쟁적자가 쌓여 공장 한 곳이 문을 닫는 등 퇴출 위기에 몰린 한국GM에서 시대착오적인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한국GM 노조는 5일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성과급 지급을 연기하자 부평 본사 카허 카젬 사장을 찾아가 "물러나라"며 사장실 집기를 부수고
미·중 통상전쟁은 패권전쟁이다"강한 나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한 나라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한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와의 통상 협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관총 쏘듯 퍼부어대고 있고, 중국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치졸한 사드
■ 동아일보
박근혜 징역 24년, 대통령 권한남용 향한 준엄한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형량 징역 20년보다 4년 더 많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준열히 꾸짖었다.
北核 6자회담 실패 되풀이할 여유 없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달 말 중국 방문 때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면서 북핵 6자회담 복귀에 동의 의사를 전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뒤 관련국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장치, 보증이 필요하다 싶으면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남북미 중심으로 북핵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 한겨레
박근혜 중형, 국민의 심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온 그에게 내려진 법의 단죄다. 66살의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긴 하나 죗값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 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도 남아 있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것이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가 자초한 자업자득임은 물론이다. 이날 선고로 국정농단 1심 선고가 마무리됨으로써 1400만 촛불시민의 힘으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도 한 단계 진전을 이루게 됐다.
생명 경시 ‘관행’ 수십년 방치한 게 이대병원뿐일까
경찰이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에서 밝힌 이 병원의 위법한 ‘분주’(주사제 나누기) 관행은 충격적이다.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배경인 것은 사실이나, 다른 병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반 행위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점에선 해당 의료진과 병원의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구멍 뚫린 보건당국의 감독·관리 체계 문제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경향신문
박근혜 징역 24년, 역사의 심판이다“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 주문(主文)을 낭독한 순간,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다시 새로운 장(章)을···
재벌 상생 기금만으로 하청 문제 해결 안된다삼성이 1조원의 상생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는 등 주요 재벌들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을 6일 내놨다. 성장에 급급했던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를 동반자로 여기고 협력 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길 일···
25년간 주사제 나눠 쓴 이대목동병원은 병원인가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사망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감염예방 지침을 어기고 주사제 1병을 신생아들에게 나눠 맞혀 시트로박터프···
■ 한국일보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국정농단’ 준엄한 심판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기문란을 야기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정농단 범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회복이 나랏돈 퍼붓기만으로 될까
정부의 해운ㆍ조선업 발전방안에 업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성이 떨어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5일 발표된 ‘조선산업 발전 전략’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은 해운사에 3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지원(대출)하고, 2020년까지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발주로 조선사를 지원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북 제재의 뒷문 열려는 중국 정부의 수상한 움직임
북한 접경지인 중국 옌볜 자치주에 북한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새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여성들이 임시 통행증인 도강증(渡江證)을 받고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지난달 말 전격적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짐이 뚜렷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의 전언처럼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뒷문을 슬쩍 열려는 듯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또 다른 접경지역인 단둥에서는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해제 지침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하고, 이 지역의 대표적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도 김정은 방중 직후 영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 서울신문
박 전 대통령 24년 선고, 국정농단의 사필귀정이다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차관급 특혜받는 검사장 폐지 마땅하다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특혜를 폐지하라고 한목소리로 검찰에 권고했다.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장 직급이 삭제됐는데도 ‘검사장급 검사’라는…
비핵화 거스르는 中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당장 북한 근로자들이 다시 중국 땅으로 유입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제 중…
■ 국민일보
박근혜 징역 24년… 준엄한 심판 당연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유기징역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주사제 나눠 맞히기 이대목동병원 뿐일까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균에 감염돼 잇따라 사망한 것은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분주 관행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대목동병원은 1993년 개원 이후 25년간 이처럼 위험하고 무모한 관행을 지
이희호 여사 경호, 경찰에 맡기는 게 순리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안 된 데 대해
■ 매일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 선고, 한국 정치가 얻어야 할 교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일 내려진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 선고는 최고 통치자에게 얹혀진 국정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읽게 한다. 검찰이 공소에 내세운 범죄혐의 18개 중 16개가 유죄로 받아들여진 데..
사장실에 쇠파이프 들고 몰려간 한국GM 노조
한국GM이 자금 부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자 노조가 5일부터 사장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은 쇠파이프를 휘둘러 사장실 집기를 파손했고 카허 카젬 사장은 자리를 피해야 했는데 도무지..
4차 산업혁명시대 사이버보안 중요성 일깨운 해커올림픽
매경미디어그룹과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주관으로 지난 4·5일 코엑스에서 열린 `코드게이트(CODEGATE) 2018` 국제해킹방어대회에는 약 5000명의 참관자들이 몰렸다. 전 세계 화이트해커(해커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문..
■ 한국경제
특권 넘어 '반칙' 투성이, 국회의원 특혜 없애야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파행으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식물국회’를 ...
'정부예산은 연간 단위로 편성' 헌법 취지 돌아봐야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어제 국회로 갔다.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온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효과는 내고 있는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
경영권 방어책 빠진 상법개정안, '엘리엇 사태' 또 부른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 지분을 확보한 뒤 경영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상법에 경영권 방어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 서울경제
‘권력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교훈 던진 박근혜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지 393일, 구속 기소된 지 354일 만의 단죄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6년 적지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보다는 4년이 더 길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죄를 무겁게 본 것이다.
경총 관료출신 부회장 선임이 걱정스러운 까닭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을 지낸 송영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경총 회장단은 6일 회의를 열어 “송 교수가 노사문제에 대한 경륜과 식견이 풍부하고 고용·복지 문제에도 밝아 경총 상임부회장으로 적임자”라며 나름의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유일의 사용자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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