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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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원한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한 여성 인턴을 ‘국책연구기관 총괄 담당 정책비서’라고 거짓말했다. 로비성 출장이라는 의혹을 촉발시킨 KIEP의 유럽사무소 예산도 처음에는 전액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다가 국회 심사 당시 “내년에는 반영하자”고 한 사실이 알려지자 “찬성 의견을 감안해 절충안을 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같은 달 우리은행이 비용을 댄 중국 출장에서는 은행의 편의를 제공 받아 홀로 시내 관광을 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입력 오류 사태를 대형사고로 규정하고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가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발행주식 수(893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주의 주식이 발행됐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한 증권시장의 감시 시스템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증권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령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어서 자칫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고다. 금융당국 역시 부실한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공분을 자아낸 것은 계좌로 잘못 들어온 우리사주를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이다
北이 美에 밝힌 비핵화, ‘완전한 核폐기’인지 명확히 해야
북한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미 정보당국 간 비밀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우리 청와대도 어제 “북-미 접촉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한겨레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문 닫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9일에도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후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도 무산됐다. 지난 2일 시작한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 배당을 잘못 입력한 날은 5일이며 6일 오전까지 오류가 발견되지 못했다. 하루 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또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 중 일부는 회사가 ‘매도 금지’를 공지한 뒤에도 매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회장단을 선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 마련된 법관회의 규칙은 전국 법원에서 117명의 법관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건의할 수 있게 했다.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중인 블랙리스트 논란도 논의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현장 법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기구가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경향신문
아무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증평 모녀남편과 사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네 살 난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주검이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충북 증평군 증···
임원 자녀 24명 채용한 신한금융 특혜 규명해야신한금융그룹의 전·현직 고위 임원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신한이 그동안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채용비리에서 비켜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경향신···
재정개혁특위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목한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에서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 한국일보
서울중앙지검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커지는 '김기식 의혹', 청와대 끝까지 감쌀 자신 있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혹은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던 2013년 3월과 2015년 5월 대외정책연구원(KIEF)과 한국거래소 등 피감 기관 지원으로 세 차례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빚어졌다. 청와대는 외유가 아니라 KIEF 등의 요청에 따른 출장인 만큼 김 원장의 임명을 재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민주당도 '당시의 관행' 운운하며 변호 일색이다. 김 원장 개인의 자격 시비나 정치권의 '내로남불' 공방을 넘어 청와대의 인사기준이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축 늘어졌음을 보여 준다.
시리아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돼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수십 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다시 빚어졌다. 국제원조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동구타 지역에서 화학무기 살포로 의심되는 공습이 이뤄진 뒤 최소 49명의 주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숨졌다고 한다. 염소가스 피해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500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올해로 7년째인 시리아 내전 중 화학무기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린, 염소가스 공격 등으로 2013년 수백 명이 숨지는 등 매년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엔이 현지조사를 통해 공식으로 화학무기 사용을 확인한 것만 세 차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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