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로비성 외유 논란, 삼성증권 유령배당, 4월 임시국회 공회전, 복지 사각지대, , 부동산 세제, STX조선해양·한국GM 향방, 북한 비핵화 문제

꿍금이 2018. 4. 10.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적폐 수사 식으로 했으면 金 금감원장 온전하겠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때 했던 부적절한 행동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윤리적인 문제를 지나 사법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수준까지 커졌다. 그..


유례없는 大入 혼란에 교육 장관 뉴스는 아파트 매각뿐

어제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두 개 시민단체가 같은 시간에 각각 대입 '정시 확대'와 '정시 축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교육부가 입시 정책에서 중심을 못 잡..


造船 불황 속 '나 홀로 회생' 성공한 한 중견업체의 비결

STX조선의 구조조정 문제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것과 대조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한 중견업체 대한조선 스토리가 화제다. 전남 해남 대한조선 작..


■ 중앙일보

점입가경 김기식 의혹, 청와대가 감쌀 일 아니다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만 해도 3차례나 된다. 출장 전후의 행적 역시 의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출장 6개월 전에는 해당 


금융 신뢰 무너뜨린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를 가진 임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28억원이 28억 주로 둔갑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8억 주는 


복지 안전망 촘촘히 짜 '증평 모녀' 비극 막아야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을 끌어안는 '포용적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빈곤 사전예방 통합체계와 찾아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해 위기 가구를 선제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충북 증평의 


■ 동아일보

김영란법 주도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두 얼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원한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한 여성 인턴을 ‘국책연구기관 총괄 담당 정책비서’라고 거짓말했다. 로비성 출장이라는 의혹을 촉발시킨 KIEP의 유럽사무소 예산도 처음에는 전액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다가 국회 심사 당시 “내년에는 반영하자”고 한 사실이 알려지자 “찬성 의견을 감안해 절충안을 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같은 달 우리은행이 비용을 댄 중국 출장에서는 은행의 편의를 제공 받아 홀로 시내 관광을 했다고 한다.


팔지 말라는데도 유령주식 내다 판 증권사 ‘범죄자들’

금융감독원이 어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입력 오류 사태를 대형사고로 규정하고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가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발행주식 수(893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주의 주식이 발행됐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한 증권시장의 감시 시스템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증권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령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어서 자칫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고다. 금융당국 역시 부실한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공분을 자아낸 것은 계좌로 잘못 들어온 우리사주를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이다


北이 美에 밝힌 비핵화, ‘완전한 核폐기’인지 명확히 해야

북한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미 정보당국 간 비밀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우리 청와대도 어제 “북-미 접촉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한겨레

국회 운영의 무능과 비효율,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문 닫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9일에도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후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도 무산됐다. 지난 2일 시작한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 불신 큰 ‘공매도’ 이참에 손봐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 배당을 잘못 입력한 날은 5일이며 6일 오전까지 오류가 발견되지 못했다. 하루 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또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 중 일부는 회사가 ‘매도 금지’를 공지한 뒤에도 매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견인차 되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회장단을 선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 마련된 법관회의 규칙은 전국 법원에서 117명의 법관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건의할 수 있게 했다.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중인 블랙리스트 논란도 논의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현장 법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기구가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경향신문

아무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증평 모녀남편과 사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네 살 난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주검이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충북 증평군 증···


임원 자녀 24명 채용한 신한금융 특혜 규명해야신한금융그룹의 전·현직 고위 임원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신한이 그동안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채용비리에서 비켜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경향신···


재정개혁특위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목한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에서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 한국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에서라도 진정한 사죄하길

서울중앙지검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커지는 '김기식 의혹', 청와대 끝까지 감쌀 자신 있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혹은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던 2013년 3월과 2015년 5월 대외정책연구원(KIEF)과 한국거래소 등 피감 기관 지원으로 세 차례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빚어졌다. 청와대는 외유가 아니라 KIEF 등의 요청에 따른 출장인 만큼 김 원장의 임명을 재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민주당도 '당시의 관행' 운운하며 변호 일색이다. 김 원장 개인의 자격 시비나 정치권의 '내로남불' 공방을 넘어 청와대의 인사기준이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축 늘어졌음을 보여 준다.


시리아 화학무기 참극, 국제사회는 두고 만 볼 셈인가

시리아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돼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수십 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다시 빚어졌다. 국제원조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동구타 지역에서 화학무기 살포로 의심되는 공습이 이뤄진 뒤 최소 49명의 주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숨졌다고 한다. 염소가스 피해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500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올해로 7년째인 시리아 내전 중 화학무기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린, 염소가스 공격 등으로 2013년 수백 명이 숨지는 등 매년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엔이 현지조사를 통해 공식으로 화학무기 사용을 확인한 것만 세 차례에 이른다.


■ 서울신문

재정개혁특위 출범, 합리적 보유세 강화 논의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30…


법정관리 기로 선 STX조선, 원칙대로 처리하라
STX조선해양이 또다시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다. 이 회사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어제 오후 5시까지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노사 확약서’는 밤늦게까지 제출…


北, 美에 밝힌 비핵화 의지 식언하는 일 없어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5월로 예상되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양측 접촉에 대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미의 실무 접촉과 관련한 미국 언론의 보…


■ 국민일보

청와대의 인사 외압설 해명 설득력 떨어진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인사 외압설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보수 성향의 소장 및 부소장 교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12년째 매년 20억원씩 지원해온 예산을 오는 6월부터 끊기로 했다는 게 의혹의 요


여당 의원 불참한 공군 조종사 영결식
경북 칠곡 유학산에서 발생한 F-15K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조종사 2명의 유해가 7일 영결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부대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에는 유족, 공군 수뇌부와 장병 등이 참석해


커지는 환율 변동성 제때 대비해야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율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 북핵 위기 완화 등으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당국



■ 매일경제

재활용 쓰레기 대란서 드러난 행정무능 책임 물어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활용 업체의 잔여 쓰레기 소각비용 75% 감축 방..


STX조선·한국GM 사태로 현실화되는 실업대란

STX조선해양과 한국GM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한국 조선과 자동차산업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회사가 끝내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실업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다. 협력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 줄잡아 1..


방송법 개정 입장 뒤바꾼 여야, 참 염치없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실패하면서 어제는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마저 무산됐다. 여야는 현재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2개 주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개헌안이야 워낙 크고 지난한 이슈이니 제쳐..


■ 한국경제

최저임금 범위 정상화, 정치타협 아닌 원칙의 문제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영 현실이나 노사관계 관행, 어느 쪽으로 짚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정치적 타협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다. 더불...


중소 상장기업들이 더 애먹는 주총 의결권 규제

정부와 여당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한경 4월9일자 A1면). 지난 2~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


WTO로 간 美·中 지식재산권 분쟁, 한국도 참여해야

미국이 외국 투자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법률조항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일본·유럽연합(EU)은 제3자 자격으로 미·중 지식재산권 분쟁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경제

일주일째 멈춘 국회, 민생법안이라도 먼저 처리를

4월 임시국회가 개회 일주일이 넘도록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개헌과 방송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데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논란까지 겹치면서 더 꼬이는 형국이다. 9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상화 방


정책 의도와 거꾸로 가는 청년고용의무제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79.4%로 집계됐다고 고용노동부가 9일 밝혔다. 1년 전에 80.0%였으니 0.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미이행기관은 85개사로 2016년에 비해 3곳이 늘었다. 이 영향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청년고용 규모도 2016년 1만 9,236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8,956명으로 300명 가량 감소했다. 현 정부 들어 청


진입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2배 늘어난다는데…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풀었더니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주요 산업의 일자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화물자동차운송·맥주제조·항공운송·미용업 등 5개 업종의 경우 영업규제 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일자리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3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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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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