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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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해도 너무한 김기식, 관행이란 말로 감싸는 게 ‘新적폐’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2016년 5월 20일부터 8일간 정치후원금 중 1300만 원을 사용해 유럽 순방을 했다.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도 후원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한 뒤 이 모임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사실상 자기 앞으로 ‘셀프 기부’를 한 셈이다. 김 원장이 의원 재임 기간 예금만 4억1500만 원 늘어난 것도 도마에 올랐다. 4년 치 세비를 고스란히 저금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실업자 수가 125만7000명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결과다. 실업률은 4.5%로 2월(4.6%)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작년 3월에 비해서는 0.4%포인트 올랐다.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부르면서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정부의 고용 성적표치고는 지나치게 초라하다. 2, 3월의 미국 실업률은 각각 4.4%, 4.1%로 한국의 4.6%, 4.5%보다 낮게 나왔다.
무능 교육부, 이젠 대입 개편도 자문기구에 공 떠넘기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어제 발표했다. 이 시안에는 쟁점 사안을 백화점식으로 열거 및 조합한 5가지 모형이 담겨 있다. 문자 그대로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보낼 ‘시안’으로, 교육부는 자체 방안도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을 해 오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입정책 개편의 공을 국가교육회의와 공론화에 떠넘긴 것이다.
■ 한겨레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1만2천명에 그쳤다. 10만4천명 증가에 그친 2월에 이어 두달 연속 10만명대다. 취업자 증가는 미흡하지만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니, 고용 사정을 그렇게 심각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10만명 넘게 감소한 것에는 주목해야 한다. 영세업자의 사업 철수가 크게 늘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쪽으로 자영업 시장이 재편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1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염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채용비리의 몸통은 없고 깃털만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사건의 전모가 규명되길 기대한다.
교육부가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현재 중3에게 적용되는 입시안 결정을 넘어, 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는 난제 중 난제다. 학력고사의 폐해가 제기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수시와 수능, 입학사정관제, 학종(학생부종합전형)까지 수많은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작용과 풍선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의 의미는 크다.
■ 경향신문
김기식 금감원장 이대로 직무 수행할 수 있나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후원금 모금과 정치자금 사용처, 해외 출장 중 유명 관광지 일정에 ···
국가교육회의로 대입제도 개편 난제 떠넘긴 교육부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11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개편시안을 넘겨받아 ‘국민참여형 숙의방식’을 통해 오는 8월 새 대입제도를···
한·미연구소 논란과 폐쇄가 남긴 것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12년 동안 운영되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SAIS) 내 한·미연구소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 조치에 따라 다음달 문을 닫는다고 대학 측이 밝혔다. 한·미···
■ 한국일보
김기식 금감원장 용단 내리고, 靑은 부실검증 책임 물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출장 외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에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직전 쓰고 남은 정치후원금으로 여비서와 유럽 외유를 다녀오고,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효성그룹 오너가에서 수상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 캐듯 매일 불거지는 양상이다.
대입 현안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11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논의를 요청한 주요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이다.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8월에 최종 결정된다.
산은 STX 자구안 수용···지원 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산업은행이 STX조선 노사가 진통 끝에 합의한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11일 전격 수용했다. 제출된 자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단안을 내린 것이다. 산은은 “STX조선이 제출한 자구안을 검토한 결과 컨설팅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STX조선은 법정관리 돌입 직전에 다시 한 번 회생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한국 방문한 슈바프 WEF 회장이 던진 4차산업혁명 메시지
■ 한국경제
한국만 최악의 고용쇼크… 노동개혁 외면한 필연적 결과다
호봉제 유지하며 정규직 전환 강행, 비겁한 포퓰리즘 아닌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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