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과거 행적 의혹, 3월 고용동향 발표, 2022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한미연구소(USKI) 폐쇄

꿍금이 2018. 4. 13.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월 900만원 세비로 4년 동안 재산 4억 불렸다는 '김기식 의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이 된 이듬해인 2013년 재산을 4억773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임기 만료를 앞둔 2016년 3월에는 재산이 12억5630만원으로 증..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거꾸로 일자리 대책' 중단하란 신호

지난달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1년 전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고용 불안이라고 한다..


입시 제도 100개 던져놓고 '골라달라'는 교육부

어제 교육부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입시안을 공개했다. 말이 발표지 뜯어보면 학생·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준 건 하나도 없다. 신입생 선발 방법..


■ 중앙일보

김기식 검찰 수사,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야당 등이 국회의원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어제 “이른 시일 내에 담당 검찰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원장의 '과거사'는 도덕성 문제를 넘어 사법적 사안이 


잘못된 일자리 정책이 부른 실업 재앙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사정이 최악이다. 어제 발표된 고용 통계는 잘못된 정책이 빚은 '일자리 쇼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늘어난 일자리가 2개월 연속으로 10만 ~11만 개 수준에 그쳤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로 


혼란 우려되는 눈치보기식 잡탕 대입개편안교육부가 현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놨다. 대입 단순화와 공정성을 지향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간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된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 동아일보

해도 너무한 김기식, 관행이란 말로 감싸는 게 ‘新적폐’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2016년 5월 20일부터 8일간 정치후원금 중 1300만 원을 사용해 유럽 순방을 했다.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도 후원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한 뒤 이 모임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사실상 자기 앞으로 ‘셀프 기부’를 한 셈이다. 김 원장이 의원 재임 기간 예금만 4억1500만 원 늘어난 것도 도마에 올랐다. 4년 치 세비를 고스란히 저금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최저임금 寒波로 18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증가

실업자 수가 125만7000명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결과다. 실업률은 4.5%로 2월(4.6%)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작년 3월에 비해서는 0.4%포인트 올랐다.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부르면서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정부의 고용 성적표치고는 지나치게 초라하다. 2, 3월의 미국 실업률은 각각 4.4%, 4.1%로 한국의 4.6%, 4.5%보다 낮게 나왔다.


무능 교육부, 이젠 대입 개편도 자문기구에 공 떠넘기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어제 발표했다. 이 시안에는 쟁점 사안을 백화점식으로 열거 및 조합한 5가지 모형이 담겨 있다. 문자 그대로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보낼 ‘시안’으로, 교육부는 자체 방안도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을 해 오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입정책 개편의 공을 국가교육회의와 공론화에 떠넘긴 것이다.



■ 한겨레

고용 부진, ‘영세 자영업자 급감’에 주목해야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1만2천명에 그쳤다. 10만4천명 증가에 그친 2월에 이어 두달 연속 10만명대다. 취업자 증가는 미흡하지만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니, 고용 사정을 그렇게 심각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10만명 넘게 감소한 것에는 주목해야 한다. 영세업자의 사업 철수가 크게 늘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쪽으로 자영업 시장이 재편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국회의원들의 ‘채용청탁 비리’ 끝내는 계기 되길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1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염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채용비리의 몸통은 없고 깃털만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사건의 전모가 규명되길 기대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 공론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

교육부가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현재 중3에게 적용되는 입시안 결정을 넘어, 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는 난제 중 난제다. 학력고사의 폐해가 제기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수시와 수능, 입학사정관제, 학종(학생부종합전형)까지 수많은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작용과 풍선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의 의미는 크다.


■ 경향신문

김기식 금감원장 이대로 직무 수행할 수 있나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후원금 모금과 정치자금 사용처, 해외 출장 중 유명 관광지 일정에 ···


국가교육회의로 대입제도 개편 난제 떠넘긴 교육부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11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개편시안을 넘겨받아 ‘국민참여형 숙의방식’을 통해 오는 8월 새 대입제도를···


한·미연구소 논란과 폐쇄가 남긴 것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12년 동안 운영되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SAIS) 내 한·미연구소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 조치에 따라 다음달 문을 닫는다고 대학 측이 밝혔다. 한·미···



■ 한국일보

김기식 금감원장 용단 내리고, 靑은 부실검증 책임 물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출장 외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에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직전 쓰고 남은 정치후원금으로 여비서와 유럽 외유를 다녀오고,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효성그룹 오너가에서 수상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 캐듯 매일 불거지는 양상이다.


대입 현안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11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논의를 요청한 주요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이다.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8월에 최종 결정된다.


산은 STX 자구안 수용···지원 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산업은행이 STX조선 노사가 진통 끝에 합의한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11일 전격 수용했다. 제출된 자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단안을 내린 것이다. 산은은 “STX조선이 제출한 자구안을 검토한 결과 컨설팅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STX조선은 법정관리 돌입 직전에 다시 한 번 회생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 서울신문

17년 만의 최고 실업률, 당장 추경 논의 시작하라

3월 실업률이 4.5%로 3월 기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우리의 암울한 고용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


정시 확대 여부, 교육부 생각은 대체 뭔가

어제 교육부가 현재 중3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개편안을 내놨다. 특기할 사항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이다. 수시 전형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수능을…


새 광화문광장, 교통·녹지 문제 깊이 고민해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의 차도를 없애고 광화문광장을 지금보다 4배 가까이 확장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광화문 앞 …


■ 국민일보

대입 개편안 떠넘기기에 급급한 교육부, 주무부처 맞나
교육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 현재 고3부터 중3까지 각각 다른 방식의 대학 입시를 치르고 각론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정시 모집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19개월 후 수능을 치르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세금 쓰겠다는 정부 걱정스럽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걱정스럽다.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입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 청년고용 지원에 이어 다시 돈을 써서 제도를


북핵 폐기 위해선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앞



■ 매일경제

계속되는 고용 쇼크, 일자리 정책 재검토 시급하다

정부의 잇단 일자리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용지표가 새로 나올 때마다 매번 최악으로 치달으니 가히 고용 쇼크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개월간 제자리 맴돈 대입개편안, 교육부는 뭐했나

교육부가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어제 내놓았다.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를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1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여..


한국 방문한 슈바프 WEF 회장이 던진 4차산업혁명 메시지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높은 관..


■ 한국경제

한국만 최악의 고용쇼크… 노동개혁 외면한 필연적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이 17년 만의 최고수준(4.5%)으로 치솟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11.6%의 ‘고공비행’을 지속했다. 같은 기간 독일 실업률이 1990년 10월 통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미국 실...


호봉제 유지하며 정규직 전환 강행, 비겁한 포퓰리즘 아닌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2단계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1단계 전환 대상은 중앙정부와 ...


미국의 '환율 강공'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한국 외환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


■ 서울경제

'김기식 거취'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는 게 옳지 않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있다. 잇따른 외유성 출장에 이어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 중인 대기업 부사장 아내로부터의 정치자금 500만원 수수, 김 원장이 속한 초·재선 의원 모임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좌, 여기에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더미래연구소로의 정치자금 이체 주장까지 제기됐다


대입개편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의 무능

교육당국이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안이라기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정책 결정권을 떠넘기겠다는 요청안이다. 교육부는 11일 수능 평가 방법과 정시·수시 통합 여부, 정시와 수시 전형의 적정 비율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한미硏 결국 폐쇄… 공공외교 위축 걱정된다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결국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다. 한미연구소는 한국 정부에서 갑자기 예산중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다음달 11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한미연구소는 12년간 200억원이 투입된 워싱턴 유일의 한반도전문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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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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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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