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군 기지 건설과 국제 군 행사도 반대 단체 허락받는다니국방부가 12일 주한미군 성주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해 건설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 했지만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시위에 막혀 실패했다. 경찰 4000여 명..
脫원전에 퍼부을 세금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청와대가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시민 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들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전력에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전 직원이 작년 ..
단계조치 거부하고 '1년 내 북핵폐기'로 가는 미국다음 달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6개월~1년 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모든 북한 핵이 폐기돼야 한다는 입..
■ 중앙일보
국민도 김기식에 등을 돌렸다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사퇴하는 게 옳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의 갑질과 독직(瀆職) 의혹, 그리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위선에 국민도 등을 돌렸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김 원장이 사퇴해야
시위대의 사드 반대에 빌미 주는 국방부와 청와대경북 성주군에서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 내부 공사 장비 반입을 놓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112일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사드 기지에 모래·자갈을 실은 덤프트럭 등
통신사 원가 공개 판결, 기업 혁신 꺾는 결과 안 돼야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011년 통신사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는 2G·3G 서비스와 관련된 재무
■ 동아일보
김기식 ‘친정’ 참여연대마저 “부적절 행위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가 어제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사무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참여연대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 원장이 20년 가까이 몸담은 ‘친정’이다. 개혁 성향의 경제실천시민연합까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침묵을 깬 것이다. 참여연대는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지난해 급증한 특별근로감독, ‘기업 길들이기’ 惡用 안돼
고용노동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이 지난해 101건으로 2016년에 비해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법처리를 당한 업체는 전년보다 6배 급증한 99곳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이나 중대한 부당노동 혐의가 있는 기업에 고용부가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하는 일종의 ‘노동경찰’ 제도다.
7개월째 不法에 막힌 사드 공사, 美가 어떻게 보겠나
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위한 건설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려 했으나 진입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막혀 포기했다. 경찰 3000여 명이 동원돼 시위대 해산 작업을 벌였으나 주민 10여 명과 경찰 몇 명이 다치자 1시간 30분여 만에 중단했고, 결국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반입한 불도저 등 장비를 반출만 하기로 한 뒤 철수했다. 국가 방위 핵심시설 진입로가 불법 시위대에 점거돼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이 화장실 등 생활 기초시설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7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
피감기관 지원받은 외유, ‘관행’으로 넘겨선 안 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12일 정의당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든 야당이 김 원장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한다는 건 그만큼 여론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청와대는 국민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 원장의 과거 행적 가운데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아파트값 떨어진다” 님비가 가로막는 청년임대주택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에 토지를 보유한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1만5천가구 공급이 목표였으나 7422가구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주목해야 할 ‘한국형 비핵화 해법’
남북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냐’다. 이 문제를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에서 타협하느냐 여부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미국은 ‘일괄 타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북-미 사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두 나라의 간극을 좁히면서 창조적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여비서’ 부각한 한국 보수언론과 야당의 수준‘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김 원장 자진사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청년임대주택 저지하는 주민들의 이기주의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청년임대주택 대상지마다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줄을···
이통 요금 원가 공개 판결,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이동통신사들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 처분 ···
■ 한국일보
김기식 정치후원금 의혹, ‘땡처리 금지법’까지 만들어야 하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출장 외유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가 정치후원금을 부적절하게 모금하고 사용했다는 새 의혹이 불거졌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수수를 전후로 소관 유관기관이나 기업을 비판하거나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로비성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청년임대주택 반대
청년 주거난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청년임대주택 건설이 곳곳에서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20년까지 역세권에 8만가구를 공급하려는 서울시만 해도 1호인 삼각지역을 비롯, 모두 17개 지역에 인가가 났지만 어느 한 곳 반대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곳이 없다. 심지어 영등포구 당산동에서는 주민들이 인근에 건축될 청년임대주택을 “5평형 빈민아파트”라고 부르며 “슬럼화로 범죄 및 우범 지역이 되면 이미지 손상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통요금 합리적 조정 계기돼야 할 원가자료 공개 확정판결
대법원이 12일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날 판결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통사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원가를 통신요금 책정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 서울신문
‘김기식법’ 만들고, 김기식은 거취 결정해야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유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의 후원금과 재산 증식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입시 폭탄’ 떠안은 국가교육회의 책임 막중하다국가교육회의가 출범 4개월 만에 대학 입시 개편이라는 최고난도 시험 문제를 받아 들었다. 교육부가 2022년 입시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시리아發 미·러 군사대립 확대 피하는 지혜를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을 놓고 빚어진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발단은 지난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동구타 지역에서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
■ 국민일보
김기식 원장 경질하고 인사검증시스템 재점검하라외유성 출장 등의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12일 김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 근거가 되는 원가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만시지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4000원으로 전체 가계 지출에서 5.6%를 차지한다. 경
군사 시설 장비 반입도 주민 허가 받아야 하나지난해 11월 21일 이후 112일 만에 또 경북 성주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입구에서 사드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를 반입하겠다는 입장을
■ 매일경제
주민반대에 밀려난 정부, 사드배치 의지가 있기는 한가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시설공사를 위해 12일 건설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 150여 명에게 밀려났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사드 기지..
가까스로 법정관리 피한 STX조선, 앞으로가 중요하다
산업은행이 자구계획을 수용해 STX조선해양은 가까스로 법정관리를 피했지만 이 회사가 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진짜 `고난의 행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당초 산업은행이 요구한 것은 ..
법인세율 20% 인하 법안 진지한 공론화 작업 해보라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5명은 어제 법인세율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세율 10%), 200억원 이하(20%), 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네 구간으로 나뉜 세율 ..
■ 한국경제
무엇을 위한 '김기식 지키기'인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도덕성과 권력형 갑질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문재인 정부와 가깝다는 정의당까지 당론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의 과반을 점한 야 4당이 모두...
'쉴 권리'보다 '일할 권리'가 더 절박하다는 호소
오는 7월 시작되는 단계적인 근로시간 감축을 앞두고 청와대 게시판에 “일을 더하게 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한경 4월12일자 A3면 참조). 주당 최대 근로시간(68시간→52시간)이 한...
"헤지펀드 방어책 필요하다"는 기업 요구, 엄살 아니다
지난 30년간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형태였던 순환출자가 사라지고 있다.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국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013년에 9만7658개나 됐지만, 현재는 12개만 남아 있다. 이들도 연...
■ 서울경제
‘反대기업’ 성향 공익위원으로 채워진 동반성장위
17일 출범하는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의 공익위원에 반(反)대기업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근 공개된 4기 동반위 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대기업 인사 8명, 중견기업인 2명, 중소기업인 10명에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30명이다. 공익위원의 경우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좀 더 활발하게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구실 못하는 정책자금 구조조정 서둘러야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나왔다. R&D용 정책자금이 자산이나 마케팅 투자 확대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부가가치나 매출·영업이익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골자다. 심지어 지원 후 2~3년이 지나면 영업이익이나 R&D 투자가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면세점 이젠 등록제 전환 검토할 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면세점사업자 선정 관련 제도개편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태스크포스(TF)는 현행 특허제를 대신할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지금의 특허제 보완과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 경매제 등이 그것이다. TF는 이번 공청회 외에도 2~3차례 더 의견수렴을 한 뒤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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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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