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STX조선해양 자구안, 한미연구소(USKI) 폐쇄,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전자발찌 성범죄자 관리,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

꿍금이 2018. 4. 11.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와 강사였던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노조案 수용한 STX 구조조정, 원칙 또 흔들리나

정부와 산업은행이 STX조선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 법정관리 대신 계속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지난 9일까지 STX조선 노조가 채권단 요구대로 대규모 인..


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대법원장은 투표 직전 인사말을 통해 "법원 스스..


■ 중앙일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청와대 눈높이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제 뇌물죄·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청년주택마저 님비의 희생물 되는가요즘 청년들은 취업대란뿐 아니라 심각한 주거난에 노출돼 고통받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는 자조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청년주거 빈곤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청와대의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국 한미연구소(USKI)가 정부의 예산 중단으로 다음달 문을 닫게 됐다. 연구소가 속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에게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끊어 


■ 동아일보

실무자까지 문책하는 경쟁적 적폐청산, 이젠 청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실무 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히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勞편향 갇혀 ‘반도체 코리아’ 영업비밀 공개한다는 고용부

삼성전자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500여 개 공정의 장비 종류와 배치 등이 상세히 기술된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공개 금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고용부는 9일에도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北-美정상회담 공식화… 초단기 核폐기 시간표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각료회의에서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김정은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모두 큰 존중(great respect)을 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도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朝美·북-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 한겨레

삼성 ‘노조와해’ 공작, 위법성 철저히 조사·처벌을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6천여건의 문서 가운데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견한 데 이어, 총괄티에프(TF)를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활동을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다. ‘일등기업’일지는 몰라도 ‘일류기업’이라 할 수 없는 삼성의 민낯이다.


인력감축 대신 고통분담으로 법정관리 피한 STX 노사

에스티엑스(STX)조선 노사가 ‘고통 분담’에 전격 합의하면서 법정관리 위기를 넘기게 됐다. 노사는 밤샘 협상을 통해 10일 인력 감축 대신 임금 삭감 등을 담은 ‘자구 계획안’을 만들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출했다. 채권단과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1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에스티엑스조선이 법정관리를 피하고 독자 생존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만 운영’ 논란 끝에 문 닫는 한미연구소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방만한 예산 집행과 소장 교체 외압 논란 끝에 오는 5월 폐쇄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문을 닫게 됐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감독 없이 장기간 지속된 ‘불투명한 연구소 운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경향신문

STX조선 인력 줄이기가 최선인가STX조선 노사가 10일 자구계획이 포함된 노사확약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확약서에는 채권단이 요구했던 대규모 인력감축안 대신 무급휴직 등 그에 상응하는 고정비 절감방안이 담겼다. 산업은행은 자구···


불확실성 걷힌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북·미 정상회담의 당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그들과···


천인공노할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동(東)구타 지역에서 지난 7일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십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시리아 반군 활동가와 구조단체들은 최소 4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화학무기 살포로 인···



■ 한국일보

삼성증권의 한심한 직업윤리, 다른 증권사는 괜찮나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유령주식’매도 행태가 확인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황당한 실수와 그릇된 탐욕이 빚은 해프닝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자본시장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건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의 ‘매도금지’가 공고된 뒤에도 매도에 나선 직원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제 회사에도 서슴지 않고 해를 끼치는 마당에 고객 돈에는 오죽하겠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구멍 뚫린 전자발찌 관리에 국민이 불안하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법원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틈을 타 도주한 것이다. 경찰에서 풀려난 피의자는 지난 4일 베트남행 비행기 탑승권을 끊고 보안검색대에서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빠져 나갔다고 한다. 뒤늦게 이를 안 경찰이 베트남과 공조로 붙잡았지만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불확실성 걷힌 북미 정상회담, 더욱 어깨 무거워진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북한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뒤 북한과의 사전 접촉과 개최 시점 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 서울신문

김기식 해외 출장, 국민 눈높이론 해임 사유 된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행태와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우리에게 조금 고루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체 무엇이 상식이고, 정의는…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반 공개 신중해야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놓고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용부는 어제 “법원에서는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


공항 검색 비웃으며 출국한 전자발찌 성폭행범

전자발찌가 또 장식용품이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강간 피의자가 인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아 왔다. 피의자는 출국 당시 강간·마약류 관리법 위반 …


■ 국민일보

김기식 문제없다는 정권의 오만함을 경계한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를 1년 가까이 하고 있다. 과거 관행으로 치부되던 일도 시대 변화와 한층 엄격해진 도덕적 잣대에 따라 단죄가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나들 정도


현 사태만 모면하려는 환경부의 탁상공론 대책
환경부가 10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실망스럽다.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책상머리에 앉아서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그것도 지금에야 내놓는 것에 대해


北, 정상회담 앞서 비핵화 방안 구체적으로 밝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5월이나 6월 초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산설까지 나돌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셈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 위



■ 매일경제

산업비밀 공개 판단을 보건 전문가에게 의존한 고용노동부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핵심 정보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


탄력근로제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는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


보아오포럼서 자유무역 전도사 자처한 시진핑, 언행일치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의 수입 관세를 낮추고 외국 자본의 서비스업 진입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 한국경제

'내 편'에만 관대한 '고무줄 도덕성'이 적폐 근원 아닌가

연일 터져나오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관행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


장관들 사진 찍고 가는 간담회, 기업들은 달갑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용 확대를 요청했다가 쓴소리를 들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다고 고용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반도체 기술유출 논란, 산업부는 제 역할 하고 있나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방송사 PD 등 제3자에게도 반도체 생산시설 구조 등이 담긴 정보를 ...


■ 서울경제

STX조선 구조조정 또 정부 눈치 보겠다는 건가

STX조선해양이 10일 오랜 진통 끝에 노사 협의를 거쳐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을 비롯해 물량 확보, 수주 계획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나름의 정상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STX조선 노사가 뒤늦게나마 파국을 막겠다며 나선 것이야 다행이지만 채권단의 오락가락 행보는 짚고 넘어갈 일이다. STX조선에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보유세 개편 걱정스럽다

정부 조세재정 분야의 개혁방향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가격 등 부동산보유세 개편을 중점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보유세 조정은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매우 민감한 주제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신중


점심때 은행 쉬겠다니… 고객불편은 생각 안하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모든 은행 직원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담은 단체교섭요구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고객이 많이 찾는 점심시간에 근무하되 다른 시간대에 ‘점심시간 1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장해줄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 직원이 일시에 쉬도록 은행 점포의 PC를 모두 끄는 ‘PC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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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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