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를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6일 개헌안 발의 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모든 것에 합의할 수 없으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개헌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개헌을 선택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잇단 로비성 출장 의혹… 감독 자격 잃은 김기식 금감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이 낸 비용으로 여러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을 2박 3일,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비용으로 여비서를 대동해 미국 워싱턴 등으로 9박 10일 출장을 다녀왔다. 이어 2015년 5월 우리은행 중국 충칭 분행(分行) 개점식 참석차 은행 부담으로 2박 4일 중국과 인도를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고사했던 출장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 세 차례로,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다.
정부는 허가제이던 화장품 제조업을 2000년 신고제로 바꿨다. 그 결과 2000년 전체 1만 명 규모이던 화장품 업계의 일자리는 2016년 130% 증가한 2만3000명이 됐다. 같은 기간 220개였던 화장품 제조업체는 1200개로 늘었다. 2010년부터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화장품 산업을 비롯해 화물, 항공, 피부·네일미용, 맥주산업 등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린 5개 업종을 조사해 어제 발표했다.
■ 한겨레
시스템도 도덕성도 모두 무너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을 넘어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일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와 공매도 규제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고 이 중 한 글에는 사흘 만에 14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국외출장 전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건,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미국과 유럽 출장을 갔다 온 것을 비롯해 2014~15년의 세 건이다. 모두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갔고, 그중엔 한국거래소·우리은행 같은 사실상의 민간기관도 포함돼 있다.
북한과 미국이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활발한 물밑 직접대화를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정상회담 합의 이후 한달 가까이 북-미 접촉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존 볼턴 등 대북 강경파의 등장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씻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 경향신문
한국 자본시장의 총체적 허점 드러낸 삼성증권 사태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직원들의 저열한 윤리의식,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 유령 주식의 활보 등 그동안 투자자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탓이다. 글···
김기식 금감원장,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해명 충분한가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금융기관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으로 재직하던 2014년 3월과 2015년 5월 한국···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중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와 관련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라며 “재판에서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낀 사람은 지금 관저에···
■ 한국일보
황당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증권거래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주식시장이 일시 혼란에 빠지면서 공매도와 유령주식 거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배당 착오가 담당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머물지 않고 관련법 위반은 물론, 상급자가 재확인하는 내부통제 과정과 경고를 발동시키는 전산시스템 등의 심각한 오류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대법원에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1ㆍ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낸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회가 유독 자신들에게만 관대한 행태는 떳떳하지 못하다.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쓰인다는 주장부터가 터무니없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4년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1세 여성과 4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관리비 연체를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경찰이 수습한 시신은 숨진 뒤 수개 월이 지난 상태였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남편이 지난해 자살한 뒤 생활고에 시달린 모녀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자체의 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랬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행정과 이웃의 관심이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상태의 비극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경제단체 상임부회장에 관료출신 일색, 목소리 제대로 내겠나
■ 한국경제
'무노조 삼성' 재수사, '노조 쇠사슬' 기업들 신음 안들리나
방위산업 흔드는 기소남발과 행정압박, '권력갑질' 아닌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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