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4월 6일 금요일 - 일회용품 실태,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3조90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초등 돌봄교실 확대, 공유경제 규제, 4·27 남북 정상회담 준비, 대북제재, 미중 무역대립

꿍금이 2018. 4. 6.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국GM 노조 사장실 점거, 美 기업 상대로 한국식 투쟁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사 측의 비용 절감 방안에 반대해온 민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가 5일 사장실을 점거 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측이 돈이 없어 예정된..


金 금감원장이 보여주는 이 정권의 오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3년 전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시절 피감(被監)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 3000여만원으로 비서, KIEP 직원 등과 함께 미국·..


北, 이미 고철 된 원자로로 쇼 벌일 생각 말라

북한이 영변 핵단지 내 5㎿ 실험용 원자로 주변에서 냉각수 관련 공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냉각 시..


■ 중앙일보

일회용품 사용 세계 최고 … 쓰레기 대란 반복된다일회용 컵 510개, 비닐봉투 420개, 포장용 플라스틱 62㎏.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 양이다. 일회용 컵은 전국에서 한 해 260억 개가 쌓인다. 1인당 비닐봉투 사용은 환경선진국이라는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고, 


'러스트벨트'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어수출을 견인하면서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해 온 해안 도시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줄줄이 공장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한·중, 비핵화 협상 전에 대북제재 허무려는가남북 정상회담을 3주여 앞둔 어제 경호와 의전, 보도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회담이 열렸다. 전운이 감돌던 북핵 문제가 대화의 틀 속으로 진입한 모양새여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비핵화 관련 어떤 합의도 이뤄진 게 없다. 갈 길이 


■ 동아일보

이런 국회의원들이 왜 300명이나 있어야 하는가

4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2일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민폐 국회에 최저시급 적용도 아깝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등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지금까지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기싸움만 이어가고 있다.


해운업 재건계획, 신인도 회복 못 하면 미봉책일 뿐

정부가 어제 공적자금 3조 원, 민간금융 및 선사부담금 5조 원 등 8조 원을 투입해 3년간 선박 200척을 새로 건조하는 내용이 담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원유나 석탄 같은 필수 전략 화물은 국적 선사를 우선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22년까지 해운업 매출 51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4·27정상회담, 기자회견서 김정은 비핵화 발언 들어야

4·27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이 어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렸다. 실무회담에서는 김정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해 군사분계선(MDL)을 어떻게 넘을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김정은을 맞을지를 비롯해 정상회담의 TV 생중계, 부부 동반 오찬 여부 등 제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실무회담이 정상회담장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만큼 두 정상의 동선(動線)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뤄졌다.



■ 한겨레

추경만으론 ‘청년 일자리’ 해결 못한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추경’이라 할 수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도 들어 있지만, 전체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4분의 3인 2조9천억원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배정된 3조원과 맞먹는다.


‘선거연령 18살 하향’ 요구,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국회 앞 농성이 5일로 15일째를 맞았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청소년들은 지난달 22일 국회 앞에서 ‘4월 안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5일엔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최근 발표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들의 작지만 울림 있는 이 외침을 정치권이나 기성세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보수 일각의 몽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 5일 의전·경호·보도와 관련한 남북 실무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만큼,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분계선을 넘느냐를 비롯한 주요 관심사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는지, 두 정상이 하루 동안 몇 차례 만날 것인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부부 동반으로 나타날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 부부가 군사분계선을 함께 걸어서 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들을 맞는다면 남북 화해에 이보다 더 좋은 상징은 없을 것이다. 정상회담은 하루 열리지만 합의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더 만나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 경향신문

4월 국회도 개점휴업할 건가4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열렸지만 나흘째 내리 파행이다. 여야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남북정상회담 등 외교현안, 개헌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급하다며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개의조차 못한 채 개점휴···


정치 공방 아닌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일자리 추경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진 6개 지역의 위기극복 비용 1조원을 제외하면 2조9000억원이 청년일자···


미·중, 무역전쟁 끝내고 협력의 길로 가야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상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방씩 주고받은 뒤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4일 미국산 품목 연간 500억달러(약 53조원)어치 106개···



■ 한국일보

대책 없는 장관들···집권 2년차가 걱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환경부의 무대책을 질타한 데 이어 어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려던 김은경 장관의 브리핑을 막았다. “현장에서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책발표는 시기 상조”라며 현장부터 먼저 챙기라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일자리 창출 역행하는 정책 점검과 수정이 먼저여야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9,000억원은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데 쓰이고, 1조원은 조선ㆍ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위축된 경남ㆍ전북ㆍ울산지역에 투입한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조에다 야당 반발이 심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안희정 영장 기각, 사법 단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1차 기각 이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 측과 미투 운동 진영의 당혹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분개할 일은 아니다. 영장 기각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면죄부 발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말이다.


■ 서울신문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 아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재가 한가득 쌓인다. 감자 한 알도 따로 비닐에 담고, 고기나 생선류는 몇 겹으로 비닐 포장을 하니 장바구니가 무슨 소용인가. 택배 상자에선…


20분 면접으로 기금본부장 뽑으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을 채용하면서 ‘초스피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3일 비공개로 면접심사를 했는데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접 시간은 겨우 20분밖에 …


신통상전략 핵심은 시장 다변화, 교역의 질 향상

정부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통상전략’을 제시했다. 골자는 2017년 기준 36.7%에 이르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新)북방·남방 정책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


■ 국민일보

무능 확인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질해야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는 환경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현장감이 없는지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동안 ‘힘없는 부처’라는 그늘 속에서 소속 공무원들은 안이하게 정책을 만들고 건성으로 일해 왔다. 얼마나 한심하면 이틀 만에 같은 현안으


코스닥벤처펀드, 제2의 IT 거품 되지 말아야
문재인정부는 대기업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대기업 중심 정책에 따른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 가계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주축으로 삼는다는 국정 철학과도 일맥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진실 바뀌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남측의 조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이 조작극이라는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



■ 매일경제

신문의날, 민주주의 보루 언론자유를 되새겨본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신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민주주의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이 4일 나왔는데 귀 기울여볼 만하다. 제62회 신문의날을 사흘 앞두고 열린 기념 세미나에서 ..


초등 돌봄 확대 방향 맞지만 내실이 중요하다

정부가 초등 돌봄 인원을 늘리고 돌봄 체계를 확충하기로 한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년간 1조1053억원을 투입하고 돌봄 인원도 53만명으로 20만명 ..


외국인 투자비율 G20중 최하위권, 가장 큰 문제는 규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급증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지적은 투자 환경 개선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5일 한경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


■ 한국경제

"국회도, 정부도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


'공유경제' 규제가 기업투자 해외로 내쫓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가 해외로 몰리고 있다. SK는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키로 했다. 그랩은 동남아시아 승차공유 시장의 선두업체다. 미래에셋금...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중국이 최근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 서울경제

초등학교 돌봄 확대, 문제는 서비스의 質이다

정부가 초등학생 돌봄 대상을 5년간 20만명 늘리는 내용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 53만명이 학교와 주민센터 등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여기엔 2022년까지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획대로 초등학교 3,500곳을 포함해 5,000여곳의 보육교실이 확충된다면 학부모로서는 여간 다


최저임금 인상부담 결국 기업에 떠넘기겠다는 건가

정부 여당이 5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대책에는 공공과 민간시장에 적용될 방안이 망라됐지만 민간 하도급 시장에 방점이 찍혔다. 당정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


'공유경제 투자'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

국내 대기업들이 동남아 공유경제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SK㈜는 글로벌 3위 차량공유 업체 그랩에 전략적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그랩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국내 3대 그룹사가 나란히 동남아 차량공유 시장에 진출한 셈이다. 그랩은 동남아판 우버로 불리는 동남아 차량공유경제 업계의 선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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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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