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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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제주 4·3 委'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4·3 특별법' 개정안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사건 70년을 맞아 제주 평화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
피고인도 없는 박 前 대통령 선고 생중계, 재판을 쇼 만드나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1심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불출석 상태로 선고..
지지율과 野 무능 믿고 마구 나눠 먹는 與 정치인 낙하산현 정권이 정부나 공공기관 요직에 전직 여당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지만 지금은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
■ 중앙일보
70주기 4·3사건, 이제 국민 통합의 출발점 돼야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70주년 추념식에서다. 대통령은 또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감사원, 환경부·교육부 정책 헛발질 특별 감사하라현 정부 들어 국민 원성을 가장 많이 받는 부처가 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서 무능을 드러낸 환경부, 대입과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를 놓고 헛발질한 교육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환경 대란 구경꾼' 김은경
최저임금 합리적 개선해야 진짜 진보다정책을 이념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실제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적절하게 손질하기도 힘들다. 최저임금이 지금 꼭 그런 형국이다. 경제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는데 정부는 단기적 땜질 처방에 의존하며 불만을 봉합하고 있다. 정부는
■ 동아일보
與 19대 前의원 절반이 낙하산, 이런 게 ‘내로남불’
동아일보 조사 결과 낙천, 낙선 등으로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19대 전직 의원 40명(문재인 대통령 제외) 가운데 20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공기관장, 청와대 비서관, 대사(大使) 등 다양한 직군에 진출했다. 야당 시절 전 정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의원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앞다퉈 밥그릇부터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야당 개헌안 모두 나왔으니 협상 본격화하라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개헌안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원(二元)정부제로 볼 수 있다. 총리가 국회해산권을 갖는 의원내각제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대통령의 국회해산 시 총리의 제청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천안함 폭침 희롱한 北 김영철의 오만과 기만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일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취재차 방북한 기자들과 만나 내놓은 첫마디는 대남 유화 공세의 민낯을 보여준다.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도발사건을 농담조로 꺼내며 ‘그건 남측 주장이고 난 이렇게 당당히 서 있다’고 대놓고 빈정거린 것이다.
■ 한겨레
“4·3 완전한 해결” 천명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과거사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70년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12년 만이다.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그늘에 묻힌 부분이 적잖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4·3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발표, 개헌 집중 논의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3일 자체 개헌안을 내놓았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국회 개헌 논의 테이블엔 대통령 개헌안과 제1야당 개헌안이 나란히 놓이게 됐다. 엇갈리는 내용이 많지만 절충이 불가능하지 않다. 논의를 서두르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 시대착오적 ‘무노조 경영’ 이젠 포기하라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문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3년 공개한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비롯해 그동안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직접 삼성 사옥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 경향신문
70년 동안 4·3을 방치한 책임을 성찰한다제주 4·3 70주년을 맞은 3일, 희생자를 기리는 사이렌이 제주 전역에 울려 퍼졌다. 이날 제주 밖의 시민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제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박근혜 선고 생중계, 공익을 위해 당연한 결정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상고심 외에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이익 50% 낸 재벌이 고용은 1% 늘리다니주총이 끝나면서 기업들의 성적을 집계한 통계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우선 상장사 533곳의 매출·영업익·순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10%, 30%, 40% 안팎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등 특정 분야가 두···
■ 한국일보
알 권리 우선한 법원의 박근혜 선고 생중계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6일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주요 사건의 1ㆍ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이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당 개헌안, 국회 개헌논의 자극할 수 있기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전날 확정된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이 외치(외교 안보 국방),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각각 맡도록 했다. 의회와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겨 내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총리 제청을 받아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견제 및 권력 균형을 이뤄 실질적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친다는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민간소비 정체,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점검해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48.1%까지 하락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상 최저치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70%대에 달했던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대 초반까지 50%대로 낮아졌다. 경제성장에 따라 GDP에서 투자와 교역 등의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오히려 위축되는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 서울신문
4·3 사건 70년, 이념에 의한 야만 이젠 끝내자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피해자와 유족, 제주 도민에게 사과?다. 현지에서 진행된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
차이 큰 靑·野 개헌안, 치열한 논쟁 필요하다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개헌안을 어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거대 여야의 개헌안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두 개헌안은 제왕적이라는 …
남북 정상회담 전 한·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해야지난달 26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싸고 관련국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꺼내 든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미 행정부가 구…
■ 국민일보
4·3 사건 70주년…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자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제주 4·3사건은 우리 민족사의 비극이다. 좌우 이념 대결로 시작돼 7년7개월 동안 당시 제주 인구의 10%가량인 약 3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념 대결
인질범에 뻥 뚫린 학교 안전… 출입 엄격하게 통제해야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2일 발생한 인질극 사건은 학교 안전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범인 양모씨는 수업 중인 오전 11시30분쯤 “이 학교 졸업생으로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정문을 통과했다. 교무실에 들이닥
선원 피랍사건 놓고 오락가락하는 청와대와 외교부지난달 27일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참치 조업 중 피랍된 한국인 선원 3명의 행방이 1주일이 지나도록 묘연하다. 이들의 생사는 고사하고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납치 세력의 신원이나 요구사항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
■ 매일경제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이라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이미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주목할 만한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나 인상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0년..
재활용 쓰레기대란 일회용품 과다사용 줄여야 해결된다
환경부가 지난 2일 재활용 업체들을 설득해 수도권 지역의 비닐·플라스틱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급한 불은 일단 껐다. 하지만 재활용 업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완화, 폐..
中企 재직자도 예산 지원, 땜질식 일자리대책 언제까지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 10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이 기존 재직자를 역차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 2일 당정협의를..
■ 한국경제
잇단 정부發 시장교란… 국정은 실험대상 아니다
정책의 목표나 취지가 좋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 결과까지 좋아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놓는 경제정책마다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다. 정책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
5G 통신 꽃피우려면, 주파수 경쟁 첫 단추 잘 끼워야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초대용량 빅데이터를 분석하며, 수천만 개의 사물인터넷(IoT) 연동기기를 동시에 제어하는 데 필수적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 전쟁의 막이 올랐다. 과...
브라질 경제에 족쇄 채운 '포퓰리즘 대못 개헌'의 교훈
과도한 연금 부담 때문에 브라질 지방정부들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보도(한경 4월3일자 A10면 참조)다. 브라질 경제 중심지인 리우데자네이루주(州)와 북동부 히우그란지두노르치주 등은 ...
■ 서울경제
김기식 강성 이미지 벗으려면 금융혁신 속도내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강성 이미지 완화에 나섰다. 김 원장은 2일 취임식에서 “나를 ‘저승사자’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에게는 “일방적인 규제강화론자로 잘못 알려졌는데 너무 한 방향으로 몰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는 강경론자라는 세간의 이미지를 씻기 위한 발
사공 늘어난 노사정위 ‘산으로 가는 배’ 될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명칭을 바꾸고 참여 대상을 크게 확대할 모양이다. 노사정위는 2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기구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까지 참여주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는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 평화를 목적으로
정부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남발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청년 일자리 9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타 면제 조치는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수백억~수천억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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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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