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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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기식 발탁, 엉터리 검증, 비호했던 靑 책임져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 자신의 선거 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기가 회원인 의원 모임에 기부한 행위를 위..
金 의원, 댓글 주모자와 대체 어떤 관계였나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16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와의 관계에 대해 "대선이 끝나고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한 분을 추천했다"며 이를..
'증거인멸' 시간 준 경찰과 덮은 검찰, 특검뿐이다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모자인 김모씨가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관위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혐의가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초 김..
■ 중앙일보
김기식뿐 아니라 조국 책임도 물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청와대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지만 사실 그런 문의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아닐
조직적 범죄 의혹 짙은 댓글 조작 … 검경 수사 믿을 수 있나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음을 보여 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유령' 출판사를 차려 놓고 사람을 불러모았다. 수십 명이 모인 장면을 목격한 이가 있다. 경찰이 김씨를 체포할 때 그곳에서 약 170개의
김상곤 장관은 대입제도 조기 안정화에 직을 걸어라교육부로부터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겨받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개편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국가교육회의는 어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대입제도 개편
■ 동아일보
김기식 위법,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질의한 4가지 중 ‘5000만 원 셀프 기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속한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낸 것은 기존 회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 금전 제공이라 기부행위를 제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원장은 의원 임기를 마친 뒤 이 모임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유급 소장을 맡아 ‘셀프 기부’ 의혹을 받아 왔다.
댓글 조작 ‘드루킹’ 인사추천 받아 靑 전달한 대통령 최측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 씨(온라인 닉네임 ‘드루킹’)의 주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받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인사수석실로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김 씨를 두세 차례 만났고, 대선 전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김 씨도 그중 한 명이었지만 이후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씨가 협박과 보복을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어준 유시민 ‘깠다’고 프로그램 폐지한 이른바 진보언론
국민TV라는 인터넷 방송사가 있다. 출자금을 낸 조합원 간의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되며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된 언론사’를 표방한다. ‘콘돌리자 라이스를 강간해 죽이자’는 막말로 악명 높은 김용민 씨가 2012년 대선 때 제안해 이듬해 출범했다. 이 방송의 ‘까고있네’라는 프로그램이 지난달 시작돼 첫 방송에서 ‘천하제일 나쁜 놈 대회’를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김어준 유시민 정봉주 등 이른바 진보 논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 2회 만에 퇴출당하고 콘텐츠도 삭제됐다.
■ 한겨레
선관위 ‘위법’ 결정으로 결국 물러난 김기식 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청와대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연구소에 정치자금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판단이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위법 사실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M은 협박 중단하고 노조도 한발 물러서야
미국 지엠(GM) 본사가 한국지엠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흘리면서 노조와 산업은행,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엠 본사의 댄 애먼 총괄사장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일이 구조조정 합의의 데드라인”이라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도 노조에 “시한 내 노사 간 비용 절감에 대한 합의를 내놓지 않으면 부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례없는 ‘교육 공론화’ 돌입, 여론전은 경계해야
국가교육회의가 16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국민참여형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4개월의 빠듯한 일정에 돌입했다. 전례없는 실험이다. 국민 공감대를 모으되, 여론전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
■ 경향신문
김기식 사태에서 청와대가 배워야 할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모임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했다. 국회의원이 피···
여론조작 뿌리 뽑는 사이버 정화 운동을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올렸다는 ‘댓글조작’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 온라인 지지활동을 대가로 무리한 인사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
‘성추행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당연하다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6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국장의 성추행과 보복 인사 의혹을 공개적으로 고발한 지 70여일···
■ 한국일보
김기식 사퇴···靑 인사기준 국민 눈높이 맞게 고쳐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금’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김원장은 즉시 사퇴했고, 청와대는 김 원장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거나 관행에 비추어 평균 이하이면 사임케 하겠다”고 한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 판단은 2년 전 김 전 원장이 셀프 후원금 제공 전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김경수 의원 ‘드루킹 의혹’ 2차 해명도 명쾌하진 않다
인터넷 댓글 조작 범죄 주범인 더불어민주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와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드루킹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9대 대선 전후로 김 의원과 김씨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자유한국당이 특검 당론을 확정하는 등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경쟁 완화, 창의 교육’이 대입 공론조사 목표임을 명심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교육 관계자 등으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교육부 요청안과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의제를 정한 뒤 조사를 진행해 8월 초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해 당사자 모두의 대승적 양보 절실한 한국GM 사태
한국GM 사태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GM 노사 양측은 16일 제8차 임금ㆍ단협 협상 교섭을 재개했지만 예상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GM 노사가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GM본사가 20일을 법정관리 데드라인 날짜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GM본사의 태도에 강경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한국GM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서울신문
결국 사퇴한 김기식, 유사 인사실패 재발 안 돼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젯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곧바로 “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존중한다…
선전선동의 무대 포털 댓글 제도 개선을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의 댓글 조작 사건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별개로 과연 지금의 댓글 문화를 이대로 둬도 좋은가를 묻는 근본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고 …
한국GM, 파국 막을 마지막 기회 잃지 말아야한국GM 노사가 어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자구안 마련 ‘데드라인’인 20일을 나흘 앞두고 노사 양측이 벌이는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배리 엥글 GM 본사 사장은 지…
■ 국민일보
끼리끼리 감싸고도는 청와대 인사가 문제다중앙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범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감기관 지
댓글조작이 개인 일탈이라는 당청… 꼬리자르기 아닌가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 2명을 제명처리 했다.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개인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되뇌었다. “
유명무실한 장애인 의무고용, 보완책 절실하다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81년 처음 국가 기념행사로 정해졌다. 지난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장애인들
■ 매일경제
김기식 금감원장 결국 사퇴…靑 인사시스템 손볼 때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후 보름 이상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다가 16일 끝내 사의를 표시했는데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50% 이상이 김 원장 사퇴에 찬성하고 야3당에 이어 정의당마저 김 원장 사..
드루킹 사태 본질은 싸구려 댓글에 끌려다니는 정치문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친여권 블로거 김 모씨(구속·필명 `드루킹`)가 친문 핵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김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씨..
공무원 퇴직자와 만남 신고, 공직사회 복지부동 걱정된다
윤리 규정이 한층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행동강령의 골자는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인사와 계약 관련 부정..
■ 한국경제
'댓글 문화' 바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행...
디지털稅 논란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키우는 게 먼저다
온라인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稅)’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원高에 유가도 들썩… 3% 성장,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 환경이 녹록지 않다. 중국의 ‘사드보복’ 이 풀려 유커가 돌아왔다지만 내수는 여전히 싸늘하고 가파른 ‘원고(高)’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와중에 국제 유가마저 들썩...
■ 서울경제
김기식 결국 사퇴... 靑 제 식구 감싸기 참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취임 2주일 만에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의 퇴진은 금감원 역사상 최단명으로 기록된다.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의
여론에 춤추는 대입제도개편, 후유증 걱정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16일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50만여명에 이르는 수험생의 대학 가는 길을 사실상 여론으로 결정하는 초유의 정책실험이 진행된 셈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8월 초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8월 말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공론화를 통한 입시제도 개편은 외형적으로는
중동발 원자재값 상승 만만히 볼 일 아니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주 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2달러를 넘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알루미늄도 톤당 2,300달러에 달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2년 전 톤당 5,000달러도 안 됐던 구리 값 역시 7,000달러 안팎까지 뛰었다. 반군 지역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리아를 미국과 서방 연합군이 공습한 것
통신요금마저 시민단체가 쥐락펴락하겠다니…
정치권이 통신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요금 변경 시 별도로 심사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정부에서 추천한 2인과 함께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2인까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의 통신원가 공개 판결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통신요금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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