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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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金 의원 요청대로 드루킹 특검 빨리 도입하는 게 최선대법원은 19일 국정원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12년 대선 때 사건이 터지고 2013년 6월에 기소돼 4년 10개월 ..
국민이 나서야 정부의 세금 살포 포퓰리즘 막는다경기도 한 아파트가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택배 차량 출입을 막아 택배 회사와 마찰을 빚자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이틀 만에 백지화했다...
文 "北, 미군 철수 요구 없다" 核 폐기 기대 한층 높인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
■ 중앙일보
“특검에 응하겠다”는 김경수 발언에 주목한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오전 한때 출마 회견을 연기해 불출마설이 나돌았지만 그동안의 정면 돌파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쏠린 의혹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 뒤 “필요하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여론 조작 엄벌한 원세훈 대법원 선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이 어제 원심 형량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국정원 직원에게 트위터 등에서 여당 후보는 옹호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택배 갈등에도 세금을 쏟아붓겠다니…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갑질 아파트'에 이어 '실버 택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과 택배회사 사이에 불거진 '택배 갈등'을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실버 택배' 제도를 적용해 풀기로 하면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 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 동아일보
댓글 의혹 남긴 채 출마한 김경수, 더 철저히 수사하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어제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초 어제 오전 10시 반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예고했던 김 의원은 오전 8시 49분 돌연 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불출마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설득으로 오후 4시 반 김 의원은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미래산업인 투자개방 병원을 적폐로 규정한 복지부 TF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효과로 미래 의료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적폐로 규정한 것이다. TF는 이것도 모자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했다.
트럼프 ‘北-美회담 띄우기’, 文대통령 중재외교 부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이 세계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한반도 전체가 안전과 번영, 평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언론사 사장단 오찬에서 “작년 7월 베를린 선언을 두고 꿈같은 얘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북-미 간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민주당, ‘드루킹 의혹’ 특검 할 각오로 떳떳이 임해야
‘드루킹’ 김아무개씨의 댓글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19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별검사를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예고된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40여분 앞두고 갑작스레 취소해, 한때 불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오후 회견을 자청한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남지사 선거에 임하겠다”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 수용 의사와 함께 야당에 정쟁 중단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5년 만의 원세훈 단죄, 여전히 남은 절반의 진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이 정치개입일 뿐 아니라 선거개입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인 셈이다. 무려 5년 만의 늑장판결로 사필귀정이라 하기에도 뒷맛이 씁쓸하다.
갑질 넘어 ‘밀수 의혹’까지 불거진 조양호 회장 일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을 계기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과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잇따라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 글을 올리고 있다. ‘밀수 의혹’도 그중 하나다. 대한항공 직원이 올렸다는 글을 보면,
■ 경향신문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확정판결이 뜻하는 것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은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조양호 일가족 갑질에 멍드는 대한항공조현민 전무의 물컵 던지기로 촉발된 대한항공 3세 자녀들의 갑질이 일가족 전체로 번지고 있다. 급기야 조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른 인천하얏트호텔 정원 관리 ···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
■ 한국일보
여권, 드루킹 의혹 사과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19일 오후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이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출마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면서 한때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관측이 일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의 거센 요구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 강력한 ‘친문’ 경남지사 후보를 통해 보수세가 강한 부산 울산 등 PK 지역을 장악하려던 여권의 지방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했을 법하다.
대법원의 뒤늦은 ‘원세훈 대선개입’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재판에 넘겨질 때부터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을 앞두고 직원을 동원해 사이버 댓글 활동을 한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는 데 5년이 걸렸으니, 사법부의 뒤늦은 단죄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정책 효과 보려면 인권 의식부터 바뀌어야
보건복지부가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 못지않게 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겪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가 확연하다. 인구 20명 중 1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의 80%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데도 5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배나 됐고, 약 80%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느낀다고 답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전체 가구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 서울신문
엉거주춤한 경찰 드루킹 수사, 특검 부를 셈인가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여권이 그의 출마를 만류하고 있다는 관측이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10년, 법보다 높은 편견의 벽오늘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지난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
평화 체제, 보수진영 설득 노력도 기울여야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 국민일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정원 반면교사 삼아야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결국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서
김경수, 경남지사 선거 출마 강행… 특검 불가피하다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9일 오락가락하다 예상을 깨고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강행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출마를 접을 경우 영남 지역은 물론
국민 편익 늘었는데 코레일·SR 왜 통합하려 하나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 코레일을 통합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명분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지만 오히려 공공성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과 철도 노조는 SRT 운행으로 KTX 승
■ 매일경제
드루킹의 댓글조작 방치한 네이버, 아웃링크가 해법이다
필명 드루킹인 민주당원 김 모씨의 댓글 조작 무대였던 네이버 등 포털의 책임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포털 운영 구조와 온라인 문화에서는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얼마든지 더 ..
군산 제조업 종사자 47%가 실직, 이래서 기업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전북 군산시는 말 그대로 실업 대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다음달에는 한국GM 군산공장도 문 닫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제조업 근로자 47%가 일..
과학의 날에 생각해보는 세계 선도대학 육성의 시급성
오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1967년 과학기술처가 중앙 행정기관으로 독립한 것을 기념해 제정했으니 벌써 51회째를 맞는다. 매년 과학의 날에는 과학기술 유공자에게 훈·포장이 수여되고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
■ 한국경제
'벼랑끝 노사 협상'이 어쩌다 한국에서 관행이 됐나
한국GM의 노사협상 합의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GM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노사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쟁으로 요금·서비스 개선하는 게 철도 공공성 높이는 길
정부가 그제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SRT) 운영회사인 SR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겉으로는 ‘검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1년4개월 만에 이를 다시 뒤집기 위한 ...
盧 정부 때 추진한 투자개방형 병원이 '적폐'로 몰린 사연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위원회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폐기를 박능후 장관에게 요구했다. 복지부 국·과장 일곱 명이 포함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장관에게 권고하...
■ 서울경제
언론과 마주앉은 文대통령 더 많은 소통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조언을 들었다. 문 대통령이 언론과 간담회를 연 것은 취임 후 345일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행상황과 한계를 지적한 뒤 언론사 사장들에게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면을 통해 제시해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뜻을 알려주셔도 좋겠다”고 요청했다. 오랜만
철도경쟁체제 허물면 독점폐해 어떻게 할 건가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간 통합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철도의 경쟁체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토대로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코레일 독점체제
투자개방형 병원까지 적폐로 몰아붙이는 정부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전면 폐기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모조리 뒤집으라는 것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의 의료산업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동북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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