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요구, 네이버 비판, 한국GM 노사 잠정합의,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조양호의 미흡한 사과, 로스쿨 합격률 공개, 남북정상회담 준비

꿍금이 2018. 4. 24.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경찰 직무 유기 속 '드루킹' 증거 매일 사라지고 있다

경찰의 '드루킹 댓글 공작단'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과 드..


또 국민 세금으로 연명시켜주게 된 한국GM

경영난에 빠진 한국GM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타결했다. 다음 달 폐쇄될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무급 휴직을 백지화하고, 연..


남북 정상회담서 '1~2년' 시한 북핵 폐기 강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ICBM 실험 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 발표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 중앙일보

댓글 조작 온상 포털을 대수술해야 한다'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뉴스 유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인링크'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는 한번 들어온 사용자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네이버 안에서만 소비하게 


파국 막은 한국GM … 이젠 GM 책임이 중요하다한국GM 노사가 '데드라인' 직전 극적으로 자구 계획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법정관리를 피했다. 사측이 군산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장기 무급휴직안을 철회하고, 노조가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받아들인 결과다. 노사는 '미래발전위원회'와 '부평2공장 특위'를 


정상회담 직전 꺼진 대북 확성기 … 비핵화로 다시 틀 일 없길군이 23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40여 대를 껐다. 남북 정상회담(27일) 주간의 긴박한 장면 중 하나다.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시작된 대북 


■ 동아일보

대형 이슈에 가린 지방선거, 유권자 관심에 지역 미래 달렸다

6·13지방선거가 오늘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 대진표는 이제 짜여졌다.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의원을 확정했다. 조만간 여야가 기초단체장과 광역·지방의회 후보까지 확정하면 선거는 더욱 본격화할 것이다.


폭탄 돌리기 미봉책으로 법정관리 면한 한국GM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신청 기한인 23일 임·단협 잠정안에 합의했다. 정부 지원의 전제조건 중 하나였던 노사합의안이 도출돼 한국GM이 법정관리로 가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합의안을 들여다보면 한국GM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司試폐해 극복하겠다던 로스쿨, ‘변시 낭인’ 양산하나

법무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처음 공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대학 서열화가 굳어진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다. 올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70%대 합격률을 기록했지만 지방대 로스쿨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 한겨레

파국 피한 한국GM, 이젠 미국 본사가 책임 다해야

한국지엠(GM) 노사가 마침내 ‘자구 계획’에 합의했다. 미국 지엠 본사가 법정관리 신청 2차 시한으로 제시한 23일, 노조가 추가 고통분담 방안을 수용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연차휴가 수당 축소와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받아들였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 동결과 지난해 성과급 반납 등을 수용한 바 있다. 노사는 또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노동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하되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군산공장에선 이미 지난 3월 2500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조양호 회장, 이 정도 ‘사과’로 위기 넘을 수 있겠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2일 저녁,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세례 갑질’에 대한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갑질 행태가 세상에 불거진 지 열흘이나 지나서 나온 사과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사과문 중 조현민 전무의 잘못을 꼽은 대목은 ‘제 여식이 일으킨 미숙한 행동’이라는 한 구절뿐이다.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아직도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싶다.


유감스러운 국방부의 ‘사드 공사’ 밀어붙이기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의 공사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국방부는 23일 기지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인 진밭교에서 농성중인 주민 200여명을 강제로 끌어내고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대를 진입시켰다. 주민들은 그물망을 몸에 감은 채 인간사슬을 만들고 버텼지만, 역부족이었다. 경찰 3000여명이 동원돼, 오전 8시1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해산 과정에서 주민 10여명이 부상당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경향신문

여야 특검 수용하고 국회 현안 대화로 풀어야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


GM, 이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생각은 곤란하다한국지엠 노사가 23일 비용절감을 골자로 한 자구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자구안 발표 뒤 차관회의를 열고 GM이 요구해온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GM 본사와 정부·산업은행 간···


의례적 사과 조양호 일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현아 칼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준법위원회···



■ 한국일보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과 교육제도 개선 필요하다

법조계의 순혈주의를 깨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사법시험에 비해 학부 전공이 다양해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와 논란을 드러냈다.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변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의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GM노사 자구계획 합의, 이제 시작일 뿐

한국GM 노사가 23일 2018년도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에서 자구계획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2월7일 첫 상견례 이후 14회나 교섭을 벌였고, GM본사가 설정한 법정관리 신청 마지막 시한인 이날 오후 5시 직전에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한몫 했다.


남북 정상, 담대한 구상으로 한반도 평화 초석 다져야

군사 당국이 23일 휴전선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16년 1월 방송을 재개한 지 2년여 만이다.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의 상징적 조치로 적절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된 데 이어 북한의 핵동결 선언과 대북 방송 중단의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남북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 폐기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 서울신문

야권 발의 ‘드루킹 특검’, 與 거부할 이유 있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 3당…


파국 면한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노사 힘 모아야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기로에서 파국을 면했다. 노사는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인 어제 오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열어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성급한 中 제재 완화 주장, 적절한 남북 확성기 중단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조치에 부응해 중국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논리를 전개하…


■ 국민일보

민주당과 청와대, 드루킹 특검 즉각 수용하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3일 전 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필명 드루킹)씨가 주도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용을 공전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거부하면 대국민 서


GM ‘먹튀’ 막을 대책 안 보인다

한국GM 노사가 자구계획을 담은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하면서 법정관리를 면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의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 680명에 대해 4년 무급휴직 대신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휴가비와 학자금 등 복리후


등산만 하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나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다. 요즘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사찰들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됐다. 하지만



■ 매일경제

댓글방치 뉴스장사하는 포털 규제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원 김 모씨의 댓글 조작으로 불거진 `드루킹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어제 드루킹 사건에 대..


로스쿨 25개 학교간 통폐합 길 터줘라

최근 공개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합격률 격차가 최대 3배까지 벌어져 있다. 7회째인 올해 시험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78%인 데 비해..


한국GM 구조조정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한국GM 노사가 23일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지만 한국GM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 노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의 최종시한으로 당초 설정했던 날짜를 사흘이나 넘겨가며 벼랑..


■ 한국경제

시장경제 원리 무시한 '협동조합 만능주의' 심각하다

서울시가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는 한경 보도(4월23일자 A27면 참조)다. 가맹점주들이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과 본사·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


북한 비핵화 논의 시작도 안했는데 중단된 확성기 방송

국방부가 어제 남북한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방송을 재개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美 관세폭탄' 넥스틸 억울함 하나 풀지 못하는 통상외교

철강회사 넥스틸이 자사가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75.8%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미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


■ 서울경제

개헌·국회 정상화 원한다면 與도 특검 수용해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이 2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로서는 진실 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와 개헌 논의 재개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주에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적의원 과


로스쿨 정원 감축·변호사시험 개편 검토할 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 공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승소로 확정되며 이뤄진 것이다. 변호사시험은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2012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7차례 이뤄졌다.이번 공개로 확인된 것은 로스쿨 제도에 맞춘 변호사시험이 7년째로 접어들면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새만금에 그쳐선 안된다

정부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에 위치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했다. 2008년 최초 지정 이후 10년 만이다. 해제 이유는 국내 기업에도 투자 문호를 개방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만큼 외국자본 유치가 미미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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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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