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한민국 公論場이 네이버 돈벌이 마당 됐다정치권력과 여론 조작 집단의 유착 의혹을 낳은 드루킹 사건은 포털이 장악한 뉴스 시장이 특정 세력의 의도적 여론 조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 누가 '드루킹' 불기소 처분했나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때 "(인터넷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대가로 의심되는..
민변·참여연대 출신 세월호 위원장은 훈장도 특권오늘 제55회 법의 날 행사에서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앞서 대한변협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 중앙일보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드루킹 특검'을 막아서는가'드루킹' 김동원씨와 그와 함께 활동한 다른 김모(필명 파로스)씨가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안이다. 선관위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이 걱정되는 이유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3일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엘리엇의 요구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으로 지주사 전환 ▶자사주 소각 ▶순이익의 40~50% 수준까지 배당 확대 ▶다국적 회사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 추가 선임 등 네 가지다. 이에 대해
코앞의 남북 회담, 홍보보다 협상 전략에 집중하라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구체적 의제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마저 계속 미뤄져 여간 찜찜한 게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대표는 지난 18일쯤 다시 만나자고 합의했었다. 당국은 후속 회담에서
■ 동아일보
여론조작 책임 귀 막다가 또 이때만 넘기려는 네이버
댓글 조작 논란으로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오늘 1차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네이버가 마련한 개편안은 24시간 기준으로 1인당 20개까지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현행 한도를 더 줄이고, 자동 댓글 작성 프로그램인 ‘매크로’ 사용을 막기 위해 연속 댓글 작성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네이버가 생각하는 대책이 그런 정도 수준이면 네이버 경영진이 현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한진 오너 일가의 갑질이 국민적 분노를 사는 이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황당한 행태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사장 업체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도 공개됐다. 2014년 5월 촬영된 동영상에는 이 인물이 여성 직원의 팔을 잡아채고 등을 밀치는가 하면 말리는 직원의 서류를 뺏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경찰이 이 동영상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모녀가 동시에 ‘갑질 폭언·폭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현대車까지 ‘탐욕 엘리엇’ 먹잇감, 경영권보호法 시급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23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현대차와 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모든 현대차 자사주 소각, 순이익의 40∼50% 배당, 외국인 사외이사 3명 추가 선임 등의 요구사항도 밝혔다. 현대차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비스와의 합병을 통해 지분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엇의 주장이다.
■ 한겨레
‘자정 노력’ 없는 네이버, ‘외부 규제’ 자초할 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의 기사 댓글 운용방식이 조작을 부추기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선 법 개정을 통해 강제로 규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애초 기사 댓글은 순기능이 적지 않았다. 기사의 틀린 내용을 지적하거나 새로운 팩트를 제시하는 댓글들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기사 제공을 넘어 언론과 독자의 쌍방향 소통과 여론 형성에 기여를 했다.
문 대통령의 ‘6월 개헌 무산’ 선언과 정치권 과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을 국회가 그대로 넘긴 데 따른 것이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 적기로 평가됐던 ‘6월 개헌’이 물 건너간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대책을 숙의해야 한다.
김학의 사건 등 재조사, 검찰 치부 낱낱이 드러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2013년)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출범했던 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12건 가운데 김근태 고문 사건 등 11건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조사를 받게 됐다. 하나같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들이다.
■ 경향신문
여론 왜곡 조장·언론 공룡 네이버 이참에 손봐야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가 도마에 올랐다. 2004년 뉴스에 댓글 기능을 도입하면서 내걸었던 쌍방향 소통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
국민투표 무산, 개헌 기회 차버린 야당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시한인 23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실무절차를 단축하면 시한을 오는 27일까지 늦출 수 있···
한반도 평화를 향한 4개월 여정을 돌아보며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사이의 군사분계선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상봉하게 될 것이다. 콘크리트 분계선을 넘어 ···
■ 한국일보
포털 뉴스서비스 손질하되 ‘표현의 자유’ 훼손 말아야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뉴스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야 3당은 엊그제 지도부가 모여 포털에서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이 조작되는 것을 막는 입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성 언론을 비롯한 여론도 댓글 등 포털의 뉴스 콘텐츠 관련 정책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말부터 포털 규제를 위해 발의된 10여건의 관련 법안도 새롭게 주목된다.
'드루킹 특검' 요구가 '대선불복 쇼'라는 민주당, 제정신인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등 야 3당이 소속의원 160명 중 157명의 이름으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의원이 발의했으니 법안 통과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 하지만 관례상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특검법 통과가 어렵고 통과돼도 특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도 야 3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야당은 여권 압박에서 특검 이외의 대안도 고려해야 하며 일자리 추경예산과 국민투표법 등 민주당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무산된 6월 개헌, 연내 매듭 목표로 동력은 살리라
6월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식물국회가 장기화하며 그 시한(23일)을 넘겼다. 겉으로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 발목이 잡혔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 차가 커서 6월 개헌 자체가 무리한 목표였다는 지적도 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9월 개헌을 주장해 온 데다 다른 야당도 대통령 개헌안에 등을 돌린 상황이어서 원천 불능의 과제였던 셈이다.
■ 서울신문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 고쳐야 한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공동 입법에 나선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다. 포털 사이…
‘6월 개헌’ 무산, 여야 불문하고 책임 통감해야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23일)을 국회가 지키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
남북회담 성공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 모으자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회담 준비위원회가 어제 1차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실무진의 회담 준비도 순조롭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은 남북한 및 미…
■ 국민일보
여론조작 온상 된 ‘네이버공화국’ 대수술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댓글 조작 사건은 여론 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는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
6월 개헌 무산, 靑·여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시한인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아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복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을 목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 거론할 때 아니다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선제 조치를 취했으니 미국도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
■ 매일경제
도마에 오른 인터넷 여론조작, 청와대 청원은 안전한가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댓글이 여론 조작에 악용되고, 종국에는 민주주의까지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포털사이트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선호가 순위 또는 수치로 표현되..
청년·비정규직·中企 합류한 노사정위, 노동개혁 속도내라
정부와 사용자 측 그리고 대형 노총에서만 참여해온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로 바뀐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23일 열린 회의에서 ..
복지 우선하다 SOC 홀대해 날아간 일자리 6만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 대비 14%(3조1000억원)나 줄어든 19조원에 그쳤다. 반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1% 늘어난 144조원에 달했다. 복지 예산 확대, SOC 예산 축소는 문재인정부의 예산 편성..
■ 한국경제
한국GM 사태에서도 확인된 '대기업 낙수효과'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 149개 회원사의 지난해 매출(37조4340억원)과 영업이익(3조2000억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한경 보도다. 평균 매출 증가율(22.5%)과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64.0%)이 유가...
'50% 배당' 요구하는 헤지펀드와 기업 미래 논할 수 있겠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을 공격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제 현대차그룹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자사주 전량 소각, 순이익의 40~50% ...
다음 세대에 부담 넘기는 또 하나의 블랙홀, 주택연금
가계부채 감축과 소비 진작, 고령층 소득 보전 등의 취지에서 ‘주택연금 확대 정책’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됐다. 자기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월 일정액을 받는 한국의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 서울경제
네이버 '땜질 댓글정책'으론 제2 여론조작 못막는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네이버가 댓글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모양이다. 네이버가 25일 발표할 개선안에는 현행 24시간 기준 1인당 20개까지 뉴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한도를 더 줄이고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과 비공감의 수와 시간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이 댓글 운영방식의 대대적인 수술을 추진하고
GM먹튀 막을 근본 대책부터 세워라
가까스로 법정관리를 모면한 한국GM이 정부·산업은행과 지원방향과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당장 단기 유동성 확충부터 GM 대출금의 출자 전환, 신차 배정 문제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GM의 운명이 엇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한국GM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따지고 보면 미봉책을 앞세워 급한 불을 껐
헤지펀드 국내기업 공격 언제까지 방치해 둘 건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엘리엇은 23일(현지시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모든 자사주 소각과 순익의 40~50% 배당, 사외이사 3명 추가 선임 등도 요구했다. 4일 현대차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후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간지 신문 1면보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