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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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민주주의 위협하는 네이버의 뉴스 독점, 공정위가 나서야
■ 동아일보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남북은 어제 리모델링을 마친 평화의집에서 합동 리허설을 마쳤고, 우리 측은 오늘 마지막 점검을 위한 리허설을 한다. 당초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의제 조율을 위한 추가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 재방북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정상은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비핵화 등 의제를 놓고 직접 담판을 벌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분양된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0명을 어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이들은 정책·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는 특별공급제를 이용해 분양받았다. 이 중에는 전남 지역 공무원이 서울에 위장전입하거나, 치과의사가 월 소득이 230만 원이라고 신고해 분양받은 사례가 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기준인 500만 원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에 모친을 위장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도 있다.
핀란드가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 2년 만에 끝내기로 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4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면 실업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임시직이라도 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가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기로 해 실험은 올 12월 종료된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상설 연락사무소’ 판문점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이 이 문제에서 합의를 본다면, 문 대통령이 예고한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 가운데 ‘남북관계의 개선’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 합의에 따라 판문점에 설치됐으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
네이버가 25일 댓글 정책 개편 방안을 내놓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나온 대응인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다. 네이버 경영진의 안이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과다하게 댓글을 다는 사용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댓글 수를 제한하고 시간 간격을 도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선정 과정에서 혼탁, 과열, 불복의 악순환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광주·전남에선 시장 경선에 이어 구청장 경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 4곳의 경선을 마쳤지만 2곳의 발표를 미뤘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졌고, 울산 북은 신인 가산점 관련 이의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실사를 거친 뒤 27일께 두 지역 후보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
네이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네이버가 25일 댓글정책 변경안을 내놨다. 기사 1건당 아이디 하나로 작성할 수 있는 댓글 한도를 기존 20개에서 3개로 줄이고, 댓글 공감수를 무제한에서 50개로 축소하며, 댓글 작성 간격을 현행 10초에···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48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역설적 상황이다. 여야 후보들이 결정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 관련 의제들이 조명되지 ···
여전한 비정규직 임금 격차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0%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3053원으로, 정···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날 판문점 평화의집 회담장이 공개되면서 역사적 정상회담의 순간이 한층 실감나게 다가왔다. 과거 두 차례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두 정상이 동시에 입장하며 마주 앉을 테이블도 화합의 의미를 더해 라운드 형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궁궐의 교각 난간 형태를 모티브로 두 개의 다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상판의 의미를 극대화할 만한 풍성한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네이버가 25일 새 댓글 정책을 발표했다. 작성 가능한 댓글 수와 공감ㆍ비공감 클릭 수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이버의 대책은 미봉에 불과하다. 네이버는 댓글 여론 조작이 가능한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열흘 동안 침묵하다가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국민 눈속임을 하려 하다니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교육부 간부가 사학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신원과 조사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00억원대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총장이 해임된 수원대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내부 제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넘겼다는 것이다. 학내 비리로 조사 대상에 오른 다른 사립대에도 교육부의 조사 내용이 누출됐다고 한다. 교육부 관료와 사학 간의 유착관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아웃링크 쏙 뺀 네이버 대책, 댓글장사 계속하겠다는 건가
드루킹 특검 요구에 '대선불복'이라는 與 논리 군색하다
■ 한국경제
스위스는 불발, 핀란드는 조기 종료… 입지 좁아진 '기본소득'
대주주 손발 묶어 기업에 '사회적 경영' 압박, 뭘 노리나
"美 통상공세, 기술로 돌파하라"는 시진핑, 한국은 대책 있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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