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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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드루킹 수사, 제대로 못하면 5년 뒤 국정원 댓글 꼴 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원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특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던 청와대는 민주당에 “어떤 결론이 나든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드루킹과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한 김경수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청와대와 당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일(현지 시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용을 공개하고 차후 매수 및 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北 “핵·미사일 실험 중단”… 비핵화 수순인가, 핵보유 선언인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20일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의정보고 형식을 통해 “핵개발 공정이 모두 진행되었고 운반타격수단 개발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돼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됐다”며 “이제는 그 어떤 핵 시험과 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북부 핵시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어 만장일치로 4월 21일부터 핵·미사일 실험 중지,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다. 외형상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낙관만 하기는 힘든 복잡한 함의가 담겨 있다.
■ 한겨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그 시한인 23일을 그대로 지나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6월 개헌은 사실상 무산되는 게 확실해졌다. 지방선거 이후라도 여야 합의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 합의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인 태도로 보면 개헌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편이 맞는다.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을 무산시킨 책임을 국회는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4·2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회담이 될 것이다. 성과에 따라서는 세계사에 기록될 대전환을 만들어내면서 한반도 평화에 전인미답의 길을 내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쪽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지역으로 내려온다.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65년을 맞아 이 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구히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발판을 마련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지닌 의미는 전례 없이 크다고 할 것이다.
■ 경향신문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등 개선·보완 필요하다법무부가 지금까지 7회 치러진 변호사시험(변시)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변시의 평균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처음으로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로···
주목되는 서울교육감 진보진영 경선 13세 청소년 투표‘2018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가 6·13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를 뽑을 시민경선단의 참여자격을 만 18세에서 만 13세로 대거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경선룰을 확정했다. 중학···
비핵화 기대 높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 조치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
■ 한국일보
한국GM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GM 노사가 주말에도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으나 회사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로 성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ㆍ단협의 핵심쟁점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ㆍ희망퇴직 미신청 근로자 680명 고용 ▦신차배정 구체화 ▦복리후생비 1,000억원 축소 등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노사는 23일 8시로 한 차례 연기된 이사회 전까지 교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난항이 거듭되고 타결이 난망이다. 특히 군산공장의 남은 직원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한반도 비핵화 ‘입구 진입’ 기대 키운 북의 핵동결 선언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사실상의 핵 동결 선언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진전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핵개발의 금과옥조로 삼았던 핵ㆍ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총력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 또한 연쇄 북핵 담판을 앞두고 나온 의미 있는 변화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 신호가 향후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경제 집중” 북한에 던질 ‘협력 청사진’ 미리 다듬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집권 이후 거듭 “항구적 과제”로 천명해 온 ‘병진 노선’의 전환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 완성을 주장,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며 “현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대등한 힘”을 넣자며 1962년 김일성 시절 채택한 노동당 기본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北 핵·미사일 실험 중단,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이어야
■ 한국경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하려면 기업에 대한 편견부터 깨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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