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 '드루킹 게이트' 수사,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공개여부,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남북정상회담 준비, 한일 임금인상 비교

꿍금이 2018. 4. 18.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두 달간 숨기다 이제 年 11억원 댓글 자금 수사한다는 경찰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주모자 김모(필명 드루킹)씨를 비롯한 관계자들 자금 출처 확인 등을 위해 수사팀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


제 허물엔 눈감고 무조건 남 탓하는 정권의 오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으로 2주일 만에 물러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8번째 차관급 이상 인사 검증 실패 사례다. 안경환 법무·조대엽..


정부 부처끼리 국가핵심기술 공개 논란, 한마디로 어이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 중앙일보

숨기고 덮고 감싸고 … 드루킹 게이트 부실 수사이른바 '드루킹 게이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이런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과 검찰엔 진실을 파헤치고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 소극적 수사와 정권 실세 눈치 보기 등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범인들을 긴급 


드루킹 의혹, 청와대가 진실을 밝힐 때다청와대가 어제 드루킹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말을 바꿨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한 드루킹의 추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과 관련, “추천해서 만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일종의 신고를 해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검증 


한국GM 노사의 '벼랑 끝 대치'에 싸늘한 국민 시선한국GM 노사의 벼랑 끝 대치에 국민 시선이 싸늘하다. 어제 인천에선 지역 단체 관계자와 시민 3000여 명이 노사 타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출근하는 부평공장 직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공멸 위기 앞에서 기 싸움만 펼치는 노사에 대한 


■ 동아일보

김기식 ‘드루킹’ 사건에 선관위·언론 비난하는 與 정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 판단을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판단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을 “손보겠다”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당 대표 역시 김동원 씨(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야당의 저질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적폐청산 개혁을 외치면서도 우리 편만 건드리면 얼굴부터 붉어지는 집권 세력의 민낯이 또 드러났다.


댓글 조작, 이 난리 쳐도 네이버 책임은 못 묻나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익명의 공간으로 방치돼온 인터넷 댓글 문화가 얼마나 깊은 바닥까지 추락해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익명 뒤에 숨어 자행하는 인신공격 욕설 막말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댓글이 조직적인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돼 민주주의 시스템을 갉아먹을 수 있음을 드러냈다.


“반도체 환경보고서에 핵심 기술 6개”… 공개는 自害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 7개 중 6개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보고서 공개는 미뤄진다.



■ 한겨레

커지는 ‘드루킹’ 의혹, 성역 없이 투명하게 수사해야

인터넷 포털에서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아무개(일명 ‘드루킹’)씨 등 더불어민주당원 3명이 17일 구속기소됐다.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과의 조직적 연계나 지난 대선 당시 불법선거 여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팀을 확대해 자금 출처와 추가범행 여부를 본격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출장 의원 전수조사, 거부할 명분 없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불러온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이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로 번지고 있다. 16일 밤 청와대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엔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개설 하루 만에 17만여명이 서명했다. 여기엔 김 원장 사퇴에 대한 반발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관행화한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개선 요구 또한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삼성 사내하청 직접고용, ‘무노조 경영’ 폐기로 가길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내하청 상태인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뽑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협상을 벌여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 수는 약 8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내하청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대거 바꾸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 경향신문

‘드루킹’ 사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의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김경수 특검’ 관철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 사건”이···


이참에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전면 손질해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 사용 및 피감기관 지원을 받는 해외 출장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국회는 관련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


80년 무노조 포기한 삼성의 변화를 주목한다삼성전자서비스가 17일 90여개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고용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직···



■ 한국일보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댓글 조작 사건 검경 수사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 의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살아 있는 권력을 의식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권력에 굴종했던 행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민주당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모씨 등 민주당원 3명을 구속한 게 지난달 30일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13일 한 언론이 보도해 알려졌다.


'김기식 낙마' 교훈 얻으려면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하라

'외유성 출장' 의혹에 휩싸였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19일 만인 16일 물러났다. 그가 19대 의원 임기 막판 5,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에 기부한 것이 위법이라고 중앙선관위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면 사임케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애초 논란이 됐던 '피감기관이 돈을 댄 해외출장'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것은 불만족스럽다. 청탁과 로비의 유혹이 난무하는 입법부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해 면죄부를 준 듯해서다.


초당적 협력으로 남북 정상회담 성공 이끌어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남북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임 실장이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한반도 운명을 가를 역사적 회담이 코앞인데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조바심이 표정에 묻어났다. 사실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에 비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서울신문

‘수사권 독립’ 스스로 부정한 경찰 ‘드루킹’ 수사
검찰이 어제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인터넷 논객이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지난 …


김기식 파문, 정치 개혁 출발점 삼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제2금융권만 고삐 죄어선 가계 빚 억제 어렵다
금융 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보험·저축은행·카드대출 등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내놓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서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 모…


■ 국민일보

검·경, 대선 당시 드루킹의 행적도 낱낱이 밝혀라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이 17일 구속 기소됐다. 연일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구속 만기일이 임박해 검찰은 우선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기사에 달린, 정부를 비난하는


김기식 파동, 인재풀 넓히고 포용의 정치 계기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는 문재인정부의 코드에 치우친 국정운영의 한계를 낱낱이 드러냈다. 김 전 원장 기용은 당초부터 무리였고 실패한 인사였다.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금융감독 수장이라는 중요한 자리


정국 뒤숭숭해도 남북 정상회담 치밀하게 준비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도 안 남았다. 국내 상황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그러나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단초를 열 이번 회담을



■ 매일경제

정권 핵심까지 확산되는 드루킹사태 특검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 모씨(필명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논란인 이른바 드루킹 사태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 요구가 거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특검 추진을 선언했고 민주평화당은 동조 여부를 저..


하청에 재하청, 교육 백년대계 이렇게 떠넘겨도 되나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은 결국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에 부쳐지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8월 초까..


임금, 일본은 기업이 올리고 한국은 정부가 올렸다

일본 기업들은 올해 임금을 평균 2.41%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1998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6개 주요 기업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을 조사해봤더니 작년(2.06%)보다 0.35%포인트..


■ 한국경제

한국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회복 시급하다

하루하루 충격의 연속이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치권을 비롯해 교수, 재벌 오너가(家), 종교인과 책임 있는 집단으로 떠오른 시민단체들까지 일그러진 민낯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 이어 '배당 확대'로 내몰리는 현대자동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배당 확대,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무수익(비핵심)자산 활용도 제고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배구조 개편안을 지지할 테니 이런 ...


억지로 올리는 한국 임금 vs 경기 좋아 올라간 일본 임금

일본 주요 기업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이 20년 만에 최고라는 한경 보도(17일자 A1, 8면)는 임금과 성장의 본질을 거듭 생각하게 한다. 도요타 소니 등 246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2.41%로, 1998년 이...


■ 서울경제

靑까지 들어간 '드루킹 인사청탁' 정상 아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을 통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문제로 비화하더니 이제 청와대까지 블랙홀에 빠진 형국이다. 여기에 청와대 비서관이 드루킹 추천 인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록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한 청탁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장원천' R&D가 취로사업으로 전락해서야…

정부가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R&D사업의 경우 연구비의 30%를 반드시 신규 인력 채용에 사용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또 총연구비 4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사업은 청년 기술인력을 뽑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R&D 지원사업을 일자리와 연계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만성적인


IT기업의 대기업집단 잇단 지정이 걱정스런 이유

게임업체 넷마블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기준 자산이 5조3,477억원으로 준대기업집단 적용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10조원 미만 기업 가운데 준대기업집단을 선정해 발표한다. 현재 공정위가 자료를 검토 중인데 다음달 공개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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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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