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6일로 4년이 된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픔과 슬픔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 있다. 어린 학생들 죽음을 통해 ..
정책 실패 교육부 장관, 그때마다 실무자 좌천교육부가 2022 대입(大入) 개편안 실무 담당 국장을 지방 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100가지 넘는 입시 제도를 내놓고 국가교육회의..
'반도체 노하우 공개' 고용부 폭주, 두 달간 먼 산 본 정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생산 시설 배치 등 핵심 기술 공개는 피해야 한다. 외국 경쟁 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산업..
■ 중앙일보
총영사 노린 댓글 세력…거래 실체 대충 덮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 지지 활동을 벌여 온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본인이 직접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구심을 키웠다. 민주당 측은 어제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김모(48)씨가 김
이번엔 실업급여 쇼크, 기업 활력으로 돌파해야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 1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어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1~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62만8000명에 달했다. 분기별 수급자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실업급여 총액은 1조4946억원으로 1년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14일(현지시간) 시리아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 3곳에 미사일 105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4월 공격 때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공습이었지만 군사기지는 제외했다. 시리아 사태에 전면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일회적
■ 동아일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네이버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혐의로 구속된 ‘댓글 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1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보수 진영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고 한다. 조작을 주도한 김모 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인터넷 논객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해 여권 배후설까지 불거졌다.
합동분향소 철거 이어질 세월호 4주기의 추모와 다짐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구출하다가 막판에 배에서 빠져나온 한 생존자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에서 누군가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해 자책감을 토로해 행사장을 숙연케 했다. 그런 자책감이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월호 4주기다.
시리아 폭격, 비핵화 회담 앞둔 김정은에 던지는 경고다
미국이 14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거점지역에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공격을 한 데 대한 응징 차원에서 화학무기 시설을 목표로 공습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 105발을 발사해 목표 3곳에 명중시켰으며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완벽하게 실행된 공격이었다”며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 한겨레
세월호 4주기, 이제 ‘진실의 봄’을 맞을 때
어느덧 네번째 맞는 세월호의 봄이지만, 올해는 상징적인 변화들이 있다. 16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선 처음으로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린다. 방송들은 4년 만에 세월호 관련 뉴스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억압했던 정부가 사라진 이제, ‘진정한 봄’을 맞기 위해 온 사회가 나아갈 때다.
의혹투성이 ‘댓글조작’, 실체 규명이 최우선이다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명이 민주당원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까지 거론하며 김경수 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반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한다. 아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댓글 조작이 민의를 비틀고 여론을 왜곡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은 분명하다.
안태근 영장, 정당성 공인받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추행 혐의 대신 서 검사에게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의 용기있는 폭로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공인받은 것일 뿐 아니라 ‘인사 거래’ 운운하는 2차 가해에도 쐐기를 박는 결정으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최근까지 4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각계의 미투 운동도 서 검사의 살신성인적 고발이 계기가 됐다는 점도 꼭 기록해둬야 한다.
■ 경향신문
세월호 4주기,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맞는다. 4년 전 그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배가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탑승객 등 304명이 영영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진상 철저히 밝혀라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올렸다는 이른바 댓글조작 사건이 정치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평창 동계올림···
미국의 거센 환율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해야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우려했던 한국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예년···
■ 한국일보
세월호 4주기, ‘안전한 나라’ 위해 진상규명 차분히 지켜봐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다. 차디찬 바닷속에 1,075일 동안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 선체가 지난해 3월 25일 뭍으로 올라왔지만 구조지연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승객 등 5명의 유골도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기울어진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세월호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사고원인 및 구조지연 등 진상규명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소행으로 드러난 네이버 댓글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파워블로거가 포함된 3명의 범인이 보수 진영의 소행으로 꾸미려고 댓글을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억측과 음해에 터잡은 정쟁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위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고용악화에 미친 영향 분명해진 최저임금 급격 인상
1분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62만8,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4만여명(6.9%)이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3월 실업률이 4.5%까지 치솟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최악인 상황에서 새삼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수치가 주목되는 것은 이 통계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의 증감을 예민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세월호 4주년, 우리는 약속을 지켰는가세월호 참사 4주년을 맞았다.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해서 눈물 없이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그 아픈 시간에도 세월의 더께는 앉았다. 벚꽃은 또 피었고, 우리 모두는 여일한 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좌고우면 말고 엄정 수사를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추천 수를 조작해 구속된 사건이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일부 언론이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지만 아직 갈 길 멀다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끊이지 않는 한국의 외환 조작설에 대한 우려를 씻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말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
■ 국민일보
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진상규명에 앞장서라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구속되고 이들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필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파워블로거인 김모씨(48) 등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환율조작 의심받지 않을 방법 찾아야미국이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 재무부는 14일 ‘주요 교역상대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관찰대상 5개국에 인
트럼프의 때 이른 시리아 ‘임무 완수’ 선언미군이 14일 새벽(시리아 현지시간) 영국·프랑스군과 함께 시리아 내 화학무기 관련 시설 3곳을 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의 화학·생물학 무기 능력을 상당히 저하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 매일경제
댓글 실명제 필요성 다시 일깨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자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을 조작한 당원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더니 뒤늦게 무..
법정관리 몰린 한국GM, 이해관계자들 한발씩 양보해야
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자구안 마련 시한으로 정한 20일이 눈앞에 왔는데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GM해외사업 책임자인 배리 엥글 사장..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내라는 美 방위비 요구 지나치다
미국이 지난주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2차 회의에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 비용 일부를 우리 측에 부담토록 요구했다고 한다. 전략자산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무력시위를 위해 한반도 ..
■ 한국경제
정부 R&D야말로 '실패 경진대회' 도입해 보라
“실패는 ‘혁신의 기반’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자.” SK하이닉스가 연구개발(R&D)의 실패가 있더라도 아이디어가 뛰어나면 포상을 하는 ‘실패 경진대회’를 열었다. 약 250...
'육성·활성화' 아닌 '차단·금지' 금융정책 너무 많다
금융감독원에 ‘더 큰 칼’을 주겠다는 입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의 행정처분권을 확대하고, 사법경찰직무...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최근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안전을 이유로 ‘한국 출장 금지령’을 내렸다. 아울러 오는 20일까지 한국GM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 서울경제
고용대책이 좀비기업 연명 수단돼서야…
정부의 핵심 고용대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좀비기업의 수명만 연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가운데 구인 중인 업체 1,125곳의 재무상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런 걱정은 무리가 아니다. 조사업체 중 295곳(26.22%)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 규모가 너무 영
외환시장 개입 공개에 대비한 방파제 더 쌓아라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모양이다. 미국이 내역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다만 미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고서
美 시리아 공습이 北 김정은에 던지는 메시지
미국이 14일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의심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부인하지만 반인류적 만행을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서방 연합군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화학무기로 살상하는 이른바 ‘괴물의 범죄’에 맞서 공습에 나섰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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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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