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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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한국개발연구원(KDI) 하반기 경제전망
(중앙, 국민, 매경, 서경 등 4개 신문사)
②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경향, 매경, 한경)
③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
(조선, 중앙)
④ 미국 중간선거 직후 만나는 폼페이오와 김영철
(서울, 국민)
■ 조선일보
③ '이익 공유제' 제2의 '홍종학法' 될 수 있어대기업이 올린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법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日 기업 취업 박람회에 몰린 韓 청년들을 보며110여 개 일본 기업이 부산에 차린 채용 박람회에 한국 청년들이 몰려들었다. 700여 명을 뽑는데 6200명이 지원했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2500명 중 1000여..
남겨서 北 주려고 안 쓸 건설예산 12조 편성, 국민 기만이다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
■ 중앙일보
③ 이익공유제도 도입 … 기업 사기 어디까지 꺾으려는가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 협의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네 건을 통합해 연내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추진됐다가
① 정책 리더십 좀 발휘해 달라는 KDI의 쓴소리예상대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올해(2.7%)보다 내년(2.6%) 경제가 나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다수 경제 예측기관과 비슷했다. 내수가 둔화하고 수출
보수 야당이 왜 저출산 포퓰리즘에 한술 더 뜨나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대책 예산을 15조원 증액한 '2019년도 예산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출산 관련 예산이 30조원이니 무려 50%나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액수도 액수지만 지출 방식도 문제가 심각하다. 신생아 1인당
■ 동아일보
지금이 세계 최고 수준 증권거래세 낮출 適期
작년에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 원이다. 그나마 주식시장이 괜찮아 증권거래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덜했다. 올해 한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13.4%나 떨어져 2,000 선마저 붕괴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치솟는 한편 증시를 살리기 위해 거론되는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대폭 인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韓엔 몽니 中엔 쩔쩔… 강제징용 대하는 日의 이중성
한국 대법원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고노 다로 외상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일본의 반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중국에 대한 태도와는 딴판이다.
中 “제2의 개방”, ‘말 따로 행동 따로’ 안 고치면 신뢰 못 얻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13억 거대 시장의 대외 개방을 선언했다. 시 주석은 대규모 수입 확대와 진입 제한 완화, 경영환경 선진화, 자유무역실험구 활성화, 다자·양자 협력 강화 등 개방 확대 5대 조치도 발표했다.
■ 한겨레
“미투가 필요 없는 세상” 향한 서 검사의 소송 제기
올해 우리 사회를 뒤흔든 #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마도 쉽지 않은 자리였을 것이다.
경기도의 청년배당, ‘기본소득 논의’ 출발점 되길
경기도가 청년배당 지급 방침을 밝히고,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24살’로 확정 발표했다. 24살이 생활비, 학비, 취업비를 마련하느라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했다고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광역지방정부에서 보편적 성격의 청년배당을 주기로 한 건 처음으로,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이라 주목된다.
이제 ‘사형제 폐지’ 추진할 때 됐다
“가장 악할 때 (교도소에) 들어와서 가장 착할 때 이 세상을 떠난다.” 과거 사형수를 지켜본 교도관들이 했던 얘기라고 한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사실상 제도만 남아 있다.
■ 경향신문
세월호 민간인 사찰 확인된 기무사, 이래도 두둔할 텐가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의 사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 정국이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런···
② 여·야·정 합의한 탄력근로제, 성급한 확대를 경계한다지난 5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탄···
남북협력 예산을 퍼주기로 매도하는 막무가내 한국당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기···
■ 한국일보
“경제 큰 물꼬 바꿔야 한다”는 재계 대표의 절박한 호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5일 전국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다시 한번 쓴소리를 토해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살자”며 기존 정책기조 고수를 천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엔 소득주도 성장 등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정책의
대체복무안, 헌재ㆍ대법원 판결 취지 거스르지 않아야
종교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복무 기관과 분야, 형태와 심사기구 등을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맞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주로 예정했던 대체복무제안 발표를 연기하고 다시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사회적 갈등을
임종석 실장, ‘대통령급 전방 시찰’ 논란 사과는 했지만
최근 ‘대통령급 의전’의 전방 시찰로 논란을 자초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후 사정을 해명하면서 공개 사과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으로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부 및 군 주요 인사와 함께 국군 유해발굴사업 현장을 방문한 것이 오해를
■ 서울신문
국회, 음주운전 의원 감싸기로 국민 기만해선 안 된다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난달 31일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향해 국민 분노가 쏟아진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
건보료 인상, 낭비요인 최소화해야 명분 있다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올해보다 3.49% 오른다.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은 월평균 보험료가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
④ 북·미 고위급 뉴욕 회담 비핵화 진전시킬 빅딜해야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현지시간 8일 열린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정체 상태에 놓인 비핵화를 담대하게 진전시킬 모멘…
■ 국민일보
① 청와대와 판이한 경제 인식과 전망 내놓은 KDI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그려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잿빛이다. 성장 엔진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내년에도 지속되고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질 것이라고 한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
미세먼지에 높아진 한국인의 환경 감수성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벌써 나흘이 지났다. 서울과 경기에 6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전북과 충청 역시 잿빛 하늘에 갇혔다. 1주일 전과 비교해 최대 5배까지 짙어진 전국의 먼지는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
④ 미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북·미 협상을 주목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중간선거(6일) 직후 뉴욕에서 만난다.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미국의 대북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매일경제
① 투자 급랭에 성장률 추락, 규제 풀라는 호소 안들리나
국책연구기관의 대표 격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업의 투자 급랭에 가장 큰 우려를 표한 대목에 주목한다. KDI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 내년엔 2.6%..
② 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게 옳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충격이 커지자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하자 홍영표..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할 명분 없다
지난 5일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 형태의 완성차 공장을 지..
■ 한국경제
② '탄력근로' 풀 듯 획일적 일자리 규제도 확 풀어보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 12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를 위한 ...
'대체근로 허용'이 더 시급한 글로벌 스탠더드 아닌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가입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
'개방형 혁신' 활용하는 바이오·제약기업 더 나와야
유한양행이 얀센바이오테크와 1조4000억원의 신약 후보물질 레이저티닙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이 5조원대 기술수출을 한 지 3년 만에 나온 조단위 계약이다.이번 수출은 규모뿐 아니라 전략 ...
■ 서울경제
① 내년 경제가 더 암울하다는 KDI의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낮추면서 잠재성장률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비와 건설투자 위축이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소비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올 4·4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
에너지정책 안바꾸고 원전경쟁력 어떻게 키우나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에너지정책 점검’이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
신산업 규제완화 없는 ‘經自구역 활성화’ 공염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확정했다. 외국 기업에만 적용해온 세금혜택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을 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에 마련된 1차 기본계획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췄지만 결과물이 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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