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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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민주노총의 초법적 행태
(조선, 중앙, 국민, 한경)
②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선, 중앙, 매경, 서경)
③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와 사법부 불신
(중앙, 한국, 매경)
④ 가정폭력
(한겨레, 경향, 국민)
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강원랜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경향, 서울)
⑥ 제너럴모터스(GM) 구조조정 착수
(매경, 서경)
⑦ 북미 고위급회담 불발
(한국, 서울)
■ 조선일보
②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업규제법' 만드는 정부정부·여당이 '공정 경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경..
① "민노총에 사람 맞아 죽는다"는데도 경찰은 뒷짐만 졌다니한 현대차 협력 업체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폭행은 끔찍하다. 폭행을 목격한 회사 관계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 회사 노무 담당 ..
제2의 최규성 태양광 스캔들 곳곳에 널렸다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7일 사퇴했다. 그는 올 2월 농어촌공사 사장 부임 넉 달 전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맡았고, 최 사장의 아들과 ..
■ 중앙일보
②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 달라”는 재계의 하소연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그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협력이익공유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마저 크게 꺾였다”며
③ 위험수위 이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정치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 소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에 대해 대법원이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에 낸 답변자료를 통해서였다. 대법원은 또 “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① 노조원은 기업인 폭행, 경찰은 수수방관한 '민노총 공화국''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낮에 기업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수수방관했다니 충격적이다. 지난 22일 오후
■ 동아일보
올해도 국채 이자율 낮춰 선심예산 대주는 짬짜미할 건가
국회 파행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예년보다 늑장 출발했지만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 행태는 변함이 없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예산안 증액 규모는 10조3030억 원에 육박한다. 각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 대부분은 지역구 민심을 의식한 ‘선심성’일 가능성이 크다.
6일 새 6번 ‘사고철’ 코레일, 놔두면 더 큰 사고 부를 것
6일 새 여섯 차례 사고다. 도저히 국가 기간 철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 19일부터 24일까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관할 구간에서 발생했다. 서울역 굴착기 충돌과 오송역 단전, 분당선 고장 사고로 코레일 측이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연 당일인 23일에도 원주역에서 무궁화호 발전기가 고장 났다. 다음 날 2건의 고장 사고가 추가됐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어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레일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JSA 유엔사 빠져라”… 화해 무드에도 정전체제 뒤흔드는 北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리를 위한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JSA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근무하기 위한 수칙을 협의 중인데, 북측이 여러 차례 우리 측에 “공동관리기구를 남북 인원만으로 구성하자. 유엔사는 개입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6·25 정전협정에 근거해 JSA 남측 관할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를 아예 배제하자는 주장이다.
■ 한겨레
31년이나 걸린 검찰총장의 ‘형제복지원’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을 직접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과거 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바람에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게 했다는 취지였다. 1987년 형제복지원 참상이 세상에 알려진 지 31년 만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20일 과거 법원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이로써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일차적으로 실행됐다.
대기업 정규직 ‘나 홀로 고임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귀족 노조’ 담론을 떠올리게 하니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여서 찬찬히 들여다볼 만하다.
④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야만의 시대’ 끝내자
“살인자 아버지를 차라리 사형시켜달라”는 딸들의 절규가 사회를, 마침내 국가를 움직였다. 27일 발표된 가정폭력 방지대책은 법 개정 사항이 즐비하고 몇몇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동안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과제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정폭력은 집안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크다.
■ 경향신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하고 자꾸 딴소리하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연일 후퇴하고 있다. 먼저 이해찬 대표가 지난 23일 “100% 연동형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말했···
⑤ 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 의혹, 철저 규명해야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으로부터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
④ 강화된 가정폭력 대책, 실행이 중요하다정부가 27일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여지가···
■ 한국일보
③ 사법불신 심각성 보여준 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출근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모씨의 소행으로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현장 청원경찰이 승용차 뒷바퀴에 옮겨붙은 불을
말 바꾸고, 입 다물고, 등 돌리고… 이것이 민주당 실력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잇단 당내외 악재로 정치 갈등과 정책 혼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여의도 정치의 복원과 협치의 제도화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매사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기색이 역력하고 여야 관계 경색에 따른 국회 파행도 되풀이 되고 있다. 슈퍼예산 심의가
⑦ 북미 고위급회담 또 불발, 줄줄이 지연되는 비핵화 일정
27, 28일로 예상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예정대로라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부위원장이 27일 베이징에서 뉴욕행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지만 어디서도 그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대화 재개를 둘러싼 북미 간 기싸움의 장기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 서울신문
⑤ 강원랜드 ‘검은 커넥션’ 명백히 밝혀져야2012~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강원랜드 전 사장이 정치인에게 수천만원의 ‘검은돈’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검찰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4월 최흥집 전 강…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시청자들 생각은 들어나 봤나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르면 내년 4월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니 불만과 우려가 크다. 시청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중간광고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
⑦ 北 대담한 양보로 비핵화 수레바퀴 돌려야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이 날짜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교착에 대해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것(비핵화)…
■ 국민일보
① 민주노총 초법적 행태, 묵과하지 말라대기업 건설사의 임원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우리 회사는 전국에 100곳 넘는 공사현장이 있다. 크레인이나 화물차같이 외부에서 조달하는 장비와 인력이 많다. 공사가 시작되면 민주노총이 와서 시위를 한다. 일감을 달라는 것이다.
소비심리까지 급락하는데 금리 인상 깜박이 켠 한은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금리 조정을 논의한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실물경기가 흐트
④ 가정폭력 방지대책 차질 없이 시행해야정부가 27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은
■ 매일경제
③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과 사법부의 권위 추락
70대 남성이 27일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은 최근 권위를 잃고 추락하는 사법부의 위상을 고스란히 반영한 듯해 씁쓸하다. 범인은 자신의 민사사건 1·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
② 공정거래법 개정안 독소조항 걱정된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당국이 사건을 처리(전속고발권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법)`을..
⑥ GM 구조조정 쇼크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던지는 경고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북미 5곳, 해외 2곳 등 7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북미에서 약 1만5000명 인력을 감축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 한국경제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달라"는 호소가 '개혁 저항'인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인들이 그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제발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한마디에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함축돼 있다. 대내외 ...
"脫원전 국민 뜻 물을 의사 없다"니…납득할 이유 내놔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중 체코를 방문해 ‘원전(原電) 수주’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 경쟁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모두 뛰어들 ...
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던 말은 식언이었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해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을 관할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당시 도심에서 연일 불법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을 향한 경고였다. ...
■ 서울경제
② 지금이 상법 개정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경제지표가 또 줄줄이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3.5포인트 하락한 96.0으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판단부터 소비지출전망까지 6개 하위 지표 중 어느 것 하나 좋아진 게 없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3대 주력업종인 조선·전자·자동차의 사업체 수가 모두 줄었고 기업들의 경기
⑥ 선제 구조조정 나선 GM, 강건너 불 아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소식이다.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7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1만5,000명의 인력을 감축해 내년 말까지 60억달러(약 6조7,74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의 대규모 전환 배치와 함께 내연기관 신차 개발작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
자원개발 장기투자 중요성 보여준 포스코 호주광산
포스코가 2010년 호주에 투자한 자원개발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포스코가 8년 전 1조5,000억원을 투자한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이 4월 최종 목표치인 연간 5,500만톤 생산체제 달성에 성공했다. 경영실적도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 약 2,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투자 초기에 ‘무리수가 부른 실패’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극적인 반전이라 할 만하다.포스코가 투자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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