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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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① 2019 文 정부 3년 차, 경제부터 이념에서 실질로
2019년 한국 경제는 '실질 최저임금 33% 인상'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첫날을 맞았다. 고용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는 2018년 마지막 날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週休) 수당을 강제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③ '민간 인사 개입' '국채 발행 압박' '꼬리 자르기' 新적폐 민낯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인 KT&G 사장 인사(人事)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5월 'KT&G 인사 개입 문건'을 외부에 제보했다가 사직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 중앙일보
① 대한민국 재도약 위해 국정 운영 틀 확 바꿔야 할 때다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기대와 희망보다 무거운 마음이 앞서는 새해 아침이다. 지난해 우리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낳은 부작용과 지난 시대를 단죄한다는 ‘적폐 청산’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31일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52시간제 시행도 본격화됐다.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해를 넘기고 말았다.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채 정치 공방만 벌이다 막을 내렸다. 실망스럽고 유감스런 일이다.
■ 동아일보
기해년 첫 아침이 밝았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과 마주한 젊은 세대에게는 새해를 맞는 심정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고용절벽 등이 겹치면서 취업 연애 결혼 출산 같은 인생의 통과의례가 아무나 누리기 힘든 사치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③ “靑이 적자국채 발행 압력” 주장… 덮으려 말고 진위 명확히 가려라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하고 2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을 동원해 교체작업을 벌였다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청와대가 남는 세금으로 정부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국채를 발행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라는 압력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제현장은 벼랑끝인데 與는 “지표 나아지고 있다” 낙관론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게다가 오늘부터 최저임금 자체도 10.9% 인상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인건비 부담이 33% 급등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 한겨레
새해 아침, 나라의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올 한해는 앞으로 20~30년 나라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새해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가는 발걸음을 확고히 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를 굳건히 하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올해는 두 과제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시기에 해당한다.
새로울 게 없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검찰 수사관)씨가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기존의 논란만 되풀이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법 사찰의 몸통’이라며 진실 규명을 별렀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왜 운영위를 열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 경향신문
2019년은 매우 특별한 해이다. 3·1운동 100주년이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년차다. 격동했던 지난 100년사에 한 획을 긋고 향후 100년을 결정지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정치일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적 사건이다.
■ 한국일보
기해년(己亥年) 새해다. 새해 첫 일출은 늘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한다. 새해에는 국민 각자가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길 기원한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마음 한편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쓰나미 같은 위기가 곳곳에서 경보음을 울리고 있어서다.
② 조국 불러놓고 굿판 벌인 국회, 그래서 밝혀낸 게 뭔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을 따지는 여야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12년 만의 일로, ‘김용균법’과 연계한 야당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해 성사됐다.
■ 서울신문
① 작은 성공을 쌓아 희망의 사다리 놓는 2019년 돼야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올해는 경제활성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개선되도록 힘써야 한다.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각 분야의 작은 성공이 쌓여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싹틀 수 있도록 정책을 펴길 바란다. 2019년,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티격태격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 사찰 의혹을 놓고 소모적 다툼으로 시간을 보낸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유치원 3법’ 처리는 외면하던 자유한국당 등은 정권을 흔들 호재라도 잡은 듯 총력전에 나섰다.
■ 국민일보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새해 벽두에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일이다. 하지만 현실이 주는 중압감을 부인하기 힘들다. 나라 안과 밖에서 몰려오는 비구름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최대 도전은 경제와 민생이다.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한 신재민씨가 29일과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고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 매일경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리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 미래에 희망을 걸지 않을 때 현재 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일본 국민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 65%와 여성 75%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하자 젊은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이렇게 분석했다. 잃어버린 20년 후 `격차사회`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사토리(得道) 세대`로 불렸다.
그들은 혹독한 취업전선과 워킹푸어의 삶에서 희망을 잃었다. 역설적으로 미래가 어두울수록 현재는 덜 불만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 한국경제
① 활력·혁신 넘치는 대한민국으로…이젠 미래를 보고 뛰자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약해졌다. 시장은 불안정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거대 기술기업은 불안한 성장을 지속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펴낸 《2019 세계경제 대전망》의 첫 구절이다. 이어지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 모든 요소가 현재를 예측하기 어려운 동시에 흥미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다.”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구조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 참사’라는 말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 서울경제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날이 밝았다. 땅의 기운을 뜻하는 ‘기(己)’와 돼지를 나타내는 ‘해(亥)’가 합쳐졌으니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다. 예로부터 돼지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이 때문에 새해를 맞은 국민들은 저마다 희망과 번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황금돼지의 기운이 각 가정에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해를 맞아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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