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월 29일 금 주요신문사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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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운동권 정치 안돼" 김종인, 입법 활동으로 증명해보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됐다. 그는 취임 첫날인 이날 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김영삼..

[사설] 삼성, '금융지주' 만드는 데 또 편법을 쓰면 안 된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증권·화재·카드 등 금융 계열사를 관리하는 지배 구조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28일 '사실무근'이..

[사설] 국민이 원하는 원격의료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건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은 도서·벽지, 노인요양시설 환자의 80% 이상이 진료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중앙일보

[사설] 국회 세워놓고 집안 싸움으로 으르렁거리는 여권

여권 내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비정상적으로 꼬인 당·청 관계도 빨간불이다.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뽑혀 나간 게 반년 전이다. 그 탓에 전국의 총선 현장은 지금 배신자와 진박 싸움이 한창이다. 여당은

[사설] 소로스의 위안화 공격 '강 건너 불' 아니다

중국 정부가 핫머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헤지펀드 대부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소로스가 중국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소로스의 위안화 공매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 '친박' 용어 사용은 표현의 자유이자 사실보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27일 심의에서 '친박' '신박' '진박' 등의 용어를 뉴스에서 사용한 채널A의 '채널A 종합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 프로그램은

■ 동아일보

[사설]신박·친박 靑-與 권력투쟁은 방송보도 말란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그제 ‘신박(신박근혜)’ ‘친박(친박근혜)’ ‘저격수’ 등의 표현을 사용한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신박, 친박 표현이 특정 정치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

[사설]北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에 속수무책인 정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어제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1주일 이내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

[사설]中과 소로스의 환율전쟁, 원화 피해 막을 비책 있나

조지 소로스, 빌 애크먼 등 헤지펀드 큰손들이 일제히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면서 헤지펀드와 중국 금융당국 간의 환율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소로스가 21일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경제 경착륙은 피할 수 없다”며 “아시아 통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

■ 한겨레

[사설] 거짓말로 일관하는 ‘밀실 역사교과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또 거짓말을 했다. 지난해부터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편찬기준을 공개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편찬기준이 이...

[사설] 공멸 부르는 야권의 ‘진흙탕 싸움’

야권 내부의 진흙탕 싸움이 도를 넘었다. 매일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헐뜯기 바쁘다. 포지티브 경쟁은 사라지고 오직 네거티브 싸움만이 난무한다. 최근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공격에 더 열을 올리는 쪽은 국민...

[사설] ‘경제력 쏠림’ 한계 일깨워준 간판 기업 실적 악화

우리나라 간판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8일 공개된 삼성전자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9조601억원으로 2014년에 견줘 18.5%나 줄어들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현대자동차(-14.9%), 엘지(LG)...

■ 경향신문

[사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발사 움···

[사설]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 전면 재수사를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 당시 협력업체에 구체적 지시를 내린 증거가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1년 유성기업 사태가 자···

[사설] 미국 금리 동결에 한국은 소비자·기업 위축, 불안의 세계화

연초 중국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좀처럼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회복 조짐을···

■ 한국일보

[사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왜 공개 못하나

교육당국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이 이달 중순 확정됐으며, 현재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 국회선진화법 개정, 정의화 중재안 축으로 삼으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관련 국회법 조항 중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의 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사설] 중국 설득 실패, 서툰 외교의 결과 아닌가

중국이 한미 양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끝내 거부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베이징에서의 미중 외교장관 회담 뒤 “유엔의 새 제재안에 합의하기 위해 더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 서울신문

[사설] 북핵 해법 주도권 미·중에 맡겨선 안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이 확인됐다. 그제 5시간 가까운 마라톤회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광물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면전에서 거부당…

[사설] 바닥권 못 벗어난 청렴도, 정치인들 각성해야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7년째 제자리다. 그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조사대상 168개국 중 체코 등과 함께 공동 37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공동 27위로 바닥권이다. 2014년 43위에서 6계단 올라갔…

[사설] 원격의료 반대만 할 일인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부의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3~88%에 이른다고 보건복지부가 그제 밝혔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3차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조…

■ 매일경제

[사설] 中 글로벌 투기자본과 전면전 강 건너 불 아니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투기자본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대규모 자본 이탈과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서다. 상대편 선봉에는 전설적인 헤지펀드들이 있다. 1992년 파운드화를 공격해 영국 중앙은행을 ..

[사설] 北 추가도발 대응, 한미일 동맹강화가 정답이다

국방부가 어제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중대한 도발이자 ..

[사설] 보육대란 불씨 '정률제 교육교부금' 대폭 손질해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에 누리과정 용도를 지정하는 한편 현재..

■ 한국경제

[사설] 자원부국의 '저유가 디폴트'를 주목한다

저유가 쇼크로 구제금융을 받는 첫 사례가 머잖아 나올 것이라고 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어제 IMF와 세계은행이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산유국 아제르바이잔에 40억달러를 긴급 대출해주는 문제를 논의 중...

[사설] 알뜰주유소…착한가격업소…정부 개입의 예고된 실패

정부가 도입한 알뜰주유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한경 보도(1월28일자 A9면)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되자 알뜰주유소 중 일반주유소로 전환...

[사설] 한국서 배운 일본 시내면세점 역공…정부·국회는 보고 있나

일본 도쿄 번화가인 긴자에 8층 규모의 초대형 시내면세점이 엊그제 개장했다. 백화점그룹 미쓰코시이세탄이 운영하는 이 면세점은 오키나와를 제외하곤 처음으로 도심에 들어선 ‘사전 면세점(duty free)...

■ 서울경제

[사설] 선진화법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들어가 다당제가 되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사설] 반 토막난 기업가정신지수 국회가 원인이라니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지수가 1976년 150.9에서 2013년 66.6으로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다. 기업가정신지수가 가장 낮았던 것은 금융위기가

[사설] 생명까지 살린 '원격진료' 失보다 得이 많다

의료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위급환자들의 생명까지 살려내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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