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2월 2일 화 주요신문사설- 김무성 계파 정치, 한국 수출 감소 등

2016년 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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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김무성, 당대표 포기하고 계파 보스 자처하는 건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31일 가까운 의원 50여명과 만찬 회동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모임엔 주로 친(親)김무성계나 비박(非朴) 성향의 초·재선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서로의 지역구를 불러주며 

[사설] 알맹이 빠지는 노동 개혁, 이러려면 뭐하러 그 요란 떨었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서 뿌리 산업의 파견 근로자 허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빼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뿌리 산업이란 용접, 주조, 금형, 열 처리, 표면 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을 말한다.

[사설] 수출 18.5%나 감소, 위기 닥쳤건만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고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줄어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입은 20.1%의 더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덕분에 1월 무역 흑자는 6조원을 넘겼다. 13개월 연속 수출입 동반 감소와 4년 연속 불황형 흑자라는 유례없는 진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 중앙일보

[사설]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을 주목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총선 경제공약으로 '더불어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강철규·정세균 공동위원장,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성장론은 분배와 성장을 잘 조화시키는

[사설] 수출 18.5% 급감…체질 개선만이 살길이다

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8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철강·휴대전화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도 유럽연합(EU)을 제외한

[사설] 낮아도 너무 낮은 미세먼지 예보 수준

올해 1월 중순을 기준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0건 중 무려 4건의 예보가 틀려서야 어떻게 국민이 미세먼지에 제대로

■ 동아일보

[사설] 非朴에 ‘살아오라’는 김무성, ‘권력자’ 비난하며 따라하나

본란은 어제 ‘진박(眞朴) 마케팅’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단시키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그젯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부분 친(親)김무성,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의원 50여 명과 만찬을 하며 세(勢)를 결집했다.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이 소집한 자리에서 김…

[사설]경제부총리 첫 작품이 국회심판 해달라는 호소문인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대(對)국민 호소문을 통해 “어떤 개혁도 제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고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367억 달…

[사설]기업지배구조 허위신고까지 한 롯데 총수 일가의 민낯

작년 7, 8월 총수 일가(一家)의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빚은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신고, 공시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했다. 해외의 총수 일가 친족회사가 지배하는 롯데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민낯’도 드러났다. …

■ 한겨레

[사설] ‘통반장 동원 서명운동’을 21세기에 보게 되다니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여로 ‘관제 운동’이란 비판을 받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경북 김천·문경·영주시에서 읍·...

[사설] 정말 코미디 같은 ‘진박 마케팅’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이 대구의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연대’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팔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최 의원의 ...

[사설] ‘아리랑티브이 사장’의 도덕 불감증

해외홍보방송인 <아리랑티브이> 방석호 사장이 서류까지 위조하면서 회삿돈을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 경향신문

[사설] 행정부는 잘하고 야당은 못했다는 남 탓 담화문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사회부처 장관들이 어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

[사설] 롯데그룹이 주식 거짓 신고해도 탈 없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롯데그룹 총수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11개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 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공시한 혐의를 확인했다. 공정거래···

[사설] 아리랑TV 재산 도둑질한 방석호 사장 즉각 수사해야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때 아리랑TV 생중계를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가족을 동반한 채 고급차량으로 호화여행과 쇼핑을 즐기고 다닌 사실이 어제 경향신···

■ 한국일보

[사설] 정치 후진성 보여준 여당의 계파 세몰이

4ㆍ13총선 공천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 세 몰이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공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른바 ‘비박근혜계’(비박), ‘친박근혜계’(친박)의 공개적 세 몰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만 보여준다.

[사설] 1월 수출 6년여 만 최대폭 감소, 저성장 우려 커져

올해 1월 수출액이 367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5%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마이너스 20.9% 이후 6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13대 주력 품목의 실적이 모두 감소한 데다

[사설] 연이어 뚫린 인천공항,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인천국제공항이 또다시 뚫렸다. 불과 8일 사이에 두 차례나 똑 같은 유형의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제1 관문인 인천공항이 민간인에 연달아 뚫렸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 서울신문

[사설] 사드 배치,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해야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점점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견…

[사설]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한 일본의 이중성

일본 정부가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에 대한 망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엊그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 오는 15일 열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지난달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설] 메르스 꼴 안 되게 ‘지카’ 선제 대응하라

신생아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한다는 ‘지카 바이러스’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름도 낯선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위협적이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47년이나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다. 지난해 중남미에서 위세를 떨친 바이러스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지로 최근 확산일로에 있다. 막…

■ 매일경제

[사설]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산업 구조조정 시급하다

글로벌 수요 위축과 저유가 여파로 수출이 올해 들어서도 뒷걸음질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이 36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

[사설] 노동개혁 뒷걸음질만 치려면 왜 시작했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놓고 정치권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개혁 법안이 또 여야 협상의 흥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설] 금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민간까지 확산시켜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개 금융 공공기관의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내년까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적용 대상 직원이 전체의 7.6%에서 68...

■ 한국경제

[사설] 파견법까지 누더기…노동개혁은 공수표로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질주하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에서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이른바 뿌리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에는 파견을

[사설] 2009년 수준으로 밀려난 수출, 이대로 주저앉나

올해 1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5%나 줄어든 367억달러로 집계됐다. 6년5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입을 포함한 교역액이 2009년 12월 수준과 맞먹는 681억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교역규모 1조달러를 자랑하기는커녕 8000억달러 달성을 걱정할 정도로 한국 무역이

[사설] 구글세, 정부간 조세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구글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충돌했다. FT에 따르면 로버트 스택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주말 벨기에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한 뒤 “EU 집행위가 어떤 회원국도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는 미국 기업들의 소득에 손을 뻗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경제

[사설] 증폭되는 신흥국 위기와 1월 수출 급락

1월 수출액이 367억달러에 머물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나 급락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수출이 20.9% 감소한 이후 6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주저앉은

[사설] 기간제법 포기하더니 파견법은 속 빈 강정 만드나

정부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파견법을 대폭 수정할 모양이다. 뿌리산업이라도 대기업 협력사나 하도급 업체일 경우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회사

[사설] '카카오 신용카드'가 몰고 올 금융 변화 심상치 않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바람이 신용카드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카드사 인허가 지침을 바꿔 '금융·전산업 종사 직원 300명 이상,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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