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2월 5일 금 주요신문사설 - 아동학대, 원샷법, 경기 부양책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조선일보

[사설] '헌법보다 의리'라는 親朴들, 국민 뭐로 보고 그런 말 내뱉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4일 경기도 분당 두 지역구를 잇따라 찾았다. 분당을에선 친박(親朴) 현역 의원을, 분당갑에선 비박(非朴) 현역 의원에게 도전하는 친박 도전자를 당내 경선에서 뽑아달라고 했다. 특히 분당갑의 현역 의원은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했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사설] 급한 불 끈 보육 예산, 교육청 형편 검증 후 근본 해법 찾아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지원금 4개월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누리과정 예산 대란의 급한 불은 꺼졌다. 다만 전북 등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사설] 아버지 정신감정까지 받게 한 롯데家 진흙탕 싸움

롯데그룹 오너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7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창업자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이 성년 후견인을 둘지를 결정할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신 총괄회장의 동생 신정숙(74)씨가 "오빠는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 중앙일보

[사설] '양육=부모 권리'의 잘못된 관념에 희생되는 아이들

친부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뒤 시신이 유기되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준다. 지난달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에 이어 이번엔 목사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여중생의 시신이 백골화될 때까지 집 안에 방치된 사건이 드러났다. 모두 인천 초등생 학대 사건 이후

[사설] 진범 등장한 3인조 강도 사건, 검경이 조작·은폐했나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뒤바뀐 데 이어 이번엔 17년 전 일어난 강도 사건에 대해 “내가 진짜 범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다. 당시 수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설] 불황 때 더 잘 팔린다는 복권의 역설

불황의 역설을 얘기할 때 흔히 드는 사례가 복권 판매액 증가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3조5551억원으로 12년 만에 최대였다고 한다. 로또복권이 3조2570억원어치로 11년 만에 가장 많이 팔린 게 큰 이유다. 스피또2000·전자복권 등 연금복권을 제외한 모든 복권 판매도 늘었다고 한다.

■ 동아일보

[사설] 더민주, 쟁점법안 뭉개면서 정권 책임 묻겠다는 건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렇게 표결로 말하면 될 것을 더민주당은

[사설] 학대받는 아이들, 학교가 부모 대신 껴안아 줄 순 없나

5시간 동안 부모에게 모진 폭행을 당한 뒤 숨을 거둔 경기도 부천의 열세 살 소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도하면 부활할 것이라며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비정한 목사 아버지에게 부성(父性)이 있겠는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한 소녀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어른들은 숙연해져야 한다.

[사설] 느려터진 규제에 미국 달려간 ‘지카 백신’ 개발업체

지카 바이러스 유전자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진원생명과학이 미국 바이오테크사인 이노비오와 공동 개발해 글로벌 시장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적 신약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혜택을 주는

■ 한겨레

[사설] 허위자백과 오판으로 무너진 사법시스템

17년 전인 1999년 2월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이 나타났다. 사건 뒤 기소돼 4∼6년의 실형을 산 당시 스무살 안팎의 ‘삼례 3인조’가 아니라, 30대 초반이던 ‘부산 3인조’다. 진범 중 한 사람은 삼례의 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고 털어놓고,

[사설] 감사원의 ‘교육청 길들이기’ 청부 감사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모양새는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청 길들이기’의 정황이 뚜렷하다.

■ 경향신문

[사설] 새누리당, 선거구 획정 더 미루면 역풍 맞는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의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고, 유권자들은 출마하는 후보가 누군지

[사설] 사회의 방관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40대 목사 부부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이나 방안에 방치한 사건이 일어났다. 친부는 여중생 딸이 숨진 뒤 14일 후에야 경찰에 허위가출신고를 한 뒤 신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여유까지 부렸다. 숨진 여중생은 친부와 계모에게는 물론, 계모의 여동생 집을 전전하면서 지속적인 폭행을

[사설] 감사원의 진보 교육감 감사는 정치감사다

감사원이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착수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행하는 감사여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시·도교육감들은 ‘정치감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한국일보

[사설] 국민을 두려워 하는 자세로 2월 국회에 임하라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돼온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과 비쟁점 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문제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던 더불어민주당의 참석으로 그나마 구색을 갖춰 법안을 처리했다.

[사설] 대기업 임금 줄여서라도 소득평등화 나설 만하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이 중소기업 대졸 정규직의 두 배에 육박했다. 또 2014년 기준 우리 대졸자 초임 연봉이 일본의 대졸 초임 연봉보다 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설] 아동 학대사(虐待死) 방지, 시스템부터 제대로 가동해야

지난달 경기 부천의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엽기적인 소식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3일 중학교 1학년생이 집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목사인 아버지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방치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 서울신문

[사설] 원샷법 외 남은 쟁점 법안도 속히 매듭지어야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해 무쟁점 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8일 50여개의 무쟁점 법안을 일괄 통과시킨 이후 국회가 모처럼 일다운 일을 한 하루였다.

[사설] 금리인하 등 더 과감한 부양책 급하다

그제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소비와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세율도 5%에서 3.5%로 1.5% 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사설] 장기 결석생 조사, 가출 학생까지 확대하라

지난달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린 여중생이 부모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제 13세인 피해 소녀는 숨진 지 1년 가까이 집에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 매일경제

[사설] 널뛰기 환율 안정시킬 종합처방 필요하다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다. 2014년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일에 비해 평균 3.5원씩 오르내렸지만 지난해에는 변동폭이 5.3원으로 커졌다. 지난달에는 변동폭이 6.1원으로 더 확대됐다. 미국 서비스업 경기 부진과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어제는 달러당 환율이 17.2원이나 떨어졌다.

[사설] 과징금 또 패소 공정위,국고 낭비 어떻게 책임질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해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업체에 돌려줘야 할 처지라고 한다. 농심이 과징금을 납부한 2012년 9월부터 3년4개월 동안 이자 109억원(환급금 가산금리 2.9%)과 소송비용도 모두 공정위 몫이 됐다.

[사설] 백골 여중생 충격 계기 아동보호장치 재설계하라

경기도 부천에서 가출 신고된 여중생이 11개월 만에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지 3년여 만에 발견된 사건에 이어 또다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장기결석자

■ 한국경제

[사설] 해도 너무한…원샷법 심의위원을 정치권서 추천한다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법안 통과가 극적인 뉴스가 될 정도로, 우리 정치의 타락상은 극에 달해 있다. 겨우 통과된 원샷법만 해도 7개월여 동안 거래와 야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누더기가 됐다.

[사설] 위안화 환율 전쟁…우리 기업들은 대비하고 있나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위안화 환율을 두 달 만에 최대폭으로 끌어내려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전날보다 0.16% 내린 달러당 6.5419위안으로 절상 고시한 것이다. 근래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나 중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절하를 해야 할 판이지만, 환투기꾼에 맞서 이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사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또 연장…차라리 폐지가 답이다

정부가 작년 말로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0%→3.5%)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월에 차를 산 사람도 소급 인하해준다고 한다. 지난 1월 수출이 18.5%나 줄고, 내수소비도 꽁꽁 얼어붙은 데 따른 고육책이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3주 만에 내놓은 게

■ 서울경제

[사설] TPP 필요성 확인했다면 가입 서두르는 게 옳다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은 10년간 최대 20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셈법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정부의 'TPP 1차 종합영향 분석' 결과다. 자동차·철강·가전 시장의 추가 개방 덕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불참하면 GDP는 1조9,000억원 줄어들 것

[사설] '日暮途遠 국회' 고작 원샷법 하나 처리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 지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일 여야는 1월 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무쟁점 법안 40여개를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당초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같은 달 29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다.

[사설] 상생 위해 '저성과자 퇴출' 수용한 IBK證 노조 결단

IBK투자증권이 업무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실적이 좋지 않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재교육을 거쳐도 성과가 부진하면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담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내놓은 터다.

카카오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트위터로 소식받기

페이스북으로 소식받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