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2월 6일 토 주요신문사설 - 누리과정 예산, 대북제재, 국가채무

2016년 2월 6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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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보육 대란 만든 여야 또 포퓰리즘 경쟁, 철퇴 내려야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각각 4·5일 1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전에 내놓았거나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재탕 공약이 수두룩하지만 거액의 예산이 들거나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약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내놓았다.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3000㏄ 미만

[사설] 허세는 대북 억지력 될 수 없다 (페이지 주소의 변경 혹은 삭제로 인하여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예고와 관련,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북 미사일 본체나 파편이 사전에 예고한 궤도(軌道)를 ..

[사설] 대기업 대졸 초임 낮춰 신규 채용 더 늘리길 (페이지 주소의 변경 혹은 삭제로 인하여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은행·금융회사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산협)가 올 임금 협상에서 대졸자 초임을 동결하거나 낮출 것을 회원사들에 권고했다. 경총은 대졸 정규직 신입 사원의 ..

■ 중앙일보

[사설] 맹탕에 퍼주기 총선 공약으로 국가 위기 극복하겠나

여야가 4·13 총선을 앞두고 복지 공약을 또 쏟아냈다. 하지만 포장지를 바꾼 정도의 재탕이거나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이어서 이번에도 정책 선거는 구호에 머물게 됐다. 선거 이슈가 여당은 ‘진박 논쟁’, 야권은 분열 속의 진흙탕 싸움을 벗어나지 못해 가뜩이나 정책 선거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다.

[사설] 나랏빚 600조원 넘었는데 재정운영 잘한다는 정부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혀 4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고 정부가 어제 밝혔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망치보다 2조2000억원 많은 2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활황으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3조8000억원 늘고 감면과 공제 축소로 법인세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사설] 설 연휴 중 철저한 지카 바이러스 공항 방역을

올해 예전보다 길어진 설 연휴에 저유가로 항공료 부담까지 줄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이 기간 해외 노선 예약률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문제는 대규모 출국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 동아일보

[사설] 누리과정 둘러싼 청와대-박원순 말싸움 볼썽사납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이 2일 국무회의가 끝난 후 자신에게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인 일을 두고 현 수석이 “국무회의를

[사설] 野 청년취업활동비 공약, 제2의 무상급식 폭탄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청년들에게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총선 공약을 내걸었다. 상반기에 청년실업자 5만 명을 선정해 1800억 원을 지급한 뒤, 하반기에 새로 선정한 5만 명에게 18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실업률 9.2%)에 달한 암울한 현실을

[사설] 국회는 만사 제치고 교사의 아동학대 조기대응法 만들라

올 들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학교와 담당 기관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천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때는 학교가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주민센터에는 공문이 한 건만 달랑 남아 있었다. 시신 방치

■ 한겨레

[사설] 경제 악화,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탓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전년 대비 2.6%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새해 들어 경기가 더 나빠지는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수출은 앞으로도 부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3.1% 성장할 것이라는

[사설] 갈수록 모순 커지는 ‘위안부 합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국내 갈등이 불거지고 가해자인 일본은 발뺌한다. 이제라도 새롭게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엔(102억원)을 피해 할머니들한테 개별 혜택이 돌아가는 ‘순수 지원비’ 위주로 쓰겠다고 외교부

[사설] ‘관제 서명’ 주도한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해야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최근 정부 지원을 받는 산하단체들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14곳에 “관내 보훈단체의 참여 실적을 확인하려 하니 (각 단체는) 지부장 또는 지회장 주관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 경향신문

[사설]위안부 상처 치유 못하는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등의 형태로 개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의견청취를 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은 피해자 다수의 의견이 아닌 데다

[사설]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거론, 자기 발등 찍기다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나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자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카드가 개성공단 폐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 체류 인원과 생산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사설]현기환의 안하무인 행태가 드러낸 박근혜 정권의 실상

“정무적 감각과 친화력,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해 정치권과의 소통 등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할 적임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임명했을 때 민경욱 대변인이 밝힌 인선 배경이다. 7개월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니 황당하다. 현 수석의 잇단 돌출행동 탓이다. 현 수석은 지난 2일 국무회의가

■ 한국일보

[사설] 눈덩이 국가채무 근본대책을 논의하자

국가채무가 5일 6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전망에 의거해만든‘국가채무시계’에 따른 수치다. 2001년 113조 1,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1년 7개월 만에 다시 100조원이 불어났다. 이런 엄청난 속도대로라면 2017년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사설] 노정 갈등 심할수록 보복성 징계는 삼가야 한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만도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전 노조위원장을 복귀 한 달 만에 다시 징계 해고했다. 언론계와 학원가 등에서 보았던 ‘보복성 인사’의 재연이라는 지적이 잇따를 만하다. 만도는 지난해 12월 김창한 전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을 징계 해고했다. 2012년 해고됐다가

[사설] 17년 만의 진범 출현이 드러낸 총체적 형사사법 부실

17년 전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9년 2월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이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최근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했다. 당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이들은

■ 서울신문

[사설] 박 대통령 ‘北 생존불가’ 언급, 빈말 아니다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 군은 그제 동·서해상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사격훈련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폭주기관차’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사설] 여야, 설 홍보 앞서 민심이나 똑바로 살피라

즐거워야 할 설 연휴지만 국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했어도, 1월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18.5%나 급감했다는 소식에 모든 경제 주체의 가슴은 더욱 철렁했다. 각자의 주머니 속은 더욱 썰렁해 귀성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선뜻 집어 들지 못한 채 들었다 놓았다만 반복하는

[사설] 소외계층 보살펴 분노형 범죄 막아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반사회적 범죄가 잊힐 새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해 검거된 용의자는 사회에 불만을 가진 30대 남성이었다. 음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어린아이까지 두고 있는 엘리트 가장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번번이 취직에 실패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 매일경제

[사설] 설 연휴 가족과 공동체 가치 복원하는 시간되길

국내 한 포털 사이트가 설을 앞두고 만 19세 이상 남녀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0대의 73.9%, 40대의 51.5%, 20대의 50.1%, 30대의 47.5%가 세뱃돈이나 차례상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 불황과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N포세대, 감원 한파에

[사설] 선거구 획정 어떤 이유로든 더 미뤄선 안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합의 시한을 오는 12일로 잡았다지만 미덥지 않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남아 있는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민생 후선거구`라며 주요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사설] 유커관광 서울·제주 벗어나 지방으로 확대해야

중국 춘제 연휴(2월 7~13일) 기간에 15만6000여 명의 중국 관광객(유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춘제 대비 18% 증가한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방문이 줄어들었던 유커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다니 실로 반갑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유커는 598만명으로 2014년(612만명

■ 한국경제

[사설] 퍼주기와 재탕 일색인 새누리당 공약, 국민을 우습게 보나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의 일부를 발표했다.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간병비 부담완화, 사교육비 경감, 취약층 통신단말기 보급, 신용불량자 재기지원 등 8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의 명칭은 그렇다고 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사설] 국회는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정책 비판 듣고 있나

청년창업가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심포지엄에서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거미줄 같은 규제, 전시성 청년사업 남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심포지엄 개최도 국회의 엉뚱한 법

[사설] 벼랑끝 내몰린 베네수엘라 vs 헤지펀드 무릎 꿇린 뉴질랜드

석유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유가 급락 여파로 2년 연속 ‘가장 비참한 나라’ 1위에 올랐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물가와 실업률로 산출하는 ‘고통지수(misery index)’에서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59.7로, 2위 아르헨티나(39.9)의 네 배다. 올해도 1위가 유력하다. 안 그래도 경제는 총체적 붕괴상태다.

■ 서울경제

[사설] 포퓰리즘에 재탕삼탕 총선공약 아직도 이 모양인가

여야 정치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앞다퉈 4·13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4일 복지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총선 때마다 표심에 주요한 변수가 되는 설 민심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번에도 과거와

[사설] 금통위, 금리 결정 주변 압력에 흔들리지 마라

헤지펀드 대부인 조지 소로스는 최근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미국 주식과 아시아 국가 화폐를 공매도했다"며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소로스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며 "소로스의 위안화 공매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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