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2월 4일 목 주요신문사설 - 북한 광명성 위성 장거리미사일 발사 예고, 경기 부양책 발표, 인천공항, 누리과정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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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말로만 제재하는 韓·美·日, 또 뒤통수 맞은 中

북한이 오는 8~2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위성이라고 둘러댔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용이다. 북은 원자로도 전기 생산용이라고 거짓말하고 핵폭탄을 만들었다. 북 미사일은 서해와 제주도 상공을 지나 필리핀 해상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한다.

[사설] 선거용 반짝 부양책으론 景氣 살릴 수 없다

정부가 1분기에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을 시중에 더 풀고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한 뒤 처음 내놓은 내수(內需) 부양책이다. 내용을 보면 재탕 삼탕에 미봉책들뿐이다.

[사설] 원전 같은 다른 중요 국가 시설들 保安은 문제없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베트남인이 3일 잠적 닷새 만에 대구에서 붙잡혔다. 베트남인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무인 출입국 심사대 문을 강제로 열고 밀입국했다. 지난달 21일엔 중국인 2명이 14분 만에 인천공항의 입국 보안 시스템을 뚫고 밀입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중앙일보

[사설] 혹독한 대가 치를 장거리 로켓 도박을 중단하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도박을 기어코 강행할 모양이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여 만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것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겠다는 의도 외엔

[사설] 누리과정 혼란, 예산 검증과 체계 개편으로 막자

엄동설한에 발생한 보육대란의 불길은 일단 잡혀 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0’원인 서울도 시의회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부 진보 교육감과 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거부로

[사설] 과감한 구조개혁과 투자만이 살길

정부가 소비 둔화와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절벽 회피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쏘나타를 구입할 때 최대 58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동아일보

[사설] 북이 미사일 공격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

북한이 8일부터 25일 사이에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2일 통보했다. 2012년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처럼 위성을 핑계로 미국 본토까지 공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할 작정인 듯하다.

[사설] 몰래 나랏빚 내는 ‘최경환 식 부양책’ 효과 있겠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1∼3월) 재정 및 정책금융 조기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5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액을 1조 원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했다.

[사설] ‘합의 파기’ 더민주 악습에 원샷법 시간만 허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참석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원샷법을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당은 원샷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측은 “원샷법은 여야가 이미 합의했고

■ 한겨레

[사설] 설 연휴 지나도록 선거법 방치하는 ‘무책임 정치’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비롯한 40여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상정 법안들이 모두 법사위까지 통과해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라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 가능성이 크다.

[사설] 북한, ‘장거리 로켓 도발’ 중단해야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관련 국제기구에 2일 통보한 것은 새로운 도발이다. 지난달 6일 전격적인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막무가내식 행보이기도 하다. 북한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장거리 로켓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사설] 총선만 의식한 듯한 ‘가불형 경기부양책’

정부가 3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분기에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6조원 더 늘리고,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집행을 15조5천억원 늘리겠다는 게 뼈대다. 돈을 앞당겨 쓴 뒤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로 후유증이 클 터인데,

■ 경향신문

[사설] 또 임시방편·단기 부양으로 경기 살린다는 부총리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연초부터 수출이 곤두박질하고, 내수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침체일로에 빠진 중국경제는 주변국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저유가 지속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도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사설]보안 구멍 인천공항의 85% 외주화, 세월호 교훈 잊었나

인천공항에서 최근 잇달아 보안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설] 지카 바이러스 비상, 국제협력으로 퇴치해야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공포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바이러스는 중남미에서 시작해 미주대륙, 아시아, 유럽으로 번져 세계적으로 ‘안전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태국에서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감염되고,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성관계로 감염된

■ 한국일보

[사설] ‘쪽지예산’이 이익집단의 배부터 불렸다니

연말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종이에 적어 예산결산 위원에게 은밀히 부탁하는 속칭 ‘쪽지예산’이 지역사회보다 이익집단에 주로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순형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배석주씨가 최근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혔다.

[사설] 북은 장거리로켓 도발 즉각 중단해야

북한이 지난 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모양이다. 과거 5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거리 로켓에 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면 바로 장거리 미사일이다.

[사설] “검찰 복귀 않겠다”는 靑 파견 검사의 결단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윤장석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검찰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졌다. 윤 비서관은 지난달 민정비서관 내정 후 검찰 내부통신망에 공식적으로 퇴직 인사를 올렸다고 한다.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 파견’이 관행화한

■ 서울신문

[사설] 北 미사일 발사로 자멸 재촉할 텐가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 예고로 동북아에는 또다시 긴장의 격랑이 일고 있다. 북한은 그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사설] 또 통학차량 참변, 유명무실한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잊힐 새도 없이 꼬리를 물고 터진다.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없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참사의 공통점이다. 어린 목숨을 앗아간 교통안전 사고에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꺼진 불도 두번 세번 다시 보는 마음이었다면

[사설] 탈북자 포용 못 하면 통일한국 꿈꿀 수 없다

‘인간답게 살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남한 사회로 내려온 탈북자들이 지독한 편견으로 좌절의 삶을 살고 있다. 이들 탈북자는 남한 사회에서 인간적 모멸감을 심심치 않게 겪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한다. 본지가 기획 보도한

■ 매일경제

[사설] 내수살리기 정부 넘어 민간도 나서야 성과 난다

정부가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 소비와 투자 촉진 방안은 경기살리기를 위해 쓸 카드를 총동원한 듯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표현대로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리는 데 쓸 재원과 수단을 다 끌어모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분기 중 재정과 정책금융을 당초보다 21조원

[사설] 애플 뛰어넘은 구글, 혁신 아니면 몰락이라는 메시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시가총액 5700억달러)이 4년6개월간 시총 1위였던 애플(5346억달러)을 넘어서는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2일에도 구글 주가는 1.7% 오른 반면 애플은 2% 하락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혁신을 멈추는 순간 몰락이 시작되는 글로벌

[사설] 한계기업만 연명시키는 中企 정책금융 확 바꿔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47조8335억원에 그쳐

■ 한국경제

[사설] 배신이 난무하는 정치판…궁중사극 너무 봤나?

정치에 대한 냉소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정치 환멸을 조장한다고 해야 할 정도다. 근래 정치권에서 빚어지는 이합집산과 소위 ‘신인 영입전’이 그렇다. 정치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북한이 수폭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협박을 해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사설] "북한 미사일에 혹독한 대가"…누가, 어떻게 ?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고했다. 북이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이달 8~25일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말이 위성이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다. 북이 2012년 12월 인공위성이라며 장거리 미사일을 쐈던 것을 상기시킨다. 더구나

[사설] 일본 마이너스 금리 이후 금융시장 큰 혼란, 아베노믹스 기로에

일본 경제가 심상찮다. 어제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연 0.045%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엔화 가치는 상승해 달러당 119.42엔에 거래됐다. 지난달 29일 일본은행에서 도입하기로 한 마이너스 금리가 목표했던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사설] "나는 원래 책장수"…윤석금 회장의 멋들어진 재기

1980년 7월30일 당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세일즈맨이던 윤석금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긴급 뉴스를 들었다. 대입 본고사가 폐지되고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며 당장 다음날인 7월31일부터 과외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위 ‘7·30조치’였다. 그는 다음날부터 교육청마다 전화를 돌렸다. “과외가 금지되면

■ 서울경제

[사설] 北 미사일 도발에 '혹독한 대가' 내용이 뭔가

정부는 3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발사날짜를 2월8~25일로 명시해 이른바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사설] 경기대책, 재정 집행 보다 구조개혁 더 고민해야

고장 난 레코드가 같은 소리만 반복한다더니 정부가 3일 내놓은 경기보완대책이 딱 그 꼴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보완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재정·정책금융 등의 1·4분기 집행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며 유커 유치를 위해

[사설] "노동개혁 노조 동의 필수 아니다" 박병원 주장 옳다

노동개혁의 논의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일 경총 정기총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조의 합의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미취업 젊은이, 노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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