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2월 1일 월 주요신문사설 - 더불어민주당, 사드 배치, 일본 마이너스 금리, 인천공항, 국가채무 600조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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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野, 언제까지 경제·안보는 팽개치고 前 대통령들만 팔 건가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이 어제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은 뒤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지난 29일엔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문병했다.

[사설] 국가 채무 600조, 법으로 上限 정해 무분별 지출 막아야

국회예산정책처가 2월 5일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600조원을 넘긴다고 예측했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긴 국가 채무가 불과 1년 7개월 사이 100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1200조원을 넘겼다.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부채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사설] 제4이동통신 또 무산, 미래창조부 제대로 하는 일 뭐 있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 사업은 SK, LG,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휴대폰 시장에 새 사업자를 끌어들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뜻에서 추진됐다.

■ 중앙일보

[사설] 원샷법·인권법 합의 하루 만에 뒤집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모처럼 약속했던 합의를 뒤집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무산시켰다. 원샷법과 인권법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엿새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들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사설] 사드 배치,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잠잠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론이 부쩍 힘을 받고 있다. 일부 외신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드는

[사설] 또 뚫린 인천공항,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

인천공항의 보안시스템이 또다시 뚫렸다. 지난달 29일 외국인 환승객이 입국장 출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국내로 밀입국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중국인 부부가 인천공항 출국장을 통해 밀입국한 지 8일 만에 똑같은 보안사고가

■ 동아일보

[사설]여당의원의 인사-취업 청탁, ‘흙수저’ 가슴에 불 지른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메시지로 대전의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딸과 사위의 의사 인턴 취업 부탁을 받고 고교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의 원장에게 청탁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지난해 12월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모 은행 안산지점에 근무하는…

[사설]낯 뜨거운 ‘진박 마케팅’ 대통령이 중단시키라

친박(친박근혜)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노골적인 ‘진박(眞朴)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은 그제 하춘수 대구 북갑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발목을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이 부러질 정도다. 대구경북만이라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닌가”라고 …

[사설]기업실적 악화-환율전쟁에 눈 감고 귀 막은 더민주당

글로벌 환율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0.1%로 낮춰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열었다. 국제 유가 급락과 중국 경기 침체로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

■ 한겨레

[사설] ‘통화전쟁’ 거리 두고, 경제 안정을 최우선해야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중앙은행 당좌계정 일부에 연 -0.1%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금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사설] 보훈처의 ‘속보이는’ 향군 개혁

국가보훈처가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비리 사퇴를 계기로 향군에 대한 ‘관 주도 개혁’ 작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향군개혁비상대책위’...

[사설] ‘채용 비리’ 놔두고 청년의 희망 말할 수 없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비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국가보훈처 고위 간부가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의 취업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

■ 경향신문

[사설] 유엔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후진국 평가받은 한국

한국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돌아가며 맡는 자리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의장국 선출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성과와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한 것을 평가받은 결과”라고 자화···

[사설] 낯 뜨거운 최경환의 ‘진박 띄우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어려울 때 대구·경북 의원들은 뭐했느냐. 대통령이 발목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 부러질 지경인데, 대구·경북만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설] ‘위안부 합의’ 취지 거스른 일본의 도발, 바라만 볼 건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질의에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낸 것이다. 이는 일본 스스로 위안···

■ 한국일보

[사설] 여야 각성으로 정치 실패인 직권상정 피해야

새누리당이 31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ㆍ북한인권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29일본회의 무산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두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권상정 요건 중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와 함께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들어있다.

[사설] 사드 논의 본격화할수록 전략적 치밀성이 중요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조만간 공식화할 모양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메르스 사태 교훈 살려야 할 지카 바이러스 확산 대책

신생아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한다는 ‘지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에서 창궐하더니 올 들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로 급속히 퍼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25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 서울신문

[사설] 경제 현장 비명 외면한 野 원샷법 합의 파기

여야의 정략적 대치에 따른 19대 국회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이러다가 1월 임시국회도 헛심한 쓰다 끝낼 판이다.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가 파기되면서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과 원샷법의…

[사설] 日 마이너스 금리 도입, 통화전쟁 대비해야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0.1%로 인하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연초부터 주가가 급락하고 엔고 조짐마저 보이자 마지막 수단으로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오는 16일부터 민간…

[사설] 세계 최고 인천공항 왜 밀입국 통로 됐나

인천국제공항이 베트남인에 의해 또 뚫렸다. 중국인 부부의 밀입국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 지 불과 8일 만이다. 인천공항은 최고 보안 등급의 국가시설이기에 철통같은 경계와 보안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민간인들에게 연달아 무방비로 뚫렸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

■ 매일경제

[사설] 국가채무 600兆 시대 선거철 포퓰리즘 막아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나랏빚은 초당 158만원씩 늘어 오는 5일 저녁께 600조원을 돌파한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후 1년7개월 새 100조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

[사설] 대한민국 관문 테러범에 뚫렸으면 어쩔 뻔했나

중국인 부부가 인천공항에서 밀입국한 지 불과 8일 만인 지난달 29일 베트남 국적 남성에 의해 대한민국 관문이 또 뚫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에는 입국장 옆 화장실에서 폭발물 ..

[사설] 변화·혁신 절박하게 외친 대기업 총수들

구본무 LG 회장은 지난달 27일부터 1박2일로 열린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전략회의에서 "절박함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 한국경제

[사설] 김종인의 더민주, 선거 위해 경제는 내던져도 좋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약속을 전격 파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당권을 잡은 지 딱 이틀 만의 일이다. 불과 보름 새 기업

[사설] 일본 마이너스 금리, 명백한 환율조작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도입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이 조치가 발표된 지난 29일 당일에만 엔화 가치는 달러당 2.6엔 이상 급락한 120엔대로 떨어지고, 원·엔

[사설] 한국 전기차 배터리 막은 중국, FTA 위반이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2017년부터 점차 축소해 2021년 이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한다. 저유가 지속에다 전기차 보조금이 샌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중

■ 서울경제

[사설] 북핵 관련 中의 한반도 외교 이이제이 연상케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와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취해온 행동은 결국 남북한 사이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외교를 펼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사설] 노동개혁이 명암 가른 프랑스와 스페인 실업률

프랑스와 스페인 경제가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는 실업난 심화로 정권이 위태로울 지경인데 스페인은 실업률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국가경쟁력까지 살아나고 있다.

[사설] 풀리지 않는 가뭄… 물관리 지금부터 해도 늦다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국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봄에 시작된 가뭄은 가을에 특히 심해져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조치까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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