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월 30일 토 주요신문사설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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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주한 미군의 방어용 사드 배치, '군사 主權' 차원에서 결정해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29일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

[사설] EU 이어 日도 마이너스 금리, 경제 불안감 더 커졌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9일 사상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내리기로 했다. 다음 달 16일부터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사설] '성완종 리스트' 첫 有罪 이완구, 거짓 해명 속죄해야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 중앙일보

[사설] 체질 개선 중요성 보여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어제 일본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0년 10월 이후 5년 넘게 연 0.1%였던 기준금리를 다음달 16일부터 -0.1%로 낮춘다. 시중은행이 돈을 맡길 때 이자를 주는 대신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은행에 돈을

[사설] '성완종 리스트' 증거 능력 인정한 이완구 유죄 판결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보궐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로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사설] 철저한 사전 대비로 지카 바이러스 유입 막아야

지난해부터 브라질과 중남미를 휩쓸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올해 들어 미국·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8일 “전 세계 23개 국가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되는 등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 동아일보

[사설]여야합의 깬 더민주당 김종인, 운동권 구태와 뭐가 다른가

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여야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를 뒤집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두 법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3일 협상에서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김 위원…

[사설]‘부패 척결’ 외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씁쓸한 유죄 판결

‘성완종 리스트’에 검은돈을 받은 정치인으로 올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 전 총리가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성완종 …

[사설]뒤바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무능 검찰이 19년 허비했다

19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미국인 아서 패터슨에게 어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살인 당시 만 17세로 청소년이었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현장에 같이 있던 에…

■ 한겨레

[사설] 성과연봉제보다 시급한 공기업 낙하산 청산

정부가 그동안 고위 간부에게만 적용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전체 직원의 70%가 적용받도록 대상을 하위 직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호봉제를 폐지하고, 실적에 따라 기본연봉을 최대 1.5%까지 올리거나...

[사설] ‘이태원 살인사건’,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다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서 패터슨에게 29일 징역 2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 내려진 것이다. 생면부...

[사설] 경각심 높여야 할 ‘지카 바이러스’의 지구촌 습격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다. 중남미를 중심으로 23개 나라에서 발병 사례가 나타났고, 특히 브라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두증 의심 사례가 평년의 150여명에서 400...

■ 경향신문

[사설]미군이 사드 요청 안 했다는데 환영부터 하는 정부

국방부가 어제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

[사설]성완종 리스트 부실수사 입증한 ‘이완구 유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사설]쌍용차 정규·비정규직 간 연대의 힘이 이룬 값진 복직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이 다음달 1일 7년 만에 정규직으로서 작업복을 입고 출근을 하게 됐다. 이들의 복직은 지난해 말 쌍용차 노사가 불법파견 소송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6명 전원···

■ 한국일보

[사설] 여야 합의 깨기가 첫 작품 된 더민주 김종인 체제

여야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거듭했다. 지난 23일 여야 합의대로라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사설] ‘통화전쟁’ 격화 예고하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채택했다. 일본은행(BOJ)은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현행 0. 1%인 기준금리를 0.2% 포인트 낮춰 -0.1%로 전격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상업은행들은 자금을 BOJ에 예치할 때 이자를 받는 대신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므로

[사설] 검찰의 자성 촉구한 이태원 사건 유죄 판결

19년 전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에게 29일 1심 판결에서 법정 상한인 징역20년이 선고됐다. 가족을 잃고도 범인을 단죄하지 못해 울분을 삭여야 했던 유족들이 뒤늦게라도 한을 풀 실마리를 찾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패터슨은

■ 서울신문

[사설] 지금이 ‘권력자’ 논쟁 벌일 만큼 한가한 시국인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력자’ 논쟁이 급속도로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4·13 총선 공천을 좌우하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공관위) 위원장 인선을 놓고 여당 내부의 계파 간 마찰이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으로 촉발된 계파…

[사설] 공정평가 못하면 성과연봉제 성공 못해

정부가 그제 공공기관 1, 2급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부터 3, 4급 직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게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정부는 하는 일보다 급여를 많이 받아 ‘신의 …

[사설] 안전 확보 못하는 저가 항공 문 닫을 각오해야

국내 저가 항공의 안전사고가 잦다. 최근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이륙하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고도를 낮춰 승객들이 공포에 떠는 등 저가 항공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어 여객기는 그제 부산에서 괌으로 가려다 엔진 결함이 발견돼 꼬박 하루 동안 이륙이 늦춰졌다. 저가 항공들…

■ 매일경제

[사설] 원샷법·北인권법 합의 또 뒤집은 野, 국민 뭘로 보나

여야가 2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깨고 선거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탓이다...

[사설] 통화전쟁 격화시킬 日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일본 중앙은행은 어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중은행들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면 0.1% 이자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0.1%의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일본은..

[사설] 지카 바이러스 공포 막을 선제적 대응에 나서라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브라질 등 남미 대륙에서 지난해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최근 미국, 아시아, 유럽을 포함한 20여 개국으로 바이러스 감염자가 빠르게 번지고..

■ 한국경제

[사설] 일본 마이너스 금리로…2차 엔 약세 시작하나

일본은행이 어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0.1%로 인하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누구도 예상 못한 ‘깜짝쇼’다. 연간 80조엔(약 800조원)의 국채 매입 등 양적 완화에도

[사설] 사드배치는 북핵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북한이 수소폭탄실험 3주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운반체 발사’라는 도발을 또 되풀이하고 있다.

[사설] 기재부의 끝없는 영토확장…재정정보원은 또 뭔가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준정부기관으로 곧 설립할 모양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

■ 서울경제

[사설] 野 원샷법 합의는 뒤집고 다른 법안은 연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약속했던 여야 합의를 어기고 기어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원샷법은 당초 북한인권법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여야

[사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성공을 위한 조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이제야 본격화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간부직에서 일반직으로 넓혀 7%에 머무르는 적용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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