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2월 11일 목 주요신문사설 -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일본증시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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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개성공단 중단, 北 돈줄 끊는 강력한 국제 제재로 이어져야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철수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2004년 첫 가동 이후 12년 만에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돼선 안 된다"

[사설] 北 리영길 총참모장 처형, 김정은 공포정치의 끝은 어딘가

북한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이달 초 '종파 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전격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우리 군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에 발탁된 인물이다. 그가 처형된 것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노선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군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린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사설] 북핵·미사일 앞에서 '평화통일' 말하는 한가한 야당

국민의당이 10일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주한 미군 배치 문제를 당론으로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 논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이 사드 배치에 반대 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대할 때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국민의당은 사드 대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조기 구축을 주장했지만, 예상되는 개발 시점은 2023년 무렵이다.

■ 중앙일보

[사설] 개성공단 폐쇄 안타깝지만 북한의 자업자득이다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 던진 셈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가 도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볼 때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은 가동 12년 만에 거대한 폐허로 변할 운명을 맞았다.

[사설] 중국,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칼을 빼 들면서 이제 시선은 중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 한국이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까지 손을 댄 것은 이번만큼은 확실한 제재로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설] 제1야당의 대북관 혼선…대표 발언까지 뒤집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북한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소련이 핵이 없어 국가가 무너진 게 아니다”며 북한 와해론을 주장했다. 이어 9일에는 파주 9사단을 찾아 “우리 경제가 도약적으로 발전하면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사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뼈아픈 국제 對北제재 끌어내야

정부가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성명을 통해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며 “더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설] “사드 논의 모른다”는 유 부총리, 韓中경제난맥 풀 수 있겠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인천 남동공단 수출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보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외교 문제를 언급할 처지가 안 되며 한중 간 경제관계 라인이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북한 리스크는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겨레

【사설】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이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재개 조건으로 달았으므로 폐쇄와 마찬가지다. 북한의 1월6일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의 일환이라지만 분명 지나친 조처다. 이 조처가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동안 세 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사설】 내용·절차 모두 문제 많은 ‘사드 배치’ 협의

우리나라 땅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문제가 동북아 전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미국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는 배치 거부 뜻을 분명히 하고 관련 협의를 중단하기 바란다. 사드는 미국 엠디(미사일방어 체계)의 구성요소로, 독립된 무기 체계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동부지역까지 염두에 두고 미국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핵심 무기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 경향신문

[사설] 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보복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전면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는 누구나 느끼는 바일 것이다.

[사설] 청년 파견 노동자를 실명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묻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삼성전자 휴대폰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공업용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사고 보고서는 다단계 제조공정의 맨 밑바닥에서 위험공정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20대 파견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2곳의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돼 짧게는 8일, 길게는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사설] 불평등 사회에 불어닥친 미국 대선의 샌더스 돌풍

미국 대선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이 거세다. 샌더스는 지난 1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예상 밖 접전을 벌인 데 이어 어제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20%포인트가 넘는 표차로 이겨 경선의 초반 흐름을 장악했다. 샌더스의 돌풍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주장에 유권자들이 공감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소득 불평등 타파와 중산층 복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 한국일보

[사설] 결국 개성공단 전면중단 부른 北 핵ㆍ미사일 사태

정부가 결국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를 꺼냈다.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가 밝힌 중단 조치의 배경이다. 개성공단은 2013년 6개월 가량 중단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는 북한이 ‘최고존엄 훼손’을 이유로 북측 근로자 전원의 일방 철수를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어서 우리측의 선제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사설] 사드 논의에 앞서 중ㆍ러의 대북제재 협력 이끌어내야

북한의 4차 핵 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국과 미국은 전략 방어체계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남한 배치 논의로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피해야 할 상황, 즉 한ㆍ미ㆍ일 대(對) 북ㆍ중ㆍ러 대결구도가 사드 배치 논의로 촉발되고 있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서울신문

[사설] 안타까운, 그러나 불가피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대응조치 성격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와 남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사설] 여야, 경제 살리라는 설 민심 가슴 깊이 새겨야

닷새간의 설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연휴에 들어 본 국민의 관심은 경제뿐이었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와 정을 나눈 것은 잠시,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만 내쉬는 무거운 분위기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무덤덤했다. 암담한 현실 앞에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보다 나쁠 때가 있었느냐고 할 정도로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좋지않다.

[사설] 고졸 채용 장려책, 대입 정책만큼 중요하다

올해 공공기관의 고졸 신규 채용이 지난해보다 3%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그제 발표대로라면 올해 고졸 채용을 하겠다는 공공기관은 119곳으로 전체 채용 규모는 2137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27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뒤를 잇는다.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 문화 확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곳들은 격려와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 매일경제

[사설]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국 제재 끌어내는 계기돼야

정부는 어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협력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앞둔 시점에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사설] 中이어 日증시도 폭락, 국내 충격파 최소화하라

일본 증시가 연 이틀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어제 도쿄증시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2.31% 급락한 1만5713.39에 장을 마쳐 1년3개월 만에 1만6000이 붕괴됐다. 9일 무려 5.4%가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최대 4% 급락하며 패닉이 이어졌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지만 닛케이지수는 단 이틀 올랐을 뿐 미국 및 유럽 증시가 은행주 내림세, 유가 하락으로 급락하자 여지없이 무너졌다. 안전자산인 일본 국채에 대한 

[사설] 너도나도 식당·소매점 창업 생태계 개혁 절실하다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니 문을 닫은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음식업이나 편의점 및 옷가게 등 소매업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식당은 넷 중 하나였고, 편의점과 옷가게는 다섯 중 하나꼴이었다. 창업 후 1년 만에 문을 닫은 자영업을 업종별로 조사한 서울시 자료에서는 미용실(11%)과 커피전문점(10%)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기간을 3년 이내로 넓혀보면 치킨집과 호프집이 미용실, 커피전문점과 함께 30%대로 나란히 상위를 차지했다.

■ 한국경제

[사설]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이제야 정상적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오늘부터 인력이 철수한다. 북한이 무모한 핵실험을 계속하고 이를 탑재할 미사일까지 쏘아대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서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돼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가동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명맥을 유지해온 개성공단이었지만 결국 막을 내려야 하는 국면에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MZ 지뢰공격에 이어 4차 핵실험

[사설] 일본 마이너스금리의 비정합적 쇼크

일본 금융시장이 패닉이다. 닛케이225지수는 어제 372.05포인트(2.31%) 하락한 15,713.39로 마감했다. 엊그제 대폭락(5.40%)에 이은 급락세다. 올해 들어 40일 만에 18%나 빠졌다. 엔화 가치는 지난주 달러당 120엔대에서 114엔대까지 상승했다. 주가는 떨어지는데 엔화 가치는 올라간다. 엊그제 처음 마이너스를 보인 장기금리는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 시장에는 불확실성만 팽배해 있다. 일본 금융시장의 위기 원인으로 유럽 경기의 하락이나 유가 급락, 미국 경기 회복의 둔화 등 여러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지난달 29일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이 직접적인 요인이다.

[사설] 상가권리금 법적 분쟁 급증 … 이럴 줄 몰랐나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상가권리금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2월10일자 A19면)다. 건물주들이 새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대폭 올라간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들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지난해 5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주겠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뒤 분쟁이 부쩍

■ 서울경제

[사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불가피한 선택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10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극단적 도발"이라며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장 11일부터 철수준비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사실상의 전면철수다. 기존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도발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설] 세계 증시 급락… 일본 이어 미국마저 흔들리나

일본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내렸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9일 1만6,085.44로 마감해 5.40% 주저앉더니 10일에도 약세를 이어가 1년4개월 만에 1만4,000선이 무너졌다. 일본증시를 이틀이나 끌어내린 재료는 저유가와 엔고에 대한 불안감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8일 3.9% 떨어진 29.69달러를 기록해 30달러 밑으로 내려간 데 이어 9일에도 5.9% 하락해 27.94달러까지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114엔 수준까지 하락해 1년3개월 만에 최저다.

[사설] 中까지 덮친 지카 바이러스 공포, 남의 일 아니다

중국마저 지카 바이러스에 뚫렸다.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장시성에 사는 34세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 엊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베네수엘라를 여행하던 지난달 말 발열·두통 등 감염 증세를 보여 현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달 초 고향에 돌아와 지역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한반도 역시 안심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한국 상륙은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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