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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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朴 대통령, 핵 공포에서 나라·국민 지킬 새 安保 전략 내놔야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 핵·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다. 북의 도발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도 요청하겠다는..
[사설] "개성공단 돈 70% 北 노동당에" 증거 내놓고 설명하라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70%가 핵·미사일 개발과 사치품 구입 비용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흘러갔..
[사설] 中 보아오 포럼 불참 움직임, 이럴 때일수록 가야 한다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 하이난 성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시작된 보아오 포럼에는 이한동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
■ 중앙일보
[사설] 19대 국회가 '최악'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면이번 주는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4·13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돼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무대가
[사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료인은 면허 박탈하라지난해 97명의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원주에서는 2011~2014년 자가혈시술(PRP)을 받은 환자 927명 중
[사설] 국립대 10곳 총장 공석…교육부 길들이기 지나치다오는 19일 경북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총장 이름으로 된 졸업장을 받지 못한다. 대신 총장 직무대리(부총장) 직인이 찍힌 졸업장을 들고 캠퍼스를 나서야 한다. 2014년 9월 이후 18개월째 총장이 공석이어서 생긴 일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 동아일보
[사설]북핵 개발에 퍼준 개성공단 달러, 野 추궁할 자격 있는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구체적 경로와 규모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사설]박 대통령, 대북정책 실패부터 사과하고 협조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내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국민의 단합을 당부하는 연설을 한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에 따라 국회 …
[사설]100원짜리 주사기 다시 쓰는 병의원 문 닫아야 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에게 C형 간염을 퍼뜨린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같은 사례가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에서도 적발됐다. 제천의 양의원은 주삿바늘을 바꿔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는 C형 간염 항체 양성자가 115명이나 나와 주사기 재사용이 확실시된다.…
■ 한겨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은 이 정부의 자가당착과 갈팡질팡, 갖다 붙이기식 논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가 ...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성패를 쥐고 있는 중국이 연일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
세계 경제가 위기의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듯하다. 악재가 겹치고 얽히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불안감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요인에 더해 정부가 자초한 위기 탓에 더욱 위태롭...
■ 경향신문
[사설] 개성공단 중단의 무모성 드러낸 통일장관 해명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논리가 갈수록 뒤죽박죽이다. 과거 입장과 배치되는 조치를 강행한 모순적 상황을 정당화하려다 보니 자승자박의 논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맥을 끊은 중대···
[사설] 선거구 획정, 한시가 급하다4·13 총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국민이 15만8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다. 2012년 19대 총선 때보다 ···
[사설] OECD도 청년층-고령층 일자리 대체효과 없다는데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담화에서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민간 경영자단···
■ 한국일보
[사설] 개성공단 임금 북핵 전용 상황 따라 말 바꾼 정부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 등으로 지급된 달러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사설] 또 드러난 주사기 재사용 위험, 근절방안 시급하다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C형 간염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처럼 이번에도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설] 정부여당,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하려고 작정했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 서울신문
[사설] 안보·민생 초당적 협력 필요한 마지막 임시국회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사태, 그리고 세계 증시 폭락 등 안보와 경제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이 같은 ‘복합위기’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할 때에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설] 개성공단 보상 문제로 ‘남남갈등’ 없어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강력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나설 태세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엊그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에…
[사설] 솜방망이 처벌로는 의료윤리 파탄 못 막는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병원 두 곳이 또 적발됐다. 강원 원주 한양정형외과와 충북 제천 양의원이 문제의 의료기관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한양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이미 100여명이다. 양의원도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
■ 매일경제
[사설] 대북제재 비상국면 국민 단합이 최우선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 4월 총선을 둘러싼 `북풍` 이해득실론이 제기되는 현실은 유감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
[사설] 세계경제 흔드는 마이너스금리 역풍 잘 대처해야
유럽에 이어 일본중앙은행에서 잇따라 채택한 마이너스 금리가 세계 경제를 예기치 못한 공포로 몰아가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은행주 폭락을 시작으로 역효과가 바로 나타..
[사설]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총선 제때 치를수 있을까
20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도 못 해 과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등 재외 선거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신고 및 등록이 지난 1..
■ 한국경제
[사설] 대중 외교, 이번에는 반대방향으로 스윙하는 것인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달 22~25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불참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보아오포럼은 중국이 2002년부터 매년 각국 정상급과 기업인 등 2000여명을 초청해 ‘아...
[사설] 국제 가격변동성 극대화, 유가 폭등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 폭등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지난 12일 전일보다 12.3% 오른 배럴당 29.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2009년 2월 이후 7년 만에 최대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33.3...
[사설] 매출 1조원 돌파한 중견기업들에 박수를 보낸다
화장품·제약 전문기업 한국콜마와 그 계열사의 지난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력사 한국콜마는 매출 5358억원, 영업이익 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30% 증가했고, 자회...
■ 서울경제
[사설] 2월 국회, 선거법만 처리하고 끝내선 안 된다
4·13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임시국회인 2월 국회가 이번주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16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대정부
[사설] 양적완화 외면한 채 환율조작국 지정할 수 있겠나
한국이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조사 및 제재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베넷해치카퍼(Be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사설] 청년임대주택을 국민연금으로 짓자는 反시장 발상
국민의당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소위 '컴백홈법'을 내놓았다. 안철수 대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이 적은 국민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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