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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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아직도 획정 못 한 선거구, 총선 치르지 말자는 것인가20대 총선 선거구 획정(劃定)이 끝도 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유권자 명부(名簿)를 작성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날짜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야는..
[사설]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아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 끝내야서울중앙지법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
[사설] 자기가 조사한 '과거史 사건'으로 돈 번 民辯 변호사들서울중앙지법이 17일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가 나중에 관련 사건 소송의 변론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
■ 중앙일보
[사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포기 이후의 전략이 있는가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강력 압박하는 봉쇄 정책으로 대북 전략을 전면 수정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전환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 맞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북한의 책임이다. 박 대통령은 그제
[사설] 해법 없이 정부 비난에만 열 올린 제1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맹비난하고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문책을 요구했다. 이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찬반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더민주 김종인
[사설] 공유경제 도입, 발목 잡는 규제 없애는 계기 되길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및 무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6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내겠다는 게 골자다. 대부분 지난해 발표된
■ 동아일보
[사설]비현실적 “핵무장” 주장 말고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라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과 노재봉 이한동 전 국무총리 등 각계 원로 236명이 어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미 폐기됐음을 선언하고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이미 전술핵 재배치 문제…
[사설]공천룰 놓고 계파전쟁 與, 안보위기 남의 나라 일인가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그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시도별로 최대 3곳을 4·13총선의 우선추천지역으로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발단이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 룰을 벗어났다며 즉각 발표 자체를 무효로 돌린 데 이어 어제는 “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어도, 선거를 안 하는 한이 …
[사설]대통령 주재 ‘무투회의’ 열고도 무역·투자 줄어드는 이유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는 등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이 숙박료를 받고 최대 120일간 자기 집을 관광객에게 에어비앤비(Airbnb)처럼 빌려줄 수 있도록…
■ 한겨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한반도 주변이 미국 전략무기의 전시장이 된 모양새다. 한·미 동맹의 위력을 과시해 북한 도발을 ...
4·13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재외 국민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24일까지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경제법안 전에 선거법을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
서울 동국대부속고등학교가 지난해 말 수업 시간에 드라마 <송곳>을 참고자료로 상영한 사회교사에게 학교장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이달 초 강제 전보까지 시킨 일을 두고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
■ 경향신문
[사설]대북정책 실패 책임 물어 외교안보팀 전원 교체하라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회 연설을 통해 집권 3년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고백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지난 3···
[사설]두 야당, 어떤 대북정책 지향하는지 모르겠다북한 이슈는 이번 총선의 상수다. 북측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남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모두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을 지켜보노라면 혼란스럽···
[사설]무리한 기소에 잇단 무죄 선고, 반성을 모르는 공안검찰박근혜 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기소한 공안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 선고가 나고 있음에도 검찰 내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안검사들은 스스로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보···
■ 한국일보
[사설] 친박ㆍ비박 전면전으로 치닫는 새누리 공천갈등
4ㆍ13 총선 공천 룰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친박ㆍ비박계 간 갈등이 확산일로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광역시도별 1~3개 우선 추천지 선정 등 사실상 전략공천 확대를 뜻하는 공천 관련 방침을 발표해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사설]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철저히 가려야
은행들이 대출이자 책정 기준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담합해 고객들로부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3년7개월 만에 나왔다.
[사설] 보복 인사설 파다한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해촉’
부산시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 서울신문
[사설] 북핵 이슈에 경제 묻혀선 안 돼
우리 경제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비롯한 글로벌 악재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낙폭을 보인 가운데 한국의 1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보다 18.5%나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
[사설] 사드에 ‘군사적 대응’ 하겠다는 중국한국과 미국이 북핵 위기 대응책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간섭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관련 측(한·미)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사설] 인천항도 밀입국자에게 뚫렸다니
인천공항에 이어 인천항도 지난달 외국인 선원에 의해 뚫렸다. 이제는 항만까지 밀입국자들의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항만도 공항과 마찬가지로 국경이나 다름없는 국가의 관문이다. 그렇기에 그 어느 곳보다 철통같은 보안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선원들이 이웃집 담 넘…
■ 매일경제
[사설] 대북정책 대전환 맞춰 외교안보팀도 새 진용 짜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밝힌 대북정책을 보면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었던 북한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으니 엄청난 방향 선회다. 기존의 방식과 선의만으로는 북한의 ..
[사설] 공유경제 키우겠다는 정부, 더욱 속도 내라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 민박업`을 신설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 강원, 제주에 도입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사설] 국민연금 CIO 인사잡음 실적만이 해소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에 강면욱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임명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인선을 4개월 가까이 끌었으면서도 결국 정권 실세의 낙하산 인사가 낙점됐다는 평가 때문이..
■ 한국경제
[사설] 노동개혁,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기업도 나서야
일부 기업들이 노사합의를 통해 잘못된 노동관행을 자발적으로 개혁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2월17일자 A1, 5면)다. IBK투자증권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규정을 금융업계에서 처음...
[사설] 청년실업 9.5%…정부는 '고용의 뉴 미스매치' 알고 있나
국내의 남자간호사가 1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는 취업·고용문제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여성의 전문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 성 구별이 없어졌다. 직업군인을 육성하는 사관학교에 여성의 입...
[사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보는 답답한 심정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서비스산업,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 등을 내놨다. 민간 투자...
■ 서울경제
[사설] 쏟아지는 주요국 돈풀기식 위기대책, 우리는 달라야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유럽의회 보고에서 "물가나 금융시장 어느
[사설] 김정은 돈줄 끊겠다는데 개성공단부흥법이라니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성공단 사태와 입주기업 피해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개성공단부흥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네거티브 규제개혁' 신산업 육성 돌파구 돼라
석유제품·철강·반도체·승용차·가전 등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주력품목은 1월 단 한 품목도 빠지지 않고 급격한 수출감소 현상을 보였다. 더 우울한 소식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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