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 조선일보
[사설] 中, '평화협정' 거론하기 전에 對北 제재부터 나서야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잇따른..
[사설] 발가벗은 與 공천 싸움, 過半 꿈도 꾸지 말라20대 총선 공천 규칙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계파 싸움이 내전(內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로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듯한 말과 집단행동 으름장이 난무하고 있..
[사설] 最惡의 전세난에 "뾰족한 수 없다"는 장관의 무책임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1월까지 주택 전세 시세가 18% 올랐다는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가 18일 나왔다. 역대 정부의 출범 후 3년간 전셋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 중앙일보
[사설] 친박 욕심 지나친 새누리 공천 갈등요즘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公薦) 갈등은 공당임을 자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인 데다 파벌 간 권력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정글의 싸움터 같다. 어제도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김무성 당 대표가 “공천관리위가 잘못
[사설] 국민 노후 불안하게 하는 정권 실세의 동창 챙기기 인사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에 강면욱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임명된 것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굴리는 자리다. 본부장의 역량에 따라 국민 노후 자금이 불어날 수도
[사설] '표현의 자유'에 상처 남긴 부산영화제정치 외압 논란을 빚어 온 부산국제영화제가 새로운 사태를 맞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영화제의 독립성을 천명하는 취지에서 조직위원장에서
■ 동아일보
[사설]안철수 설익은 안보의식에 黨 정체성 우왕좌왕하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이라며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사설]한반도 평화협정 제안한 中, 김정은 요구대로 하라는 건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7일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제안했다. 왕 부장은 “갈등이 큰 문제는 모두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평화협정은) 각국의 주요 우려 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
[사설]은행 CD금리 담합 논란, 금융官治당국이 책임져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12년 7월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4, 5월 전체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금융소비자원은 이미 피해자가 500만…
■ 한겨레
남북 긴장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마당에, 출구 없는 강경 대응을 고집하는 우리 정부의 행보가 안보 위기의 불씨를 경제 영역으로 확산시키...
새누리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전자파 우려 등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용공 차원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천안함 때와 같은 사드 괴담과 ...
서병수 부산시장이 18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산영화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 중심에 서 시장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영화제에서 손을 떼기로 한 ...
■ 경향신문
[사설]나라 안팎 불안 조성해 놓고 공천 싸움 하는 집권당나라 안팎으로 외교·안보·경제가 모두 불안하다. 이 불안의 상당 부분은 집권세력의 실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국정을 바로 이끌어야 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하는 일이란 4·13 총선 후보자···
[사설]간접고용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정부는 그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1만5262명을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 규모를 공공기관은 ···
[사설]증시 부양을 위한 당국의 연기금 동원령, 타당한가주식시장이 급등락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의 침체와 저유가 지속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변동성이 커진 결과이다. 코스피지수는 어제 24.9포인트 올라 6거래일 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 한국일보
[사설] 총선 코 앞에서 안보 정체성 혼란에 빠진 두 야당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을 놓고 두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설] 반갑지만은 않은 세계 6위 수출대국
경기침체와 저유가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6위 수출대국이 됐다. 세계 각국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사설] ‘신해철법’ 의료계 반대 지나치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서울신문
[사설] 北 테러 우려에 더 절실해진 테러방지법
북한이 본격적 대남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이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다. 그제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대응책까지 논의했다니 ‘양치…
[사설] 공유경제, 신성장 이끌 마중물 돼야
정부가 그제 위기를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다. 연구개발(R&D) 특구 조성과 스포츠산업 규모 확대,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치 허용 및 건강관리 서비스 육성이 포함됐다. 모두 의미 있는 대책이지만, 특히…
[사설] 고질적 체육계 비리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대한체육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에 대한수영연맹이 걸렸다. 연맹 관계자들의 공금 횡령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연맹의 고위 간부 등을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체포했다. 수영 발전에 쓰라고 준 보조금 수십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빼돌리다 덜미가 잡혔다. 이 단체가 불투명한 국가…
■ 매일경제
[사설]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해 北 테러위험 대비해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신(新)냉전 구도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돌발 행동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긴급 안보상황 점..
[사설] 국민 63% 찬성하는 파견법 반대세력은 누군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노동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 국민 63.5%는 파견법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
[사설] 현대차 신사옥 일대 한국판 롯폰기힐스로 만들라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일대를 일본의 롯폰기힐스 같은 국제복합지구로 개발하는 청사진이 17일 나왔다. 서울시와 현대차에 따르면 이곳에는 105층짜리 현대차 신사옥과 업무시설 외에 6성급 호텔과 ..
■ 한국경제
[사설] 중국의 북핵 해법, 분단 고착화요 한반도 무장해제다
중국이 UN 안보리 대북 제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쑥 북핵문제 해법을 들고나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호주 외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
[사설] 미국의 환율조작 제재 입법, 간단히 볼 일 아니다
이른바 ‘환율조작국’을 겨냥한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발효가 가시화하고 있다. 미 의회가 ...
[사설] 마이너스 금리에 비명지르는 일본 금융업계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일본 마이너스 금리의 쓰나미가 전방위적이다. 은행 보험 외환 자산운용은 물론 연금 부동산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 가계에도 여파가 있다. 일본은행 간부가 ‘상상 이...
■ 서울경제
[사설] 노동개혁법 폐기 위기, 국회 고용확대 관심이나 있나
노동개혁법이 정치권의 외면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4월 총선 등 이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자동
[사설] 반도체 발전 한계 예고하는 '무어의 법칙' 종식
인텔 창업자인 고든 무어는 1965년 한 잡지에 발표한 기고에서 "반도체 집적회로(IC)의 집적도(성능)가 매년 2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이후 18개월로
[사설] 한계기업 해결사 나선 이동걸 産銀회장 어깨 무겁다
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18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하겠지만 느슨하게 시간을 끌어서 실기(失機)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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