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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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核 개발' 극단 선택 하기 전에 위기 끝내는 게 최선이지만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으로 독자 핵무장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설] '전쟁 불안감' 또 부추기는 野, 핵 위기에도 선거만 보이나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에 대해 "어리석고 한심하다"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
[사설] 환율 조작국 오해 씻을 金融 외교 시급하다미국이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곧 발효시킨다고 한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미국은 법안..
■ 중앙일보
[사설] 개성공단 임금 전용 놓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에 출석해 “(의혹과 관련된) 증거자료,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와전된 부분”이라며 북한의 자금 전용 사실을
[사설] 제1야당의 대북 문제 대응 정리가 필요하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공단 폐쇄를 비난하고 정부가 안보를 국내 정치
[사설] 변동성 더 커진 글로벌 시장, 안전 운항이 최선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제 열흘 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는 0.6% 하락하는 데 그쳤다. 예상은 5%쯤 추락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빗나갔다. 중국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는 “투기세력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게
■ 동아일보
[사설]개성공단 ‘발언 논란’ 통일부장관 자격 없다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 중 70%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다며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홍 장관은 “증거를 대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 자금의 70%가 당 서기실과 당 …
[사설]“전쟁하자는 거냐”는 문재인, 왜 北에는 못 따지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
[사설]사드가 중국에 ‘칼춤’이면 북핵은 寶劍인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검토를 두고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이라는 고사성어로 비판했다. 초나라 항우의 사촌인 항장이 연회에서 칼춤을 춘 이유가 패공(유방)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유방(중…
■ 한겨레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몇몇 의원이 사견을 전제로 핵무장론을 들고나온 적은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4일 경제5단체 대표들을 만나 개성공단 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5일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구조·구난 작업이 적정했는지 등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
■ 경향신문
[사설] 개성공단 자금 북핵 유입 증거 없다니 우롱하는 건가개성공단과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에 유입됐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며 종래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홍 장관은 어···
[사설]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 ‘편법 파견’ 변질 차단 장치가 없다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고용디딤돌’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고용디딤돌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사설] 7살 딸 암매장이라니 미취학 아동 실태도 조사해야두 딸을 데리고 가출한 40대 주부가 7살짜리 첫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2011년 3월 가해 주부는 가출 후 얹혀살던 지인의 집에서 첫째 딸을 이틀 동안이나 폭행했다···
■ 한국일보
[사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이제 결론을 내자
여야 원내대표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 담판을 벌였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사설] 중소기업 살리려면 대형마트 갑질부터 근절해야
대형마트들이 여전히 납품업체에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설] 검찰 수사 의뢰까지 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강원랜드가 정해진 전형 방식을 무시한 채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하고 직원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 서울신문
[사설] ‘개성공단 달러 상납’ 논란 무익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핵개발 전용’ 발언이 국내외적 파장을 낳고 있다. 야권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구체적 증거를 대라고 다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펴면서 국제적 이슈로…
[사설]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국민 단합 계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국론 분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남남 갈등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국가 안보 위협 사태에 직면해 이념 대립의 극심한 국론 분열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
[사설] 아동학대 엄중 처벌하되 보호망도 촘촘히 짜야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어제 큰딸을…
■ 매일경제
[사설] 원유철 '핵 보유론' 안보외교 혼선불러선 안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에 관한 정부와 여당 태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국민이 어리둥절할 정도다. 원유철..
[사설] 늪에 빠진 한국 수출 세계 1등 제품 발굴이 해법
한국 기업의 주력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어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87억5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나 감소했..
[사설] 전국 2083개 주민센터 아동보호 최전선에 나서야
실종된 큰딸을 찾지 않고 작은딸은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됐던 어머니가 실은 5년 전에 큰딸을 살해 암매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체중 16㎏으로 탈출한 인천 ..
■ 한국경제
[사설]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라는 말은 김정은에게 해야
벼랑 끝으로 치닫는 북한의 핵(核)모험주의와 그에 대응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반응이 선을 넘어서고 있다. 속 보이는 ‘북풍(北風)’ 논쟁부터가 그렇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
[사설] 아베노믹스의 종언…구조 개혁없이 가능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율 기준으로는 1.4% 감소세다. GDP의 60%를 차지하는 내수가...
[사설] "연공서열 임금체계로는 청년 실업 못막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매년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임금구조를 비롯, ...
■ 서울경제
[사설] "평화의 핵·미사일 고민해야" 원유철 발언 주목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사설] 첨단기업 법인세 15%로 낮춰 경제 살리기 나선 중국
중국이 첨단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다고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톈진·상하이 등 10개 도시와 5곳의 국가산업개발지구에
[사설] 금융위 '기관투자가 역할론' 시장왜곡 부를 수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 임 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점검회의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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