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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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朴 대통령, 對北정책 전면 전환해 '核 불감증' 퇴치할 수 있을까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
[사설] '사드 怪談'에 '사드 님비' 정말 해도 너무한다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인터넷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노출..
[사설] 510조 국민연금 또 정권 實勢의 낙하산 인사에 맡기나15일 정부가 신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강면욱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임명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51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려 수익..
■ 중앙일보
[사설]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국론 결집 계기 돼야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특별연설에서 기존 대북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북·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사설] 집권당의 느닷없는 핵무장론에 국민은 당혹스럽다새누리당 157명 국회의원 리더인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실세들의 '핵무장 검토' 주장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 원 원내대표는 그제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사설] 학교 밖 아이들의 잇단 비극…보호 그물망 다시 짜라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반인륜적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탈출한 인천 11세 소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 동아일보
[사설]北 김정은에 박 대통령 최후통첩 “핵 포기냐, 체제붕괴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압박의 봉쇄 정책을 펴겠다고 대북(對北)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
[사설]韓銀, 글로벌 통화전쟁에서 살아남을 전략 세우고 있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2월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수출 부진과 미국 및 유로존의 미약한 경기회복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한 8개월 연속 금리수준 유지다. 그 대신 한은은 중소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1.0%의 저리로 자금을 빌…
[사설]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당국은 담합 여부 조사하라
보험사들이 지난달 31일 실손보험료를 20∼44.8%나 대폭 올렸다. 실손보험은 입원이나 통원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어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한 국민의 62%(3150만 명)가 가입해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기존…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초강경 대북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내놓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고고도미사일...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설명이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임금 북핵 전용에 대해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대기업 3차 협력업체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과다 흡입해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한 사건이 지난달 벌어졌다.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을 계속하다 당한 일이니 더 심각하다...
■ 경향신문
[사설] 경제 불안 대책 없는 빈손의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관련 연설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관련 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서명은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는 말도 덧···
[사설] 핵무장·레짐 체인지 운운 무책임한 집권당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새누리당의 대응이 가관이다. 집권여당다운 책임감도, 철학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4·13 총선을 겨냥한 ‘안보 포퓰리즘’뿐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설] 북핵 문제에 궤변·변명·무대책으로 일관한 대통령 연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핵·로켓 도발 대응 방안을 밝히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 단합을 요청하고 국회에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주문했···
■ 한국일보
[사설] 북한이 더는 대화 상대 아니라고 선언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했다.
[사설] 사드 배치 지역 미군에 달렸다는 발언의 경솔함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 기준이 우선”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사설] 中의 ‘사드 압박’ 지나치지 않은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관련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재차 반대했다.
■ 서울신문
[사설] 너무 앞서간 與 원내대표의 핵무장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할 때”라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사설] 소모적 갈등 멈추고 대북 제재 초당적 대처해야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그간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유보하면서 통일·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즉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 중인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과 함께 북핵 포기를…
[사설] 대형마트, 폭리 챙기며 상생 외쳐 대나
대형마트들이 중소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거래 행태는 여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군의 마진율은 최고 55%나 됐다. 동네 곳곳에 들어선 대형마트들이 마진율 높기로 소문난 백화점보다 더 많은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뜻이…
■ 매일경제
[사설] '北 체제 변화' 끌어낼 실효성있는 후속 조치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 붕괴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향후 대북·외교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
[사설] 금융격랑 속 한국은행 존재감 작아져서는 안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8개월째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 여건이 워낙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금리를 신중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요동치는 금융시장 속에서..
[사설] 법원 판결도 났는데 질질 끈 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를 마치고 심사 보고서를 6개 은행에 보냈다고 한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 통화안정증권 등 주요 금리가 하락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할 ..
■ 한국경제
[사설] 통일도 경제도 이런 정치로 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대북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핵 능력만 고도화시킨다는 게 명백해졌다”...
[사설] 중국발 먹구름…공급과잉, 부동산 버블, 은행 부실 첩첩
중국 은행권의 부실대출이 최근 1년 새 51%나 급증했다고 한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수익대출은 총 1조2744억위안(약 236조원)에 달했다. 부실 비율도 1.6...
[사설] CD금리 담합 과징금은 금융당국에 물려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 우리 등 6개 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한다.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가 하락했지만 CD 금리...
■ 서울경제
[사설] 北도발 저지 위해 국민단합 호소한 박근혜 대통령 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도발)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사설] 은행 CD금리 담합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해야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은 신한·우리 등 6개 시중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7월 조사를
[사설] SKT·헬로비전 합병 기준은 산업발전과 소비자편익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통사 간 찬반 논쟁에 시민단체가 가세하는 판이다. 참여연대는 엊그제 M&A에 반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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