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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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오바마 對北 제재 서명, 정치 쇼나 변덕은 더 이상 없어야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對北) 제재안에 서명했다. 미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6일 만에, 북이 장거리 미사일..
[사설] 與, 새 인물 진입 막고 현역 의원 지키려고 작정했나새누리당의 20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일부에선 경선 보이콧 같은 집단행동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새누리당..
[사설] '조합원 보호 못 하면 민노총 탈퇴해도 된다' 大法 판결은 상식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원심을 깨고 발레오전장(電裝)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
■ 중앙일보
[사설] 선거구 획정 이젠 결정해야 한다여야 지도부가 19일 쟁점 법안 및 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4·13 총선은 50여 일 앞이다. 다음 주 초까지 최종 담판이 남았지만 현재로선 여야 모두 평행선이다. 더민주는 이견이 없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부터
[사설] 썩어빠진 공무원에겐 공직 추방밖에 답이 없다경제가 어려워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공무원의 기강 해이와 비위가 잇따라 공분을 사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갑질과 구태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가짜 해외출장 보고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공단
[사설] 세계수산대학을 공적원조의 모범으로 만들자2018년께 한국에 개발도상국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이 들어서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모에서 부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5월
■ 동아일보
[사설]선거구 획정-법안 연계, 靑과 김무성의 ‘적대적 공생’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정택, 현기환 수석비서관이 어제 예고 없이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만나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 실장 등과 면담한 뒤에도 한동안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사설]野, 테러방지법 외면해 ‘제2 이한영’ 나오면 책임질 텐가
북한 정찰총국이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정보 당국이 입수해 경찰이 경호를 크게 강화했다. 고 씨는 1991년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의 참사관으로 있다 귀순했으며 그동안 언론에 자주 등장해 김정은 패밀리와 북…
[사설]산별노조 족쇄 풀어준 대법 판결… 정치투쟁 악습 끊어라
대법원은 어제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조가 어떠한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인지, 이를 유지 변경할 것인지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 한겨레
야권이 심각한 혼돈의 시대다. 서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야당의 철학과 이념,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모습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특히 북핵 사태...
원-달러 환율이 19일 1230원대로 올라섰다. 5년8개월 만의 최고치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이른바 ‘코리아 리...
대법원이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거쳐 조직 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부나 지회의 독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
■ 경향신문
[사설]북한 유엔 회원 자격 거론한 정부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공개토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은 유엔 가입 당시 자신들이 약속한 유엔 헌장 준수 의무를 어기는···
[사설]비핵화와 평화협정,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그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큰 문제는 모두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근본적···
[사설]쉬운 ‘노조파괴’ 길 터준 대법원 발레오전장 판결대법원이 어제 독자적 노사 교섭 권한이 없는 산업별노조의 지부·지회도 어느 정도 독립성만 인정되면 상급단체의 위임 없이도 자유롭게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바꿀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
■ 한국일보
[사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연계 더 이상은 무리다
규정 대로 24일 재외선거인 명부작성이 개시되려면 하루 전인 2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사설] 산별 노조 기업별 전환 허용 대법 판결에 대한 우려
산업별 노조 산하에 있는 지부가 스스로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설] 카드사 금융정보 단순범죄에 또 뚫리다니
카드사 금융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또 털렸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해킹조직은 국내 2개 대형 카드사 홈페이지를 해킹해 미사용 기프트 카드(무기명선불카드) 정보를 빼돌려 팔아 치웠다.
■ 서울신문
[사설] 中, 앞뒤 바뀐 평화협정 주장 접어라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의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호주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이 큰 문제는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평화협정은 각국의 주요…
[사설] 할 일은 안 하고 공천싸움에 빠진 與요즘 새누리당에서 4·13 총선 공천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진흙탕 싸움 수준을 넘어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전쟁과 같다. 막말이 넘쳐나고 집단행동과 같은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 4·13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도록 선거구 획정도 못했다. 나라 안팎으로 안보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사설] 수준 미달 공직역량 이대로 두면 미래 없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이른바 ‘공공인력’의 정보처리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을 밑돌고 임금 수준은 회원국을 포함한 비교 대상 23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
■ 매일경제
[사설] 美 대북제재법 돈줄 실제 조여야 北 떨게 만든다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법이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할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인데 하원 발의 후 대통령 서명..
[사설] 대기업 성장 정체 글로벌 M&A로 돌파하라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무서운 기세로 해외 기업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켐차이나(중국화공)가 스위스 종자 기업 신젠타를 463억달러에 인수하고 일본 아사히그룹이 유럽 맥주 브랜드들을 ..
[사설] '산별노조 탈퇴 기업노조 전환' 大法 판결 당연하다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가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19일 나왔다. 산별노조 지부·지회를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별노조 하부조직으로 보아온 기존 해..
■ 한국경제
[사설] 북한 돈줄 죄는 한·미·일…이제 중국만 남았다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이 18일 발효됐다. 지난달 12일 미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하원 재심의,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37일 만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다.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
[사설] 위법 조례 6440개…불량 국회 따라가는 불량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게 6000건이 넘는다는 한경 보도다(2월19일자 A1, 5면). 중앙 정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에서도 예외를 받는 조례·규칙...
[사설] 기업노조든 산별노조든 근로자가 싫으면 떠나는 것
대법원이 조합원 결의로 상급노조를 탈퇴하려던 발레오전장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상급 산별노조에 단체교섭·협약을 맡기는 지부·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탈퇴할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와 1, 2...
■ 서울경제
[사설] 美 대북제재법·韓 테러방지법, 37일과 15년의 차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이 공식 발효됐다. 이 법은 지난 1월12일 하원을 처음 통과한 후 상원
[사설] 노조 선택의 권리는 노조원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
근로자가 원한다면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직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설] 게임산업 규제 푼다는 정부, 矯角殺牛 더는 없어야
게임산업은 '게임 한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수출효자 분야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56.4%에 달한다.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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