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 조선일보
[사설] 국제 人權 제재로 北 해외 노예 노동과 돈줄 막아야한·미 당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방위 제재와 압박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0..
[사설] 역대 최악 국회 만든 의원들 또 공천받는지 지켜볼 것새누리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심사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곧 개별 통보 형식으로 밝힐 예정이다. 지금 여야..
[사설] 자녀 교육이 가정 불행의 원인이 된 나라서울가정법원이 40대 남편이 '새벽까지 초등학생 딸을 재우지 않고 공부시키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 중앙일보
[사설] 휴대폰 여론조사에 정치 운명을 맡긴 나라현행 공천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전략공천'이란 이름 아래 당 대표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거나 계파 수장끼리 공천권을 나눠 가져온 후진적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론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4·13 총선
[사설] 산별노조 '노예계약' 족쇄 풀어준 대법원 판결'근로자가 원하면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발레오전장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산별노조에 가입한 개별 기업의 지부·
[사설]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강 건너 불 아니다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이 가시화돼 비상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일(현지시간) EU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6월 23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렉시트 움직임에
■ 동아일보
[사설]박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취임식 때의 초심을 돌아보라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에게 한 다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하다. …
[사설]민간은 주 3.5일 야근, 공무원은 주 3.5일 근무 장려
인사혁신처는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로 주 3.5일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어제 발표했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엔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정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연가사용계획을 정해 원…
[사설]강성 노조들 연대투쟁과 특권, 안 먹히는 날 곧 온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를 상대로 노조 간부 숙소용인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2채와 회사 소유 자동차 13대를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과거 회사와 합의에 따라 이들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받았다. 이런 관행…
■ 한겨레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이 턱밑까지 차오른 물처럼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인 24일 이전에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듯하다. 미리 실무 준비를 해두...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만 공개하게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5...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강철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 경향신문
[사설] 테러방지법 위해 나라 불안 조성하는 정부와 여당정부와 여당이 연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을 거론하며 테러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납치, 암살, 독극물 공격 등 공포스러운 단어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
[사설] 노조 파괴 길 터준 대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발레오전장 노조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소송에서 또다시 1, 2심을 뒤집고 사용자에 유리한 판결을 한 이후 노동계에서는 더 이상 대법원에 기대할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
[사설] 애플과 미 정부의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부럽다애플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미국 내 논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술기업과 시민단체들은 ‘해제 불가’라는 애플 편에 가담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에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 한국일보
[사설] 교내지도 한계 문제아도 강제전학 안 된다니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절도 등 일탈행위로 문제를 일으켜왔다. 교사에게 대들기 일쑤였고, A군의 아버지도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설] 새누리당 윤리위의 어이 없는 책임 떠 넘기기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소속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 건과 관련해 징계 여부 결론을 내리지 않고 4ㆍ13총선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판단에 맡길 모양이다.
[사설] 청소년 도박ㆍ게임 중독은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19일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내년까지 1조원 규모 신규 게임시장을 창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 서울신문
[사설] 총선 연기 불상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20대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23일이 지나면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려면 전날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야는 느긋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사설] 성동격서식 北테러, 국지 도발에 대비해야
북한이 그제 백령도 인근 장산곶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다행히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진 않았다. 하지만 주말을 즐기던 국민들은 한때 과거 북측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게다. 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의 쌍방기동훈련을 직접…
[사설] 노조 선택권 근로자에게 돌려준 대법 판결
근로자가 원한다면 상급단체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의 기업노조 전환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낸 소송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매일경제
[사설] 여야 총선공천 '물갈이' 원하는 국민기대에 맞춰라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예비후보들 사이에 공천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심사에 대한 계파 간,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갈등도 노골적으로 노출..
[사설] 환율 변동성 위험수위 '코리아 리스크' 증폭 경계해야
지난주 말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한때 달러당 1240원에 육박하며 5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4년6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올 들어 달러 대비 원화값..
[사설] 3월 신학기 '독감 대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인플루엔자(독감)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이상고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53.8명에 달했다. 한 주 전(4..
■ 한국경제
[사설] G20 회의, 환율 경쟁 자제시키는 국제 합의 긴요하다
주요 국가들이 세계 경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과거 플라자합의와 같은 국제적 환율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이른바 신(新)플라자합의론이다. 마침 오는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주요 2...
[사설] 중앙은행 금리 정책이 투기적 압력에 휘둘려선 안된다
한국은행이 2분기 중 기준금리를 추가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에서 계속 나오는 모양이다. 당장 3월에 금리를 인하하고 이후 경기 상황을 봐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I...
[사설] 정치운동이 목표인 산별노조는 아예 폐지가 답일 것이다
개별 기업이 원하면 산별노조 탈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난 주말 대법원 판결은 20여년간 계속돼온 산별노조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대 사건이다. 이 판결로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기업 노조들이 크게 늘...
■ 서울경제
[사설] 한국경제 신산업 개척 절실하다는 경제학계의 주문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신산업 창출이 절실하다는 경제학자들의 주문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201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51명을
[사설] 컨틴전시플랜 재조정, 시급하고 당연한 조치다
대내외 복합위기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자 외환당국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모양이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탄력세율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사설] 검찰, 조직폭력 근절하려면 자기개혁 전제돼야
잠잠하던 조직폭력배가 다시금 활개칠 조짐이다. 지난해 적발된 조직폭력 사범은 2,502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구속자를 기준으로 보면 369명으로 201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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