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2월 25일 목 주요신문사설 - 필리버스터, 중국 사드배치 제지 협박, 더불어민주당 공천탈락자, 가계부채,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 고용률

꿍금이 2016. 2. 25.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 조선일보

[사설] 국회 혐오 키우는 필리버스터, 그래도 與가 정치력 발휘하라
테러방지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24일에도 이틀째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무슨 대단한 기록에라도 도전하는 듯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시간을 늘려가..


[사설] 더민주 현역 10명 물갈이, 상습적 막말 의원은 왜 빠졌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천 심사 자격조차 주지 않는 '컷오프' 대상 10명의 현역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5선의 문희상, 3선의 유인태 의원과 비례대표 김현·임수..


[사설] '세월호 교실' 방치하는 이재정 교육감 어쩌자는 건가
지금 경기도 안산 단원고에서는 공사비 4000만원을 들여 특별활동실과 교장실·교무실 등 공간 8곳을 일반 교실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 달..



■ 중앙일보

[사설] 더민주 컷오프 시대정신 반영했다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내놓은 현역의원 공천탈락자 명단은 어느 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제1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본격적인 공천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10명의 현역을 아예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사설] 중국대사의 무례, 한국외교에 전략이 있는가한·중 수교는 양국 이해의 산물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원했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유익무해론(有益無害論)'을 말했다. 한국과의 수교는 이익만 있지 손해는 없다는 


[사설] 가계부채 급증 방관하며 구조개혁 외치나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 늘어난 액수가 121조7000억원(11.2%)으로 사상 최대다. 2014년 증가액(66조2000억원)의 두 배다.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 속도가 무섭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 



■ 동아일보

[사설]野, 평생 야당하려고 테러방지법 막는 필리버스터 하나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그제부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첫 발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5시간 33분 연설로 1964년 김대중 의원의 본회의 기록(5시간 19분)을 깼다. 세 번째 발언자인 같은 당 …



[사설]사드는 결국 美-中 협상용이란 말인가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아 핵심 쟁점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 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과 미국 워싱턴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고고도…



[사설]가계부채 1207兆, 空約된 ‘빚 감축’ 대선공약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207조 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취임 전 1000조 원 미만이던 부채가 연평균 81조 원씩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18년 동안 연평균 증가액이 55조 원이었으니 현 정부의 부채 관리정책은 실…



■ 한겨레

[사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하고 재협상하라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길게는 10시간 넘게 테러방지법안 반대 연설을 하며 여당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저지했...



[사설] 미·중에 주도권 넘겨준 박근혜 ‘한반도 외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긴장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의견을 나눴다. 두...


[사설] 가계소득 2% 늘 때 11.2%나 늘어난 가계부채

지난해 가계부채가 121조7천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연말에 1200조원을 돌파했다. 수출과 소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 수치를 높이자고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린 정부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다. 급격한 부채 증...



■ 경향신문

[사설]국회가 토론의 전당임을 증명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은수미 의원, 정의···


[사설]박근혜 정부 3년 치적 자랑 부끄럽지 않나
박근혜 정부가 오늘로 출범 3년을 맞는다. 청와대는 그제 정책 모음집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전작권 전환 연기 등을 그간의 업적으로 꼽았다. 경제 분···


[사설]‘참수작전’ 대 ‘청와대 타격’, 남북 협박전 중단하라
지난 이틀간 남북의 군은 상대를 군사적으로 협박하는 성명전을 벌였다. 이번 성명전은 ‘청와대 타격’이나 ‘독재체제 붕괴’ 등 험악한 언사가 동원돼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 한·미 군사훈련을 전···



■ 한국일보

[사설] 野 필리버스터 복병 만난 테러방지법 처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24일‘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졌다.


[사설] 한도 넘어선 주한 중국 대사의 외교 망언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23일 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 방어미사일 체계) 배치 논의와 관련, 노골적 으름장을 놓았다.


[사설] 사상 최대 가계부채, 정밀 대응이 긴요해졌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부양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전셋값 상승 등이 주된 요인이다.


■ 서울신문

[사설] 박 대통령 남은 2년, 개혁 완수에 올인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흘렀다. 이제 남은 기간은 정확히 2년이고, 임기 마지막 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추진한 국정과제를 점검, 내실을 다지면서 국가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도 빠듯한 시…


[사설] 中 대사의 협박성 발언 주권침해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의 사드 관련 발언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추 대사는 엊그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논의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된다면 한·중 관계는 파괴될 수 있으며 회복이 쉽지 않다…


[사설] 상생 의미 확인한 동네빵집 보호 정책
‘동네빵집’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돼 정책의 보호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 등 대기업의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지금처럼 동네빵집의 반경 500m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점포 수도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도록 묶었다. 그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 매일경제

[사설] 北 청와대 타격 운운하는데 野 필리버스터 제정신인가

북한의 청와대 타격 위협,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박 발언 등 남북 및 한·중 간 신경전이 칼날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하다.청와대는 24일 북한이 전날 "청와대를..



[사설] 고용률 위주의 정책전환 노동개혁에 성패 달렸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았고 1월에도 9.5%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시경제 ..



[사설] 브렉시트 리스크 덮친 금융시장 국제공조 강화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지난 19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럽 정상들과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EU 개혁에 합의..



■ 한국경제

[사설] 북한은 청와대 타격 협박하는데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


[사설] 노조 기득권 혁파해야 과소 고용 해소된다

정부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등 거시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성장률에서 고용률...


[사설] 국민연금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문형표 이사장의 고언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맡긴 돈으로 다시 ...



■ 서울경제

[사설] VR시장,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중국 주시하라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가상현실(VR) 분야에서 중국의 기세가 예상 밖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기술(IT) 굴기'가 스마트폰에 이어 


[사설] 고용률을 경제정책 핵심으로 삼기 위한 최소 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이라며 올해 경제정책의 최대 중점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2


[사설] 해외 카드사용액 15조 중 절반만 국내로 돌려도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씀씀이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전년보다 8.7% 늘어난 132억6,000만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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