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2월 27일 토 주요신문사설 -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테러방지법, 미국 중국 사드배치, 제주 해군기지 완공, 사교육비, 심야 콜버스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8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 조선일보

[사설] 더민주 '변신 몸부림'인가 했더니 역시 쇼였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6일 공천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발표했던 10명의 현역 의원 중 일부를 구제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한다. 그..

[사설] 私교육비 3년 연속 늘어났다면 정책 실패 아닌가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24만4000원인 것으로 통계청이 집계했다. 사교육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4만2000원에서 2012년 23만6000..

[사설] 犯法 숨긴 롯데홈쇼핑, 눈감아준 미래부 공무원

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을 받으려고 임직원들의 과거 범법 사실을 축소해 신고하고,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채 사업권 승..

■ 중앙일보

[사설] 20년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 이행이 문제다25일 공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은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설명대로 유엔이 지난 20년간 내놓은 제재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하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로켓 등 

[사설] 테러방지법 합의해 선거 일정 파탄 막아라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 일정이 정치권의 탐욕과 무법의식으로 헝클어지고 있다. 선거는 민주국가 성립의 헌법적 근거다. 선거일을 법률에 정한 것은 헌정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여야가 선거 일정의 마지노선으로 합의한 

[사설] 성장률 반도 못 미치는 가계소득으론 내수 못 살린다지난해 가계소득이 1.6%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 이후 가장 낮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불과 0.9%다. 이것도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을 통한 이전소득이 크게 

■ 동아일보

[사설]美中 사드 철회-평화협정 빅딜설… 한국의 전략은 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북-미 평화협정을 둘러싸고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25일(현지 시간)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

[사설]“TK 6명밖에 안 날리겠나”에 담긴 與이한구 본심

새누리당이 어제 TK(대구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찍힌 유승민 의원은 “주로 원내대표를 했을 때 대표 연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제가 했던 말엔 당의 정강정책에 위배된 것이 전혀 없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 ‘…

[사설]선행학습 규제로는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제동 못 건다

2015년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 최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학생의 31.2%가 사교육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를 학…

■ 한겨레

[사설] ‘제재 강화’ 속에 커지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

북한의 핵·로켓 도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대사는 2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강력한 내용의 초안을 공개하고 이사국들...

[사설] ‘제자리걸음‘ 소득-소비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 경제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37만3000원이라고 26일 발표했다. 2014년에 견줘 1.6% 늘어난 금액인데,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9년(1.2%) 이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그나마 기초...

[사설] 변협은 법률가 단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은 열이면 열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한 행실이다. 무엇보다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특정 정당의 필요에 맞춰 작성했다는 게 황당하다. 변협...

■ 경향신문

[사설]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북핵 대화 해결의 계기 돼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해 ‘돈줄’을 막고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수출입 화물의···

[사설]성급한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로 뒤통수 맞은 한국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어제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사···

[사설]헌재 ‘패킷감청’ 위헌 논란 이대로 눈감아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가 ‘패킷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5년 동안 시간을 끌다 그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직교사 김형근씨가 사망해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절차···

■ 한국일보

[사설] 국가 위기 속 더욱 볼썽사나운 식물국회 행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빚어진 위기 속에서 여야의 정치행태가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문제나 테러방지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되는 게 없다.

[사설] 9년 만의 제주해군기지 완공, 갈등 치유 시급해

우리나라 최남단 해군기지인 제주기지 준공식이 26일 열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기지 예정지로 결정한 지 9년 만이다.

[사설] 가계소득 못 늘리면 소비도 죽는다는 통계의 경고

저성장과 취업난의 여파가 고스란히 가계소득 통계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은 437만3,000원이었다.

■ 서울신문

[사설] 초강력 제재로 北 미망에서 깨어나게 해야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함에 따라 김정은 체제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됐다. 회원국 회람을 거쳐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초쯤이면 안보리 전체회의를 통과해 제재가 개시될 것이다. 제재안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을 의무화했고…

[사설] 닻 올린 제주 복합항, 소모적 갈등 끝내자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어제 준공식을 갖고 이른바 ‘21세기 청해진’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최남단 해역의 군사적 기능과 해양자원 보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청해진처럼 대양으로 뻗어 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1993년 12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설] 한 달 사교육비 24만원이라는데 누가 믿겠나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생 한 사람이 한 달 평균 지출한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이었다. 3년 연속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1244개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가계 사정은 나아질 것 없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 매일경제

[사설] '원한사회'로 치닫는 한국 갈등 치유 시급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의뢰를 받아 고려대 산업협력단이 작성한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보고서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105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생생하게 그..

[사설] 심야 콜버스 운영 사업모델 만든 기업에 불리해서야

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면서 버스와 택시 면허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해 이 사업모델을 개발한 신규 업체가 불리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처음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 `콜버스랩..

[사설] 위안부 문제 '최종적 해결' 허구성 드러낸 영화 '귀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귀향(鬼鄕)`이 지난 24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가는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놀랍기도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심을 드러내는 현상이..

■ 한국경제

[사설] 유엔 대북제재 이후까지의 전망에 기반해 통일정책 펴야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다. 미국과 중국 주도로 마련한 초안은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채택되면 북한을 오가는 모든 ...

[사설] 관료·업자의 규제 공생관계 보여준 콜버스 소동

새삼 확인했다. 관료와 업자들 간의 강고한 카르텔이 어떻게 규제의 철옹성을 쌓고 있는지를.최근 이슈가 된 심야 콜버스가 이런 규제 생태계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국토교통부가 호기롭게 콜버스를 허용...

■ 서울경제

[사설] 美·中 장단에 춤추는 사드, 한국 외교는 어디 갔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정당한 국가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사설] 구조조정 미룬채 부실 키우다 스스로 무너진 샤프

일본 대형 전자업체인 샤프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대만 기업의 품에 안길 처지에 몰렸다는 소식이다. 샤프 이사회가 고심 끝에 대만 폭스콘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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