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①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테러방지법 및 선거구 획정안 처리 예정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서울
②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③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사상 최고
조선· 동아· 한국· 한경
④ 한국 수출, 14개월 연속 감소세 '역대 최장기간'
매경· 한경· 서경
■ 조선일보
[사설] 核도발 두 달 만의 유엔 결의안, 상황 전반 점검할 때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 북 도발 56일 만에야 유엔 차원의 국제 제재가 시작되는 것이..
[사설] 野 테러방지법 희롱이 바로 청산해야 할 운동권 구태 ①더불어민주당이 1일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이후 8일째 이어온 국회 마비가..
[사설] 대기업 60% 월급 주며 청년에 '中企 취업' 권할 수 있나 ③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중소기업 직원 평균 월급이 대기업의 62%에 불과하다고 한다. 임금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고 한..
■ 중앙일보
[사설] 테러방지법 처리…노동개혁법도 서둘러야 ①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랜 갈등과 대립의 대상이었던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테러방지법만 해도 야당은 일주일 넘게 필리버스터를
[사설] 비자 수수료 파동 따른 징계, 당장 거둬들여라최근 벌어진 비자수수료 면제 논란과 이에 따른 외교부 좌천 파동은 잇따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번 소동은 지난해 12월 그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중국 등 5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가 1년 연장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사설] '세월호 교실' 갈등, 부모의 마음으로 풀 때다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쓰던 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릴지 주목된다. 한국 사회의 갈등이 교실이란 공간에 집약돼 있다는 점에서 그 매듭이 소통의 정신으로 풀리길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 동아일보
[사설]‘총선버스터’ 세계기록 野, 안보불안 정당 딱지 뗄 수 있나 ①
참으로 부끄러운 세계 최장기록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어젯밤 9시를 기해 170시간을 넘겼다. 2011년 캐나다 새민주당(NDP)이 세운 58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기록이다.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총선 역풍을 우려한 김…
[사설]대통령의 거듭된 국회 심판론, 선거중립 위반 소지 ②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또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왜 우리 국민이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는 것은 (…
[사설]대기업 62%인 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여야 청년실업 준다 ③
지난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62%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대기업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원으로 전년보다 3.9%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311만283원으로 3.4% 상승에 그쳤다. …
■ 한겨레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를 불러온 테러방지법안의 저지를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0명이 넘는 야당 의...
박근혜 대통령이 97돌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 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모순이 여실히 드러난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 수준이어서 한계가 뚜렷하다. 게다가 기념사 내용의...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 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역사) 교과서에 오류가 많고, 서술 내용도 그 전 교과서에 견줘 박정희 정부에 매우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었다. 역사 단체들이 일제히...
■ 경향신문
[사설] 위안부 합의 자화자찬에 또 야당심판 주장한 박 대통령 ②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1절 경축사에서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사설] 소득 더 떨어진 중산층의 위기, 지켜만 볼 건가통계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중산층의 붕괴 움직임을 새삼 입증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기간 중 고소득층(5분위)·극빈층(1분위) 등 양극단의 계층···
[사설] 고학력 백수 334만명, 좋은 일자리 위한 노동 개혁 해야통계청에 따르면 고학력 백수로 일컬어지는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33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가파른···
■ 한국일보
[사설] 대결적 자세만으로는 국회의 제 기능 요원하다 ①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한 필리버스터(투표지연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더민주 비상대책위가 4. 13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긴박성과 필리버스터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사설]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일 다양한 시도가 시급하다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 0%에 그쳤다.
[사설] 북핵 정국에도 교훈 던진 이란 총선 결과
지난해 핵 협상 타결 이후 처음 실시된 이란 총선이 중도개혁파의 압승으로 끝났다.
■ 서울신문
[사설] 北 핵포기 않고는 대화 없다고 밝힌 박 대통령 ②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생존 차원의 핵 개발 포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핵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사설] 최악 국회에 남은 시간은 9일뿐이다 ①4·13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가 갈지자걸음이다. 그제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구획정안도 테러방지법을 빌미로 한 무제한 토론 정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심야 비대위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고도 3·1절인 어제 추인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 등에서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사설] 포스코·한전 이란 수주, 제2 중동 붐 기대 크다
핵 타결 이후 빗장이 풀린 이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이 본격화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란과 2조원대 제철소 건설에, 한전은 74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에 참여하기로 했다. 때마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란을 방문해 양국 간의 경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 매일경제
[사설] "국회 직무유기에 국민이 나서라"는 朴대통령의 요청 ②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국회 직무유기를 거듭 질타하며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사설] 3개월째 두자릿수 감소한 수출 특단대책 필요하다 ④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1년 3월~2002년 3월(13개월)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 기록도 갈아치웠다. 특히 작년 12월(-13.8%), 지난 1월(-18.5%)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
[사설] 인구 줄어도 공무원 늘린 지자체 '공공위탁' 활용을
지방 중소도시들은 대부분 인구 면에서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거나 되레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남해군 ..
■ 한국경제
[사설] 그래도 투자 늘려 위기 돌파하겠다는 기업이 70% ④
한국은행이 대표 제조업체 336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에 가까운 기업이 수출 리스크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한경 보도(3월1일자 A1, 2면)다. 글로벌 마케팅 강화(2...
[사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지대 아니라 생산성 임금이어야 한다 ③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해당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운다. 통계청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은 월평균 501만670...
[사설] 브릭스는 갔다, 이제 아세안에 주목할 때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평균 연 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는 지역이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6...
■ 서울경제
[사설] 환갑 맞은 한국 증시, 홍콩·싱가포르 따라잡으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일로 개장 60주년이 된다. 1956년 3월3일 대한증권거래소라는 간판을 걸고 거래를 시작했으니 딱 환갑을 맞은 셈이다. 그동안 우리 증시는
[사설] 사상 최장기 수출 감소… 이젠 외형보다 내실 갖춰야 ④
수출이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나 줄어들어 역대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사설] 마이너스 국민소득 반성은커녕 日에 근접했다니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소득(1인당 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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