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① 선거구획정위원회,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서울
②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릴레이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③ 새누리당 공천 물갈이 '살생부' 논란
조선· 동아· 한겨레
④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평가
매경· 한경· 서경
■ 조선일보
[사설] 이번엔 살생부 논란, 새누리 '공천 막장劇' 끝은 어디인가 ③총선 공천 후보자 면접이 진행 중인 새누리당에서 이번엔 청와대와 당 대표까지 연루된 '살생부(殺生簿)'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김무성 대표..
[사설] 이제야 선거구 획정, 정당은 손 떼고 선관위에 全權 넘겨야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법정 제출 시한을 139일이나 넘기는 진통 끝에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획..
[사설] 뻥 뚫린 인천항, 그 많은 '靑 낙하산 인사들'은 허수아비인가중국 화물선을 타고 인천항에 들어온 중국인 선원이 26일 새벽 인천항 부두 보안 울타리에 사다리를 대놓고 뛰어넘어 사라졌다. 울타리에는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
■ 중앙일보
[사설] 여야, 오늘 당장 선거구 획정안 처리하라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선까지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획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사설] 표만 노린 더민주의 '10%대 신용대출' 공약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통해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우체국 예금·보험을 활용하고 보증보험을
[사설] 정신질환 조기 발견 못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정부가 25일 1차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내놨다. 3만 개가량의 동네의원을 1차 의료망으로 활용하고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전 부처가 참여해 확정한 점, 범부처 차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로 한 점 등은
■ 동아일보
[사설]野, ‘필리버스터 선거전’ 끝내고 선거구획정안 처리하라 ①②
오늘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어제 법정시한을 4개월 보름 이상 넘기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선 야당이 테러방지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23일부터 7일째 필리버…
[사설]與, 유권자를 뭘로 보기에 ‘비박 살생부’ 논란 나오나 ③
새누리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공천 물갈이 대상이라는 ‘살생부(殺生簿)’ 진위를 놓고 여권 계파 다툼이 막장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살생부가 있다는 의혹에 어제 “3김 시대 음모 정치의 냄새가 난다”며 당 공식기구의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
[사설]주거비 20% 급등해도 국토부 장관 “이상 없다” 할 텐가
지난해 가계의 주거비가 월평균 7만4200원으로 전년보다 20.8%나 급등했다는 통계청 가계 동향 분석이 나왔다. 2013년 7.0%, 2014년 4.0%에 이어 2015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세다. 주거비에는 월세만 포함되고 자가(自家) 가구나 전세 가구의 주거비는 0원으로 계산되기…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애초 정해진 국회 제출 시한을 139일이나 넘겼으니 지각도 이만저만한 지각이 아니다. 국회가 안전행정...
새누리당이 ‘공천 살생부’를 둘러싸고 갈등과 논란에 휩싸였다. 친박계 핵심 인사가 최근 김무성 대표에게 현역 의원 40여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건네며 ‘물갈이’를 요구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명단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은 2011년 감사원이 수원대 감사에 나서면서 얼추 수면 위로 등장했다. 하지만 최근 <한겨레>가 심층 추적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총장의 비리 의혹은 ‘상상 이상’이다. 이...
■ 경향신문
[사설] 필리버스터가 일깨운 참여·소통·민주주의의 가치 ②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00시간을 돌파하며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로 기록됐다. 엿새째 계속된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만 20여명에 이···
[사설] 청년·노인 빈곤 증가, 미래도 노후도 불투명한 한국청년과 노인 빈곤율이 함께 늘고 있다. 창창한 앞날을 꿈꿔야 할 청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노인의 삶 역시 갈수록 피폐해져 행복한 노후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
[사설] 일탈로 얼룩진 대학 신입생 환영회, 지성의 전당 맞나건국대의 한 단과대 학생회가 주최한 신입생 환영회에서 노골적인 성적표현으로 수치심을 부추기는 게임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사에 참여한 신입생의 폭로는 가히 충격적이다. ‘25금 몸으로 말해요···
■ 한국일보
[사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숱한 정치개혁 과제만 남겼다 ①②
4월13일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설] 국민 신뢰 떨어뜨린 변협 집행부의 독단적 행동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장과 일부 집행부 주도로 테러방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불렀다.
[사설] 수영연맹 수사 계기로 체육계 비리 뿌리뽑아야
대한수영연맹 간부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 그 끝을 알기 어렵다.
■ 서울신문
[사설] 與 ‘중재안’ 받고 野 필리버스터 중단이 순리다 ①②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법정 시한을 무려 139일이나 넘기고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초점은 테러방지법을 놓고 엿새째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정의…
[사설] 러시아·중국, 대북 제재동력 떨어뜨려선 안 돼
미국과 중국 간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급진전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주춤대고 있다. 최근 20년간 안보리가 내놓은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 러시아 측이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 채택을 위한 전…
[사설] 남의 일 아닌 일본의 첫 인구 감소
일본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 줄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5년 전보다 0.7%인 94만 7000여명이나 감소했다. 5년 단위로 인구조사를 해 온 1920년 이래 감소 기록은 처음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론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실제 감소세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
■ 매일경제
[사설] 통화전쟁 막을 G20 정책 공조 물 건너갔다 ④
주요 20개국(G20) 재정·통화 정책 수장들은 지난 주말 상하이에 모여 글로벌 저성장과 금융 불안에 대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
[사설] 가계소득 증가율 6년來 최저, 소득분배구조 보완해야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7만31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
[사설] '매경이란포럼' 제2 중동특수 점화 계기 삼자
37년 만에 빗장이 풀린 이란에 대한 전 세계 선점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본지가 한·이란 경제협력을 위해 개최하는 `매경 이란포럼`이 28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열렸다. 대기업 총수와 한국 대표 기..
■ 한국경제
[사설] 대책이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한 G20 재무장관회의 ④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13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G20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가 자본 유출과 상품가격 하락, 지정학적 긴장, 난민...
[사설] 외국인 채권시장 이탈 예사롭지 않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24일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유출액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 1월(4900억원)의 근 10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외국인...
[사설] SKT와 CJ헬로비전 합병 논란서 주의할 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건에 대해 최종 인허가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가 주목되고 있다. 토론회, 공청회, 대(對)국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됐고 CJ헬로비전도 주총에서 SK브...
■ 서울경제
[사설] G20, 통화완화 효과 없자 또다시 재정 카드 꺼내나 ④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을 헤쳐나오지 못하는 판에 최근 들어서는 선진 주요국들의 금융불안 조짐마저 커지고 있다. 상당수 신흥국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사설] 수입차업체 배만 불리는 개별소비세 인하 왜곡
수입차 업체의 개별소비세 꼼수 인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렸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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