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 조선일보
[사설] 美·中 또 '제재, 대화, 도발' 쳇바퀴 돌릴 거면 시작도 말라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만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다. 이로써 북의..
[사설] 교만에 빠진 與, 野의 변신 몸부림 보이긴 하나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닷새째 계속했다. 당헌·당규에 정해져 있는 공천 신청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겠다..
[사설] 대놓고 法 깔아뭉개는 전교조와 親전교조 교육감들전교조가 지난달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외(法外)노조'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사무실 지원금 반납 같은 의..
■ 중앙일보
[사설] 미·중 강력 대북제재 합의…사드 전략적 접근을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 등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관련 부서 및 주요 인물 30여 대상이 제재 목록에
[사설] 당사자도 모르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인권침해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메신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사설] 갈등 봉합하고 세계 최고의 제주민군복합항 되길'21세기 청해진'이라 불리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준공식이 오늘 열린다. 1993년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23년, 2007년 강정해안으로 부지가 선정된 지 9년 만의 결실이다. 지난해까지 1조765억원이 투입돼
■ 동아일보
[사설]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김정은 김여정 왜 제외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 시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검토에 들어간다. 전날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합의안 초안에 서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석탄과 항공유(등유)를 비롯해 북한의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수입을 막고, …
[사설]더민주 김종인, 햇볕정책과는 다른 대북정책 내놓아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어제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던 시점의 햇볕정책은 유효한 대북정책이었으나, 핵을 보유한 지금 대북정책은 진일보해야 한다”는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호남과 중도층을 겨냥해 “낡은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호남에서 제2, 제3의 …
[사설]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가 옳다는 비현실적 헌재
헌법재판소는 어제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영어 과목 개설을 금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고시는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초등학교 3∼6학년에게는 영어 과목을 인정하고 있어 과도한 기본…
■ 한겨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회 본회의장 안과 밖에서 공명하며 이어지고 있다. 테러 방지는커녕 ‘괴물 국정원’을 만들어 인권과 민주주의 침해의 암흑국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현역 의원 가운데 ‘평가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 10명을 확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5선의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신계륜(4선), 유인태(3선)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놀...
국정으로 발행한 초등학교 6학년용 새 사회(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많이 축소됐다고 한다. 2014년 실험본에 있었던 사진이 빠지고, ‘위안부’라는 용어도 삭제됐다.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
■ 경향신문
[사설]테러방지법 위험성 보여준 카톡 압수수색 위법 결정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의 대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만히 있으···
[사설]위안부·전두환 계엄군 빠진 교과서가 꿈과 끼를 살려주나박근혜 정부 들어 올해 처음 발간한 초등 6년 국정 사회교과서 역사 영역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중·고교 국정교과서는 집필진과 심의진,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아 ‘복면집필’ 논란을 자초하고···
[사설]세계적 유동성 확대 경쟁에 무작정 가세할 일 아니다중국인민은행이 어제 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3400억위안(약 64조2000억원)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이는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
■ 한국일보
[사설]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가 더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무려 50일 만이다.
[사설] 공천혁명 가능성 보여준 더민주 발(發) 물갈이
더불어민주당 발(發) 현역의원 물갈이 바람이 거세다.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4일 현역의원에게 공천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탈락시키는 ‘컷 오프’ 대상 10명을 발표했다.
[사설] 일방적 저자세 의심 가는 초등교과서 ‘위안부’용어 누락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과 국정교과서에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신문
[사설] “국민안전처에 테러정보 수집권” 주장 난센스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으려는 야권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어제 사흘째 이어졌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동안 발언하는 진기록을 세우는 동안 이를 주도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장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이로 인해 테러방지법은 물론…
[사설] 대북 강경 제재안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져야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회의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 뒤 이달 안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안은 중국의 북한 광물 수입 …
[사설] 더민주 ‘컷오프’ 정치권 변혁 기폭제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10명을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5선의 문희상 의원과 4선의 신계륜 의원, 3선의 유인태 의원과 노영민 의원이 포함됐다. 문 의원과 유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노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
■ 매일경제
[사설] 강력한 대북제재 되려면 中 실효조치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하려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먼저 합의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이번엔 과거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 표시로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
[사설] 메르스 때보다 더 악화된 소비심리, 구조개혁이 해법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 역시 2009년 3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연초..
[사설] 우울증 환자 색안경 끼고 보지말아야 자살 줄어
정부가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건강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조기 치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 한국경제
[사설] 한·중 사드 갈등, 긴 통일 노정의 출발일 뿐
주한 중국대사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언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다른 나라의 안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다. 사드 배치 땐 ...
[사설] 일자리 중심 정책이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집권 3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성장에서 고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일자리...
[사설] 여수·포항 vs 당진·안성
여수시가 1000억원 규모의 외자 유치로 감사원의 모범사례가 됐다는 보도(한경 25일자 A29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맞붙은 안성시와...
■ 서울경제
[사설] 유엔 대북제재 이번엔 제대로 된 압박효과 발휘해야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
[사설] 정책금융 역할 강조한 '韓·이란 경제협력 컨퍼런스'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후 새 황금시장으로 떠오른 이란에 대한 시장 쟁탈전이 뜨겁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퉈 경제지원 및 투자를 약속하는 등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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