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 조선일보
[사설] 부실투성이 與 공천 누가 책임질 것인가코앞에 닥친 새누리당 공천 경선이 심각한 부실(不實) 논란 속으로 휘말려들었다. 경선을 관리할 당의 역량이 부실한 데다 여기에 계파 간 알력이 겹쳐 폭발 일보..
[사설] 더민주 現役 대거 교체, 걸러낼 사람 안 걸러내면 허풍일 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그동안 공언해온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와 별개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50%, 초·재선 의원 30%를 정밀 심사에 포함시킨 뒤 이 중 일부..
[사설] 정부는 美·北 평화협정 논의 제대로 알고 있었나미국과 북한이 작년 말 뉴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비공식 접촉을 가졌지만, 북의 비핵화 거부로 결렬됐다고 한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 중앙일보
[사설] 고용·산재보험 기금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돈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기금의 주식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각각 8조5000억원, 11조9000억원인 고용·산재 보험 적립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처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사설] 관광 한국 부활 위해 관광청 설치해야한때 한류붐으로 각광받던 한국 관광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환골탈태의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6.8%나 감소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1년 전에 비해 47% 늘어난
[사설] 내부순환로 폐쇄 사태를 시민 안전 개선 계기로서울 내부순환로 중 성북구 길음램프에서 성동구 성동분기점까지 7.5㎞ 구간이 22일 0시부터 약 한 달 동안 전면 폐쇄에 들어갔다. 하루 약 1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 '혈맥'이 막힌 것은 정릉천 고가도로 케이블 20개 중 1개가 끊어지고 나머지도
■ 동아일보
[사설]공천룰도 선거구도 없는 총선 면접, 새누리당 뻔뻔하다
새누리당이 어제까지 사흘간 수도권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봤다. 19대 총선 때는 현역의원 예우 차원에서 면접을 서류심사로 대체했다. 그러나 이번엔 상향식 공천제가 채택돼 현역도 전원 면접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역도 당헌 당규상의 자격에 미달할 경우 경선 탈락은 당연하다. …
[사설]북-미 평화협정 논의, 한미공조 위험 신호 아닌가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인 작년 말 북-미 간 평화협정에 대해 비밀리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해야 6·25전쟁을 공식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사설]4차 산업혁명의 ‘가상현실 플랫폼’ 선점할 수 있나
산업 간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선언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 개막을 앞두고 21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에서 그는 “가상…
■ 한겨레
평화협정 논의를 두고 북한 핵실험 조금 전에 북-미 사이에 비공식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진전되지는 못했지만 북한 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주목된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지...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동네 골목상권에 대기업 계열 빵집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걸 제한하는 규정의 연장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에스피씨(SPC)와 씨제이(CJ) 등 국내 제과점업의 큰손인 대...
교육부가 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로는 학생이 일주일 이상 장기결석을 해도 등교 독촉과 경고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
■ 경향신문
[사설] 새누리당, 선거구 획정 발목 잡은 손 이제 놔라4·13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법안 처리를 위해 대표 회동에 이어 원내대표 협상···
[사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가 폭로한 산재 은폐와 비리현대중공업의 경영위기로 사내하청업체가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조선업계의 원·하청 간 ‘검은 공생’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어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현···
[사설] 백남기씨 혼수상태 100일,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기 시작한 지 그제 100일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 등이 석 달 넘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지만 ···
■ 한국일보
[사설] 北의 확고한 비핵화 전제 없이 평화협정 논의 안돼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 북한과 미국의 비공식 접촉에서 북미 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합의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21일 나왔다.
[사설] 건보재정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발본색원해야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허위ㆍ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최근 7년 동안 8,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주목되는 삼성ㆍ페이스북 가상현실(VR) 동반자 선언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의 삼성 갤럭시 S7 공개 행사는 막판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 서울신문
[사설] 사드·평화협정 논쟁보다 북한 제재에 힘 모을때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 가닥을 잡고, 이달 중으로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에 상당한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최대한의 성…
[사설] 공직 유연근무제 국민 편의 우선 고려를
인사혁신처가 그제 내놓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은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어영부영 일해도 정년까지 일자리가 보장돼 ‘철밥통’ 소리까지 듣는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민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
[사설] 직장어린이집 확충은 저출산 정책의 요체5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니 뭐니 해도 아이 보육일 것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 절실하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어린이집이 있는 회사를 꿈의 직장으로 꼽고 있다.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면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맞닥뜨리는 게 현실이다. 직장을 포기하는…
■ 매일경제
[사설] MWC서 모바일시대 새 지평 연 삼성·LG전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21일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7`과 `G5`를 각각 공개하고 승부수를 던졌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해온 LG는..
[사설] 변화 거부하는 귀족노조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대법원은 최근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면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노조 간부 숙소용 아파트 2채와 ..
[사설] 불과 20여 년 된 인프라시설 결함 이게 우리 수준인가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사근~길음 7.5㎞ 구간을 22일 0시부터 한 달간 폐쇄하기로 하면서 교통 불편은 물론 공공시설물 안전 불안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다 정릉천 고가를 받치..
■ 한국경제
[사설] 선거구 획정 지연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이다
‘4·13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야는 선거법 처리 시한을 당초 23일에서 또다시 29일로 늦췄다. 처리 시한을 미룬 게 올 들어서...
[사설] CEO도 못 뽑는 인터넷은행…이렇게 될 줄 몰랐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난관에 부닥쳤다고 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
[사설] 추락하는 생산성,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금융위기 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96.7로 전년 같은 기간(99.4)보다 2.7%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
■ 서울경제
[사설] 글로벌 은행들 CDS금리 급등, 새로운 위기 전조인가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신용위험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의 5년물 선순위채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사설] 자영업 5년만에 최대폭 감소… 개업 신중해야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556만3,000명으로 1994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21일 통계청이 밝혔다. 자영업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사설] 국회 뒷다리 잡기로 금융혁신 반쪽짜리 될라
하반기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법 개정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50% 지분 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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