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 조선일보
[사설] 한국 안보 주권 무시하고 大使까지 '사드 협박' 나선 中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
[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북한과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각종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설] 국민의당, 번듯한 '제3정당' 되어보지도 못하고 사그라드나국민의당은 23일 아침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그만두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바로 직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정정했..
■ 중앙일보
[사설] 대북 문제에 유연성 잃지 말아야 한다2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에서는 북핵 문제 해법이 깊숙이 논의될 게 틀림없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이달 중 나올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양국 간 교감도 이뤄질 것이다. 그간 중국 역시
[사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불가피했다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이래 첫 직권상정 케이스가 발생했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없는 안건의 처리를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어 19대 국회를 무능·
[사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과학수사의 전범 돼야임신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사망 원인을 놓고 공방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2006년부터 불거진 의문의 폐질환
■ 동아일보
[사설]美-中에 한반도 운명 맡기고도 정치권은 對北정쟁인가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어제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찾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개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추 대사는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사드 배치)로 파괴될 수 있다”며 한미를 이간질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
[사설]총선 D-50 여야 기득권 수호로 끝낸 선거구획정
19대 총선 직전 선거구 획정 때 여야는 세종특별시가 신설됐으니 19대에 한해서만 국회의원 정수를 1명 늘려 300명으로 하기로 정했다.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법 상태가 50일을 넘긴 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
[사설]체감경기 바닥인데 ‘경제부처 우수’ 평가 누가 믿겠나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예산과 주요 경제정책 결정권을 틀어쥔 힘 있는 부처들이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성적표는 정부의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민간 전…
■ 한겨레
여야가 23일 마침내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서에 서명했다. 국회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내오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한다고 해...
국가정보원에 지금보다 훨씬 큰 권한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테러방지법이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안보 비상사태라며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절차도 건너뛰...
롯데백화점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파트너사들을 위한 ‘개성공단 패션 대바자회’를 19일부터 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큰 피해를 본 기업들을 도와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응해 연 행사다. 황교안 총리가 21일 행...
■ 경향신문
[사설] 선거구 획정 합의했지만,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멀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7석 줄이는 안이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구···
[사설] 국정원 권력 남용 가능한 테러방지법 위험하다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직권상정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사유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
[사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론으로 더 불안해진 세계 경제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연합(EU)에서 영국의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파운드화 가치를 끌어내린 것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 한국일보
[사설] 선거구 합의, 겨우 이런 걸로 그 난리 쳤나
여야가 4ㆍ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23일 마침내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선거구 공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54일이나 이어지는 진통 끝에 나온 늑장 합의다.
[사설] '사드 논의' 약정, 안보리 결의 이후도 늦지 않아
국방부가 23일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을 일시 연기했다.
[사설] 대학 마음대로 책정해 온 입학금 내역 공개해야
대학 신입생에게 등록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입학금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청년단체인 청년참여연대가 발표한 입학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보면 대학마다 입학금이 천차만별이다.
■ 서울신문
[사설] 선거구 획정, 행정구역 쪼개도 생활권 존중해야여야가 4·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어제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두 달여의 선거구 공백 사태 끝에 나온 ‘지각 합의’다. 기준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어난다. 비례대표 수는 54석에서 47석으로 7석 줄어든다. 인구 산정 기준일…
[사설] 현역 의원 물갈이 없는 與 공천개혁 공허하다
여야의 공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도권 공천 후보자 면접 심사를 마친 새누리당은 어제부터 부적격자 선별 작업에 착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살생부나 다름없는 현역 20% 컷오프(탈락) 명단을 개별 통보했다. 수도권 후보자 면접을 마친 여당은 어제부터 자격 심사에 들어가 도덕성과 개인 신…
[사설] 콜버스 운행 지역 확대하라
정부가 심야 콜버스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택시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13인승 승합택시를 기존 전세버스 공유 서비스인 심야 콜버스처럼 운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콜버스와 운영 방식은 다르지 않다. 심야 콜버스는…
■ 매일경제
[사설] 안보위협 큰데 통일·국방부 업무능력 수준이하라니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장관급 기관으로는 국방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3명이 평가한 것인데 안보를 ..
[사설] 만시지탄 선거구획정 공정 선거로 민의에 답하길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어제 마침내 합의했지만 그동안 무성의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행보다 7개 늘린 253개, 비례..
[사설] 은행권 ISA 취지 퇴색시키는 과당경쟁 자제하라
다음달 14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를 앞두고 은행과 증권사가 벌써부터 예약판매라는 이름으로 과당경쟁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은 "청원경찰도 100계좌씩 유치해 오라"는 식이라는데 그 ..
■ 한국경제
[사설] 야성적 충동!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의 위기 해법
올 들어 주식 외환 등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심해졌다. 유가급락에 따른 가격하락에다 수요 감소로 1월 세계 무역액은 전년 대비 12%나 급감했다. 중국발(發) 위기설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본까지 ...
[사설] 공장도 못짓는 나라에서 무슨 투자를 늘리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국내에서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애로를 겪고 있다는 한경 보도(2월23일자 A1, 8면)는 놀라운 정도를 넘어 충격적이다. 어쩌다 공장 하나 짓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렸는...
[사설] 지방 땅값 급등, '그 이후'도 대비해야
전국 땅값이 7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47% 올랐다. ...
■ 서울경제
[사설] 테러방지법, 국민 안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국가정보원에 대(對)테러 정보를 집중해 국가 차원의 종합 테러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한 테러방지법이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식으로 국회 처리의 가닥을 잡았다.
[사설] 끝까지 찬밥신세 벗어나지 못한 노동개혁 입법
여야가 23일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지만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결국 폐기될 것이라는 걱정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도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설] 그리스·아일랜드 투자환경 법인세가 갈라놓았다
많은 그리스 기업이 높은 법인세율을 감당하지 못해 자국을 떠나 주변국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따르면 300개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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