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3월 3일 목 주요신문사설 -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안 국회 통과, 김종인 야권통합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한국경제 상황, 은행 부실채권

2016년 3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에 야권 통합 제안

조선· 중앙· 동아· 경향· 매경· 서경

③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④ 한국 경제 상황 진단

조선· 중앙·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상승

동아· 서울경제

■ 조선일보

[사설] 15년 만의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해야 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북한..

[사설] 그렇게 없다더니 또 불거진 野 단일화, 국민우롱이 습관됐다 ②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일 갑자기 국민의당을 향해 재통합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한 달여 전 더민주에 들어간 이후 줄곧 통합은 물론 야권 연대에도 ..

[사설] 쪼그라드는 경제, '好況 맛' 한번 못 보고 5년 임기 끝낼 건가 ④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200달러를 기록, 9년째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전년보다 1000달러 넘게 줄었다..

■ 중앙일보

[사설] 유엔 대북 제재, 중국의 철저한 이행이 핵심 ③유엔 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상 최강이라는 이번 결의안은 이날 오전(서울시간 3일 자정)에 열리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사설] '김종인 야권통합론'의 전제와 조건 ②선거 40일을 남기고 야권통합론이 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4·13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이 단합해야 한다. 야권통합에 동참해 달라는 제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정의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었다. 

[사설] 절벽 앞에 선 한국 경제…긴 호흡 필요하다 ④한국 경제가 절벽 앞에 섰다.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실물 부문이 모두 내리막이고 경제심리지표도 뚝 떨어졌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설비투자는 6% 감소했다. 소비회복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

■ 동아일보

[사설]총선 42일 전 ‘野통합 제안’ 김종인, 국민은 안중에 없나 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야권이 4·13총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 통합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드린다”며 ‘당 대 당’ 야권 통합을 제안했다. 대통령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겨냥해 김 대표는 “이기심에 집착하지 말고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내년 대선에…

[사설]테러방지법 괴담, 개혁 못한 국정원 탓도 크다 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192시간 25분 만에 필리버스터를 끝내면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의 9·11테러를 계기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

[사설]총선 의식해 구조조정 미루다 금융위기 자초할 텐가 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1.71%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미국(1.6%)이나 일본(1.5%)보다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 부실채권 잔액도 2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17.7%) 급증해 2000년(약 4…

■ 한겨레

[사설] 야권, ‘테러방지법 수정’ 약속 지키려면 ①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밤 야당이 9일 동안 계속해온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방지’라는...

[사설] ‘안보리 제재결의 이후’가 더 중요하다 ③

유엔 안보리가 2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무려 57일 만이다.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강경 일변도였지만 중국 등의 생각은 달랐음을 잘 보여준다. 제재만으로는 핵 문제...

[사설] 경제비상인데 손 놓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④

경제활동의 세 축이라 할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한 묶음으로 부진에 빠졌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동향’ 자료를 보면, 1월 중 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꼭 1년 전인 2015년 1월(-1.6%) ...

■ 경향신문

[사설]국민 감시하는 테러방지법, 집권세력이 반길 일 아니다 ①

야당이 결국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끝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 삼고,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동원해 밀어붙인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막을 장벽도 사라졌다. 테러에 철저히 ···

[사설]야권의 총선 연대 불가피하다 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김 대표는 어제 “야권이 4·13 총선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상···

[사설]하청 청년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삼성·LG 책임 느껴야

휴대폰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등 시민단체와 양대노총은 ···

■ 한국일보

[사설] 늑장 선거구 획정 후유증부터 최소화해야 ①

야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사설] 비핵화 전기 기대되는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③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3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큰 석탄 등의 광물자원 수입 금지 등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북한 권력층에 재정 타격을 주기 위한, 사상 최강의 포괄적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설] 단원고 ‘존치교실’ 갈등 꾸준한 대화만이 해결책이다

세월호 참사로 학생들이 희생된 단원고의 신입생 입학식이 어제 열렸다. 재학생 학부모들이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문 폐쇄 등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집단 행동을 유보해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다.

■ 서울신문

[사설] 노동개혁법 등 남은 법안도 속히 처리해야 ①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을 매듭지음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다수의 법안이 발효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 비대위 지도부가 많은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프레임에 걸려들지 …

[사설] 초강력 제재 따른 北 추가도발 대비해야 ③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련됐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57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이견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을 막기 위해 지난달 6일 장거리…

[사설] 사교육 배불리지 않는 자유학기제 실현을

새 학기 시작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진로와 적성을 찾는 데 주력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2학년 1학기까지의 세 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하게 돼 있다. 요즘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나 계획 없이…

■ 매일경제

[사설] 경제 회생을 위한 김종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①②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확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9일째 지속된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단되고 시급한 법안들이 처리된 ..

[사설] 무디스의 中 신용등급 하향이 한국에 던지는 경고 ④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어제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결정이라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무디스는 변경 이유로 중국..

[사설] 힐러리-트럼프 좁혀진 미 대선 향배에 미리 대비해야

지난 1일(현지시간) 13개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미국 대선 경선 `슈퍼 화요일`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각각 압승을 거두면서 양당 후보 지명에 바짝 다가선 분위기다. 경선..

■ 한국경제

[사설] 공정거래법의 '시장점유율' 기준 이제는 폐기할 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피하지 못해 기업 구조조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자유경제원이 여는 ‘기업 구조조정 제대...

[사설] 국민연금 고배당 요구, 거위의 배 가르는 바보짓이다

국민연금이 기어이 기업 배당 정책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마련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화’ ...

[사설] 141 대 0, 병원들의 해외 진출 늘었지만 들어온 곳은 전무 !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해외로 나간 의료기관은 18개국에 141건으로 2010년(58건)에 비해 5년 사이 2.4배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5...

■ 서울경제

[사설] 한국 경제 '트리플 절벽'… 위기극복전략 다시 짜라 ④

한국 경제의 모든 곳에 비상등이 켜졌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1.4%와 6% 떨어졌다. 수출이 지난달

[사설] 또다시 불거진 야권통합 '정치공학' 아닌가 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일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야권통합을 거듭 제의했다. 

[사설] 어물쩍 기업 구조조정 은행 부실채권만 키웠다 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년보다 0.16%포인트 뛴 1.71%를 기록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금융감독원이 1일 밝혔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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