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에 야권 통합 제안
조선· 중앙· 동아· 경향· 매경· 서경
③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④ 한국 경제 상황 진단
조선· 중앙·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상승
동아· 서울경제
■ 조선일보
[사설] 15년 만의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해야 ①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북한..
[사설] 그렇게 없다더니 또 불거진 野 단일화, 국민우롱이 습관됐다 ②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일 갑자기 국민의당을 향해 재통합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한 달여 전 더민주에 들어간 이후 줄곧 통합은 물론 야권 연대에도 ..
[사설] 쪼그라드는 경제, '好況 맛' 한번 못 보고 5년 임기 끝낼 건가 ④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200달러를 기록, 9년째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전년보다 1000달러 넘게 줄었다..
■ 중앙일보
[사설] 유엔 대북 제재, 중국의 철저한 이행이 핵심 ③유엔 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상 최강이라는 이번 결의안은 이날 오전(서울시간 3일 자정)에 열리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사설] '김종인 야권통합론'의 전제와 조건 ②선거 40일을 남기고 야권통합론이 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4·13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이 단합해야 한다. 야권통합에 동참해 달라는 제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정의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었다.
[사설] 절벽 앞에 선 한국 경제…긴 호흡 필요하다 ④한국 경제가 절벽 앞에 섰다.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실물 부문이 모두 내리막이고 경제심리지표도 뚝 떨어졌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설비투자는 6% 감소했다. 소비회복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
■ 동아일보
[사설]총선 42일 전 ‘野통합 제안’ 김종인, 국민은 안중에 없나 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야권이 4·13총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 통합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드린다”며 ‘당 대 당’ 야권 통합을 제안했다. 대통령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겨냥해 김 대표는 “이기심에 집착하지 말고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내년 대선에…
[사설]테러방지법 괴담, 개혁 못한 국정원 탓도 크다 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192시간 25분 만에 필리버스터를 끝내면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의 9·11테러를 계기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
[사설]총선 의식해 구조조정 미루다 금융위기 자초할 텐가 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1.71%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미국(1.6%)이나 일본(1.5%)보다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 부실채권 잔액도 2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17.7%) 급증해 2000년(약 4…
■ 한겨레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밤 야당이 9일 동안 계속해온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방지’라는...
유엔 안보리가 2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무려 57일 만이다.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강경 일변도였지만 중국 등의 생각은 달랐음을 잘 보여준다. 제재만으로는 핵 문제...
경제활동의 세 축이라 할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한 묶음으로 부진에 빠졌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동향’ 자료를 보면, 1월 중 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꼭 1년 전인 2015년 1월(-1.6%) ...
■ 경향신문
[사설]국민 감시하는 테러방지법, 집권세력이 반길 일 아니다 ①야당이 결국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끝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 삼고,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동원해 밀어붙인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막을 장벽도 사라졌다. 테러에 철저히 ···
[사설]야권의 총선 연대 불가피하다 ②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김 대표는 어제 “야권이 4·13 총선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상···
[사설]하청 청년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삼성·LG 책임 느껴야휴대폰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등 시민단체와 양대노총은 ···
■ 한국일보
[사설] 늑장 선거구 획정 후유증부터 최소화해야 ①
야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사설] 비핵화 전기 기대되는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③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3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큰 석탄 등의 광물자원 수입 금지 등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북한 권력층에 재정 타격을 주기 위한, 사상 최강의 포괄적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설] 단원고 ‘존치교실’ 갈등 꾸준한 대화만이 해결책이다
세월호 참사로 학생들이 희생된 단원고의 신입생 입학식이 어제 열렸다. 재학생 학부모들이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문 폐쇄 등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집단 행동을 유보해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다.
■ 서울신문
[사설] 노동개혁법 등 남은 법안도 속히 처리해야 ①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을 매듭지음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다수의 법안이 발효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 비대위 지도부가 많은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프레임에 걸려들지 …
[사설] 초강력 제재 따른 北 추가도발 대비해야 ③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련됐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57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이견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을 막기 위해 지난달 6일 장거리…
[사설] 사교육 배불리지 않는 자유학기제 실현을
새 학기 시작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진로와 적성을 찾는 데 주력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2학년 1학기까지의 세 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하게 돼 있다. 요즘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나 계획 없이…
■ 매일경제
[사설] 경제 회생을 위한 김종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①②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확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9일째 지속된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단되고 시급한 법안들이 처리된 ..
[사설] 힐러리-트럼프 좁혀진 미 대선 향배에 미리 대비해야
지난 1일(현지시간) 13개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미국 대선 경선 `슈퍼 화요일`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각각 압승을 거두면서 양당 후보 지명에 바짝 다가선 분위기다. 경선..
■ 한국경제
[사설] 공정거래법의 '시장점유율' 기준 이제는 폐기할 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피하지 못해 기업 구조조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자유경제원이 여는 ‘기업 구조조정 제대...
[사설] 국민연금 고배당 요구, 거위의 배 가르는 바보짓이다
국민연금이 기어이 기업 배당 정책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마련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화’ ...
[사설] 141 대 0, 병원들의 해외 진출 늘었지만 들어온 곳은 전무 !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해외로 나간 의료기관은 18개국에 141건으로 2010년(58건)에 비해 5년 사이 2.4배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5...
■ 서울경제
[사설] 한국 경제 '트리플 절벽'… 위기극복전략 다시 짜라 ④
한국 경제의 모든 곳에 비상등이 켜졌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1.4%와 6% 떨어졌다. 수출이 지난달
[사설] 또다시 불거진 야권통합 '정치공학' 아닌가 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일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야권통합을 거듭 제의했다.
[사설] 어물쩍 기업 구조조정 은행 부실채권만 키웠다 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년보다 0.16%포인트 뛴 1.71%를 기록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금융감독원이 1일 밝혔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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