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3월 7일 월요일 주요신문사설 -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7일 월요일

5개 신문사 13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①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 조선일보

[사설] 사이버 테러, 두 번 당하고도 누구 짓인지 모른다니

청와대·국방부·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등 40곳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4일 오전부터 5일 오전 사이에 세 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기관의..

[사설] 자기들 有罪를 無罪 만들겠다고 법 고친 국회 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단체 후원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정치인이 기부받을 수 없는 돈..

[사설] 농협법 개정, 이번엔 '농민 위한 농협' 될 수 있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이번 회기 내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

■ 중앙일보

[사설] 공정사회, 국회엔 없다 ①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 통과는 정치인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보여준 사건이다. 4일 행안위는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일정에 잡혀 있지도 않았던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해 별도 

[사설] 할머니들 폐지 싸움 … 고령화 사회 충격지하철 전동차 안을 돌며 무가지(無價紙)를 거두거나 주택가에서 폐지(廢紙)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이 부쩍 늘었다. 대부분 60~80대 고령층이다. 이들이 하루에 열심히 모으는 폐지는 최대 100㎏ 안팎이다. 전문수집상이 폐지 1㎏에 매기는 

■ 동아일보

[사설]의원의, 의원에 의한, 의원을 위한 政資法 개정 ①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超黨的)으로 일치단결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한나라당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 의원,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

[사설]판사가 이토록 썩었나

법원 파산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생겨났다.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가 걸린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을 임명하고 기업의 회생 변제 매각을 결정하는 파산부 판사는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

[사설]음주광란은 청춘의 특권 아닌 타락과 후회의 길

최근 인터넷에 서울 어느 대학 2011학년도 신입생 환영회 사진이 떠다니고 있다. 과자를 물고 누운 여학생 위로 남학생이 올라가 키스하듯 과자를 나누어 먹기,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은 채 성행위하는 듯한 자세로 오래 버티기 같은 민망한 모습들이다. 사진에는 환영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 한겨레

[사설] 정치자금법 개정, ‘의원 방탄용’ 의심 피할 수 있나 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주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한 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중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

[사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연임이 아닌 탄핵감이다

이명박 정부가 숱한 국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까닭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언론을 장악해 정부에 불리한 여론의 확산을 차단한 요인이 클 것이다. 최시중 방...

[사설] 정체된 여성현실, 단결과 연대로 돌파해야

내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세계의 여성들은 이날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빵)과 여성의 지위 향상(장미)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해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결의를 다진...

■ 서울경제

[사설] 中의 '질적성장' 정책 전환 파장 대비를

중국 정부가 지난 주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 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7%로 낮추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사설] 선제대응 필요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위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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