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8월 7일 월 주요신문사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대북전단 살포 금지 검토,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초등교사 임용축소, 물가상승, 수능 절대평가 방향

꿍금이 2017. 8. 7.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美·中 북핵 해결 불능 재확인한 유엔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뉴욕 시각)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안(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산 해산물도 처음..


對北 전단 살포,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 접근 해야

지난달 청와대에서 일부 참모들 사이에 민간단체의 대북(對北)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이 극도로 거부..


비슷한 高層 화재였는데 두바이와 런던은 뭐가 달랐나

런던과 두바이에서 두 달 간격으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는 발생 초 상황은 엇비슷했는데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다. 6월 런던의 24층 아파트 '그렌펠타워' 화재..


중앙일보

초강력 유엔 대북제재 … 북·중 밀무역부터 막아야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적지 않은 진통 끝에 6일 채택됐다.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원유 금수가 빠져 아쉬움이 남지만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도 높은 


북한 변화시키는 대북전단, 금지해선 안 된다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자유세계를 알리는 대북전단 살포의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직후 문 대통령이 주관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DP의 93% … 가계부채에 질식되는 한국 경제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2.8%에 달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79.5%)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태국(70%) 같은 다른 신흥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


■ 동아일보

석유禁輸 빠진 대북제재, 北 6차 핵실험 못 막는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 추가 송출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4일 첫 ICBM급 도발 이후 33일 만에야 나온 것이지만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에 “(북한)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이 입에 올린 ‘한반도 예방전쟁’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현지 시간) MSN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선제타격을 묻는 질문에 ‘예방전쟁’ 단어를 꺼낸 것이 의미심장하다.


세금과 규제만으론 성공 못 할 8·2부동산대책

이달 중순경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낮추는 대출규제를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어제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과 세종 등의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며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겨레

안보리 제재 따른 한반도 위기 대응전략도 세워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두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5일(현지시각) 북한의 석탄, 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했다.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 공급 차단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강도가 높다. 유엔은 이번 제재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초등교사 임용, 내년 늘리고 중장기 수급전망 내야

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대폭 축소 방침에 서울교대생 등 예비교사들이 반발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1수업 2교사제’ 방안을 밝혔으나 교원단체 등은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갑작스런 축소 발표에 교사의 꿈을 안고 오래 임용시험 준비에 매달려온 학생들의 충격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먼저 수급정책 실패로 이런 사태를 빚은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마침내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자상한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사인 간 돈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를 연 25%에서 24%로 낮추고,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업자의 대출에 적용하는 최고 금리도 연 27.9%에서 24%로 낮춘다.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낮춘 게 지난해 3월의 일이니 추가 인하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자상한선을 더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번 조처는 법정 최고 금리를 30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


경향신문

북한은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무시하지 마라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 외화벌이의 주력 품목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


‘원전 환상’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할 방침을 세우자 원전세력이 똘똘 뭉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수십년간 독점했던 ‘전문가의 식견’을 앞세워 한국···


수능 절대평가 부작용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해야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다. 교육부는 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권역별 공청회를···



한국일보

유엔안보리 강력 대북제재, 미중 역할에 성패 달렸다

유엔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 정권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개발에 흘러 들어가는 외화 차단에 초점을 맞춘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 2317호를 채택했다.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제재다. 새 결의는 북한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 철 납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노동자 해외송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고 노동자 송출에 우려를 표했던 이전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활용돼 온 수산물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넣었다.


부동산대책, 선의의 피해 줄이되 흔들림 없어야

‘8ㆍ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권 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외의 수도권 전역에서 다주택자 대출 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잘못된 기대를 차단하고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포석이다. 일각에서는 ‘부수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모처럼 ‘대책다운 대책’이 나온 만큼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


9년 만의 YTN 해직기자 복직, MBC도 뒤따르길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YTN에서 해직된 노종면ㆍ조승호ㆍ현덕수 기자의 복직이 결정됐다. 이들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출근할 것이라 한다. 세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무려 9년이 걸렸다. 그 긴 세월 동안 언론 현장에서 배제됨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는 불문가지다. 이들이 쫓겨난 것은 MB 측근인 구본홍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오는 데 반대한 때문이다.


서울신문

초강력 유엔 대북제재, 中 실질적 이행 나서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1·2차 발사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어떤 나라도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


투기 옥죄되 실수요 숨통 틔우는 보완책을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연일 내놓고 있다. 주로 다주택자를 옥죄는 것들이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과 세종시에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


물가 못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도 무용지물
고공행진하는 생활물가로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밥상 물가’는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일·채소 등 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전·월세 가격 등 오르지 않는 품목…


국민일보

유엔의 새 대북제재 결의, 중국 제대로 이행하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4일 ‘화성 14형’ 1차 발사 이후 33일 만이다. 그간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중국과


소득 늘려도 치솟는 물가 방치하면 소용 없다
10만원을 들고 장 보러 나가도 살 게 없다는 한숨이 주부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식탁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하면서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더니 이례적인 폭염과 호


수능 절대평가 확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해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일정이 나왔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10일 시안이 나오고 네 차례 공청회를 거쳐 31일 최종안이 발표된다. 1994년 처음 시행된 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능은 그동안 일곱 차례



매일경제

8번째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제 北은 핵·미사일 폭주 멈춰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8번째 제재 결의다. 기존 제재들이 핵·미사일 개..


휴가 마치고 돌아온 文대통령 앞에 놓인 안보·경제 현안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 5일 복귀했다.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로를 달래고 충전에 집중한 기간이었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8일 밤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륙간..


시민 질서의식 후진성 드러낸 여대생들의 '첨성대등반 사건'

지난 4일 0시께 경주에서 여대생 세 명이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에 올라가 사진을 찍다 경찰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술을 마신 이들은 보호 울타리를 넘어 암벽을 타듯 첨성대를 기어올랐으며 네모난 ..


한국경제

부동산 대출, 자기 목소리 못내는 은행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고 70%에서 40%로 낮춘다...


저출산 충격 미칠 곳이 초등교사 임용뿐인가

서울 지역 교대생들의 집단 반발을 계기로 교사 수급 문제가 새삼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서울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846명)의 8분의 1인 105명으로 급감했다. ‘임용고시 절벽’이다. 반면...


사학을 토사구팽시켜서는 안 된다

사립유치원이 주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달 들어 ‘대정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휴원 단행’까지 결의했다.(한경 8월5일자 A1, 5면) 24%가량 되는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현 정부 임기 중에 40%...


서울경제

돈줄 끊은 유엔 대북제재, 북핵 포기가 최종 목표다

북한의 연 수출 3분의1을 차단하고 달러 유입 창구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동결하는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5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말인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이재용 재판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과 특검팀의 구형을 듣고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27일) 이전에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는 투자매력 없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한국은 젊은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 나라”라면서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 등을 둘러보면서 “10대 청소년들의 꿈이 빌 게이츠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래서는 중국 등 신흥국과 맞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충고도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오늘자 주요 언론사 신문 지면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2000년대 신문사설 > 2017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17년 8월 10일 목 주요신문사설 -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 발표, 탈원전 정책 비판, '황우석 사태' 연루 박기영 임명 철회 요구, 트럼프 김정은 위협과 대립  (0) 2017.08.10
[신문사설] 2017년 8월 9일 수 주요신문사설 - 군 수뇌부 인사 단행, 문무일 검찰총장 개혁안 발표, 가습기살균제 사태 '정부 잘못' 사과, 인사 논란, 경제동향 발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0) 2017.08.10
[신문사설] 2017년 8월 8일 화 주요신문사설 - 문재인 트럼프 한·미 정상 전화통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탈원전 정책 의문점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처벌 찬반  (0) 2017.08.08
[신문사설] 2017년 8월 5일 토 주요신문사설 - 이명박 정권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부대 운영,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국방부 감사, 초등교사 임용 축소 반발  (0) 2017.08.05
[신문사설] 2017년 8월 4일 금요일 - 국민의당 대표에 안철수 출마선언, 부동산대책, 세법개정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문제, ‘유전자 가위’ 성공과 규제 비판, 북핵문제와 美中 대립  (0) 2017.08.04
[신문사설] 2017년 8월 3일 목 주요신문사설 - 8·2 부동산대책 발표,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발표, 미·북 대화 의향  (0) 2017.08.03
[신문사설] 2017년 8월 2일 수 주요신문사설 - 북한의 ICBM 도발과 '미·중 빅딜설', 송영무 국방부장관 비판, 박찬주 대장 가족의 공관병 갑질, 탈원전, 코레일 안전불감증, 데이트폭력, 빚탕감 대책  (0) 2017.08.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