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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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동아일보
韓美日 “최대 압박”… “천백 배 보복” 불사한다는 北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맞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유엔의 제재 결의는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것”이라며 ‘천백 배 결산(보복)’을 협박하기도 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특검은 공판 중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이 제시한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수첩 내용만으로는 독대 때 이뤄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대화를 알 수 없다”며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어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90일을 맞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대사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시급한 외교 현안의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해줄 ‘키 플레이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적임자를 뽑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미 본토 불바다” 운운하고 미 백악관에선 ‘전쟁(war)’이란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터에 시급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대북 제재 강화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이다. 최근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전쟁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강경 대응 일변도로 흐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는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7~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공판과 별개로 진행돼왔으나, 핵심 혐의는 일맥상통한다. 선고 결과 역시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걸린 역사적 재판이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으나 전력예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냉철하게 따져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전력 수요 전망을 크게 부풀려 발전설비에 과속 투자를 해온 결과일 뿐이다. 핵발전소를 더 짓자고 ‘전력 대란’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 경향신문
유엔 결의 공격하며 세계를 협박하는 북한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명의의 성명을 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보리의···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소하는 게 옳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정치···
나아지는 추세 주춤한 경기 상황에 경각심 가져야한국개발연구원은 6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지난해 4분기 이후 이어지던 경기개선추세가 꺾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부진 속에 1년 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안보리 제재로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ㆍ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도 이 같은 대북 정책 기조에 공감했다.
12년 구형 이재용 재판, 법리와 증거가 선고 기준이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끝났다.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삼성 전ㆍ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10년~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팀과 변호인 측은 최종 논고와 변론을 통해 팽팽히 맞섰다.
우리 경제가 ‘쏠림과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윗목에 온기가 전해지기도 전에 온돌이 벌써 식고 있다. 우선 주요 경제지표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다.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겨우 1%대로 올라서 반짝 기대를 낳았으나 2분기 들어 다시 0%대로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4분기 이후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분기 성장률은 0.6%에 머물렀고, 광공업 생산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위중한 한반도 상황, 韓美日 공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전기 남아돈다면서 기업에는 사용 줄이라는 엇박자는 뭔가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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