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 북한 괌 포위사격 위협, '황우석 사태' 박기영 사퇴 거부,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 발표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복지정책 재정 우려, 종교인 과세

꿍금이 2017. 8. 12.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북핵 위기에 정부는 우왕좌왕이라도 말아 달라
북한군은 10일 화성-12형 4발 동시 발사로 3356.7㎞를 1065초간 비행해 괌 주변 30~40㎞ 해상에 떨어뜨리는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국의 NBC방송은 트럼프..


과학기술계 전체를 무시한 박기영 사퇴 거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사퇴를 거부했다. 과기본부장은 연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움직여 국가 기초·산업 기술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


그제 '30조원 준다', 어제 또 '30조원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중앙일보

말 폭탄보다 두려운 정부의 안이한 안보인식북한과 미국이 선전포고에 가까운 고강도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 정작 더 불안한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우리 정부의 태도다. 북한은 '괌 도발'을 예고한 뒤 하루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4기로 괌 주변 30~40㎞ 


박기영, 11년 만의 사과로 자격 논란 잠재울 수 있나과학기술계와 정치권 등에서 임명 논란에 휩싸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어제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계 원로, 기관장, 관련 협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일할 


수능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으로 혼란 최소화해야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어제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핵심이다. 절대평가는 점수 차를 두지 않고 90~100점은 1등급, 80~89점은 2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 동아일보

괌 포격 계획 밝힌 北… 정부,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북한이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할 미사일 경로와 사거리, 탄착지점까지 밝힌 ‘괌 포위사격’ 계획을 내놨다.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어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은 일본 시마네, 히로시마, 고치 상공을 거쳐 3356.7km를 1065초간 날아 괌 주변 30∼40km 해상에 탄착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최종 방안을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정권의 종말과 자국민의 파멸을 낳을 것이라며 ‘행동 대 행동’으로 제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사적 대응을 통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사죄는 해도 사퇴는 못 한다는 박기영

과학기술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어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물러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 과학계의 큰 오점인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재직 시절 그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황우석 전 교수에게 연구비 256억 원을 지원했고,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황 전 교수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사실이 드러나 2006년 보좌관직을 사임하면서도 당시나 이후에도 사과한 적이 없다. 어제서야 그는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11년 만에 사과하면서도 사퇴할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수능 절대평가하려면 대학에 선발자율권 許하라

정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인 한국사와 영어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2과목에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1안,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를 하는 2안의 두 가지로 공청회를 거쳐 31일 확정한다. 교육부는 “학생 간 무한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북한, 파국 초래할 ‘괌 포위사격’ 위협 그만두라

‘말폭탄’으로 시작된 북한과 미국의 긴장 고조 행위가 끝간 데 없이 이어진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을 동시 발사해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전날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시기(8월 중순), 미사일 비행경로와 탄착지점(괌 수역 30~40㎞)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기영 임명 철회, 청와대가 결단해야

‘황우석 사건’에 연루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빗발치는 퇴진 요구에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열정적으로 일해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수학 뺀 수능 절대평가는 득보다 실 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시안이 10일 발표됐다. 교육부는 기존 한국사·영어 외에 제2외국어/한문과 새로 추가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4개 영역을 절대평가로 하는 1안과 7개 영역 전체를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을 제시한 뒤,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개편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두 시안은 모두 절대평가 확대가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경향신문

지금이 대화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북한과 미국이 이틀째 상대를 위협하는 언사를 주고받았다. 김락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핵전쟁 부추기는 트럼프의 경거망동지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의 도발적 행태 역시 군사적 불안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은 연일 일관성 없는 거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주 마이···


수능 개편, 전 과목 절대평가가 답이다교육부가 10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된다. 탐구영역 선택과···



한국일보

北 도발 대비 만전 기하고, 긴장 완화에 외교력 발휘하라

청와대가 1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전날 북한이 미군 기지가 있는 괌 포위 사격을 예고한 데 이어 이날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 4발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상임위는 회의 후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의 즉각 중단”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왜 '우리 사람은 프리패스ㆍ하이패스' 조롱을 자초하는가

임명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자진 사퇴는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내며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의 핵심 관련 인물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뒤늦은 사죄와 함께 '구국의 심정'으로 과학기술계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곁들였다. 역할이 중요하다지만 차관급 인사가 '입장'을 내고 그것이 주요 뉴스가 되는 상황은 여간 당혹스럽지 않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인사의 파문이 100% 개인적 흡집에서 비롯한 것인데도 특정 세력의 음모쯤으로 보는 청와대의 시각이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방향은 옳아도 속도 조절은 해야

교육부가 10일 지금의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어 한국사 두 과목인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겠다는 게 요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절대평가 확대 과목의 범위를 놓고 통합사회ㆍ통합과학과 제2외국어ㆍ한문을 추가, 기존의 영어와 한국사를 포함해 4개 과목으로 늘리는 방안과 아예 국어, 수학까지 포함한 7개 과목을 모두 절대평가 하는 두 안을 제시했다.


서울신문

한반도 위기 대응할 다각도 시나리오 점검해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 단계에서 위기 단계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든, 미국이든 언제 누가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 한들 전혀 급작스럽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긴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수능 절대평가 부작용 보완책은 있나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의 골자는 절대평가 확대다. 올해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청회를 거쳐 오는 31일 최종 확정된…


김진표 의원, 왜 ‘종교과세 유예’ 총대 메는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또 2년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제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


국민일보

북핵 리스크 커지는데 사드 배치조차 못하는 정부
국방부가 10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의 전자파·소음 측정 계획을 연기했다. 기상악화 등을 언급했지만 사드 반대 단체의 저지가 주된 원인이다. 이들 단체가 당초 참관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꿔 측정을 막자 물러


잇따르는 장밋빛 복지정책, 실천 방안이 관건
정부가 연일 굵직한 복지대책을 내놓았다. 9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넓힌 내용을 공표한데 이어 10일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내용의


이번 수능 개편안도 문제투성이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고교 교육 내실화와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심지어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



매일경제

北 전쟁 위협에도 한국인은 놀랄만큼 평온하다는 美언론의 지적

북한의 전쟁 불사 위협과 미국의 대응이 한층 수위를 높이고 구체성을 얹어가며 이어져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10일 전략군사령관 명의로 `화성-12` 미사일 4발을 일본 상공으로 통과시켜 괌..


수능 절대평가 확대 앞서 변별력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된다. 걸핏하면 입시제도가 바뀌고 수험생과 학부형이 곤욕을 치르는 진풍경이 또 한번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존 영..


자동차산업 벼랑끝 몰렸는데 6년 연속 파업 들어간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가 극심한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노조가 어제 4시간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6년 연속 파업을 기록하게 됐다. 회사 측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


한국경제

동족 목숨 볼모로 한 김정은의 핵장난,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사일로 미국의 전략기지인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한 북한은 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내놨다.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이 공격 대상임도 ...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매년 2조8000억원씩 추가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인구구조 변화와 재정’)가 나왔다. 향후 50년간 140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경고다. 건강보험...


국세청·공정위·방통위의 조사, 조사, 조사 …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거침이 없다. 비정규직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 4대강 보(洑) 개방, 탈(脫)원전, 세제 개편,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개편, 통신료 인하 등 논쟁적 이슈들을 이틀이 멀다 하...


서울경제

北 공격 명령만 남았다는데 말 뿐인 경고 먹히겠나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 주변에 대한 타격 방침을 구체화하는 등 연일 긴장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밝힌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해 중장거리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을 발사하고 일본의 시마네·히로시마·고치현 상공을 지나 3,356㎞를 비행해 괌도 주변 30~40㎞ 


변별력 없는 절대평가, 수능 무력화 걱정된다

교육당국이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을 기어코 강행할 모양이다. 교육부가 10일 내놓은 ‘2012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안은 절대평가 대상을 기존 영어와 국사 외에 통합사회·과학과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에 국한한 반면 2안은 전체 7개 과목의 전면실시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31일 최종


종교인 과세 또 늦추자는 정치권의 몰염치

종교인 과세를 당초보다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제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여기에 여야의원 28명이 동참했다. 법안 내용은 종교인 과세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20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법안 발의 이유를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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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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