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2일 월요일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임기 시작, 국회 개점휴업, 재벌 공익법인, 경제 상황 경고, 비핵화와 대북제재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근로시간 처벌 6개월 유예' 총리 발언 뒤집은 고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풀어주면 주(週)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앞서 홍영..

전방 병력 재배치될까봐 공사 중단, 軍까지 '평화 바람' 들었나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10㎞ 거리의 군부대 시설 신축 공사를 잠정 보류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1일 "국방 예산의 낭비를 선제적으로 방지..

비핵화한다며 核 숨기는 김정은, 폼페이오가 檢證 약속 받아내야

지난 주말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북한의 핵 은폐 의혹을 우려하는 보도를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내놨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 중앙일보

새 지자체 출범 … 지방 소멸 막을 건강한 지역경쟁 기대한다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이 4년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주민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취임식을 생략하거나 다른 행사로 대체하는 일부 지자체들의 시도는 형식보다 내실을 기하려는 의지 

6월 수출입 통계에 나타난 암울한 징조들6월 수출이 512억3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이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웃돈 건 사상 처음이고, 3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이다. 무역수지도 7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가운 소식들이다. 하지만 

대북제재 해제보다 비핵화 실천이 우선6·12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이 넘었지만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어 미군 유해 송환 절차에 들어간 건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비핵화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김정은 북한 

■ 동아일보

고용부 장관, 노동계 편드느라 탄력근로 ‘어깃장’ 놓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기간에 근무를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견기업들이나, 신제품 출시에 앞서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업종에선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심상치 않은 경제 경고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경제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소매 판매는 2개월 연속, 설비 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통계청 발표가 지난달 29일 나왔다. 최악의 고용쇼크 속에 받아든 성적표다. 3∼6개월 이후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하향세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9%로 낮추고 있다. 정부의 3% 성장 목표가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

美 정보당국 “北, 핵능력 최근 증강”… 대북제재 고삐 다잡을 때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는 달리 최근 핵 능력을 오히려 증강시키고 있으며, 핵무기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NBC방송은 국방정보국(DIA) 최근 보고서를 접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수개월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해 왔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DIA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여야, 국회 원 구성 놓고 티격태격할 때 아니다

6월 임시국회가 30일로 끝났지만,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탄국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6월 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고, 국회 지도부는 한달이 넘도록 비어 있는 상태다. 여야가 지난달 말 가까스로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지만, 이런저런 조건 달기와 버티기로 협상 전망은 순탄치 않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향방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이런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여야는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 원 구성부터 조속히 마쳐야 한다.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변협 회장까지 사찰했다니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서까지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법관 사찰이나 재판 거래 시도뿐 아니라 사실상 민간기관 사찰 행위까지 시도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부터 특조단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재벌 소속 ‘공익법인’, 설립 목적으로 돌아가야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법에 적혀 있는 공익법인의 모습이다. 상속·증여세법에선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라고 더 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비슷하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법인에 들어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출연 자산에는 상속·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따위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 경향신문

7기 지방자치 출범, 일당 의회를 우려한다민선 7기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의회 구성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

한국 사회와 정부는 주 52시간 변화에 준비됐나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

공익 아닌 총수 사익 위해 동원된 재벌 공익법인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래 목적인 공익사업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경영권 유지와 승계, 세금회피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

■ 한국일보

노동시간 단축,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다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6개월간 처벌이 유예됐지만 노사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는 혼란스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법정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으로 제한한 의미는 단순 노동시간 단축 그 이상이다. 기존 생산 관행의 개선, 나아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삶을 개혁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편법 행위 철저한 차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재벌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보다는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공익법인이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에 이어 최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한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결론은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서 공익법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북미 후속협상 변수 된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말 평양을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굼뜨게 움직여온 상황을 감안할 때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이 성사되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북미가 후속협상에서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을 비롯한 비핵화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 서울신문

민선 7기 개막… 지방자치 체질 개선 이루어야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제 일제히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먼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적지 않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막 오른 주 52시간 시대, 노동자 삶 실질적 개선으로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어제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

남북 함정 핫라인 재개통, 긴장 완화 촉진제 되길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함정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어제 개통됐다. 1일 오전 9시 연평도 부근의 해군 경비함이 북측 함정을 뜻하는 부호인 ‘백두산’을 호출했고, 북측은 남측…

■ 국민일보

‘기대반 우려반’ 주 52시간 근무 시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 최대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노동 환경 변화다. 당장은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과로 사회’라

靑 앞장선 일회용품 줄이기, 패러다임 변화로

청와대 회의 풍경이 달라졌다. 지난 29일 공개된 현안점검회의 사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앞에는 빨간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분홍 텀블러를 들고 와 앉았다. 회의실마다 종이컵을 없애고 커피포트만 놔뒀다고 한다. 청

6년 만에 상륙하는 태풍… 최악 상황 상정해 대비하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폭우·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태풍이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제주도를 지나 3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후 영남 내륙을 관통해 오후 늦게 동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이라고 예보했

■ 매일경제

주 52시간 근로 시행 첫날부터 헷갈리는 기업들

어제부터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부분 사업장은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므로 실질적인 시행은 오늘부터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민선 7기 지자체장, 민생경제 보듬는 데 주력하라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부산·전남 등 여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자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상황실에서 간단한 선..

소비·투자 뒷걸음질, 곳곳에서 울리는 한국경제 경고음

한국 경제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몇몇 지표에 켜진 빨간불을 보면 앞길이 순탄하지 않음을 알리는 경고음 같아 불안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투자와 소비가 급격하게 가라앉았다. 소매판매는 전..

■ 한국경제

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한국만 몸살… '자해정책' 탓이다

우리 경제가 전방위로 나빠지고 있다. 수출, 투자, 소비, 고용 등 예외가 없다. 하루하루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0.1%로 두 달 만에 또 감소했다. ‘5월 산업...

직장인이면 연간 30%만 출근하고도 무사할 수 있겠나

국회의원의 의정 성실도 측정 지표 중 하나인 본회의 ‘재석률’을 보면 우리 정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5월29일부터 1년간 본회의 시작, 오후 속개, 마무리 때 의원이 자리...

익명성에 숨어 개인·사회 망치는 '온라인 테러' 그냥 둘 건가

‘악플(악성 댓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공론의 장인 인터넷이 무차별적인 ‘댓글 테러’ 때문에 ‘혐오의 도가니’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이번 러시아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댓...

■ 서울경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할 입법 서둘러라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혼란스럽고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준비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데다 세부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칫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소송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

국회 정상화 더 이상 머뭇거릴 일 아니다

지방선거를 치른 지 3주일이 다 되도록 국회는 여전히 휴업 중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바람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입법부 공백 사태는 이제 한 달이 넘었다. 전반기 국회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 등의 임기가 5월 말로 종료된데다 각종 민생·개혁 입법 현안이 산적한데도 허송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를 아무런 성과도 없

국내외 우려에도 자동차 관세 밀어붙이는 트럼프

현대기아차가 1일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미국 내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독일 BMW와 일본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 역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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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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